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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막힌 서민들 이젠 어디로…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증가율을 0.6%로 낮출 것을 지시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제한조치가 내려지면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가 은행권에 대출 증가 비율을 제한한 이후 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2금융권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졌다.또 현재 카드사에 대해 50%로 제한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의 사업비중을 더 낮추는 방안도 제2금융권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검토되고 있다.이 때문에 당장 목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2금융권 대출조차 얻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화성에서 수원으로 출퇴근하는 박모씨(30)는 최근 수원으로 집을 옮기려고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이에 박씨는 대출 요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운 새마을금고를 찾았지만 역시나 헛수고였다. 금고 측이 담보가 불확실하다며 거절했기 때문이다.수원 화서동에서 보증금 500만원에 20만원짜리 반지하 월세를 살고 있는 오모씨(31)도 원룸 전세로 집을 옮기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을 방문했지만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오씨는 결국 연 20%가 넘는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받느니 당분간 현재 살고 있는 반지하 방에 머물기로 결정했다.이처럼 금융당국이 치솟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는 각종 대책이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옥죄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제2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하달된 것은 없지만 부실 자산 증식 감사라는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대출을 줄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시중은행은 8월 가계대출한도인 0.6% 증가율을 넘기면서 상당수 은행 영업점이 가계대출을 사실상 중단해 자금난에 처한 가계와 자영업자들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을 전전하고 있다.또 일부 시중은행은 대출희망자를 은행에 소개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출모집인 영업을 이달 말까지 중단하면서 이들 대출모집인도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한 은행 대출모집인은 신규주택자금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등 대부분 영업을 당분간 하지 못하게 됐다며 다음달부터 재개할수 있다고 하지만 그때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금융·증권 유진상 기자 2011-08-28 19:45

9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0.2%p 인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7일장기ㆍ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9월 1일부터 0.2%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만기 10년~30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연 5.0%(10년)5.25%(30년)이며, 대출 초기 3년간 낮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u-보금자리론 혼합형 금리는 연 4.6%(10년)4.85%(30년)이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자금조달 다변화, 비용절감 등을 통해 이번 보금자리론 금리인하가 가능했다면서 인하금리는 9월1일 승인되는 대출건부터 적용되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금리운용을 통해 서민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부합산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u-보금자리론 우대형의 경우에는 기본, 혼합형 금리에서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 할인 혜택을 받아 최저 3.6%의 고정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증권 유진상 기자 2011-08-27 23:32

“비밀번호 꼭 교체 하세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되자 시중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할부금융사들이 일제히 고객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고 나섰다.25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신한은행,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국내 주요 금융사들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인터넷 포털사이트해킹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공지했다.이는 최근 다른 사이트의 대량 해킹사태로 자사 고객과 관련된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고객이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금융사들은 특히 지난달 말에 국내 3대 포털인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싸이월드와 네이트에서 3천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상 최대규모의 해킹 사고를 주목하고 있다.신한은행은 홈페이지 내 공지를 통해 다른 사이트와 동일한 아이디,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비밀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우리은행도 이달 초 열흘간 홈페이지에 팝업(돌출 광고)을 띄워 비밀번호 변경을 독려했다.이밖에 손보사인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AXA다이렉트 등 거의 모든 업체들도 고객의 비밀 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공지를 했으며, 대한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생명보험사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8-25 21:52

경기지역 가계대출 증가율 9% 수준…전국 평균 밑돌아

경기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도내 일반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둔화, 전국 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경기지역 가계대출은 163조원으로 지난 2008년말 128조원에 비해 35조원이 늘었다.그러나 대출 증가율은 2009년 6월 15.4%에서 이듬해 6월 11.6%, 올 6월 9.0%로 매년 증가율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전국 평균 9.5%를 밑돌고 있다.이는 경기지역의 경우 최근 수도권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관련 대출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은측은 설명했다.한편 이 기간동안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2009년 6월 23.2%에서 이듬해 18.6%, 지난 6월 13.3%로 급격히 낮아졌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금융·증권 유진상 기자 2011-08-25 21:52

금융권 일제히 고객비밀번호 변경 요청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되자 시중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할부금융사들이 일제히 고객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고 나섰다.25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신한은행,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국내 주요 금융사들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인터넷 포털사이트해킹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공지했다.이는 최근 다른 사이트의 대량 해킹사태로 자사 고객과 관련된 정보도 유출됐을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고객이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금융사들은 특히 지난달 말에 국내 3대 포털인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싸이월드와 네이트에서 3천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상 최대규모의 해킹 사고를 주목하고있다.신한은행은 홈페이지 내 공지를 통해 다른 사이트와 동일한 아이디, 비밀번호를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비밀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우리은행도 이달 초 열흘간 홈페이지에 팝업(돌출 광고)을 띄워 비밀번호 변경을 독려했다.이밖에 손보사인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AXA다이렉트 등 거의 모든 업체들도 고객의 비밀 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공지를 했으며, 대한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생명보험사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8-25 19:51

부동산 경기침체 가계대출 둔화

경기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도내 일반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둔화, 전국 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경기지역 가계대출은 163조원으로 지난 2008년말 128조원에 비해 35조원이 늘었다.그러나 대출 증가율은 2009년 6월 15.4%에서 이듬해 6월 11.6%, 올 6월 9.0%로 매년 증가율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전국 평균 9.5%를 밑돌고 있다.이는 경기지역의 경우 최근 수도권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관련대출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은측은 설명했다.아울러, 이 기간동안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2009년 6월 23.2%에서 이듬해 18.6%, 지난 6월 13.3%로 급격히 낮아졌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금융·증권 유진상 기자 2011-08-25 19:51

대출 막히자 보금자리론 인기

일부 은행의 가계대출 중단 등 대출 옥죄기 여파로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이 반짝인기를 끌었다.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리자리론 대출 실적은 지난 19일 542건, 537억원을 기록했다.일별 기준으로 이달 중 최고 실적이며, 이달 들어 17일까지 평균인 252건, 252억원에 비해서는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대출이 집중되는 월말을 제외하고 대출건수가 500건을 넘어선 것은 5월20일 546건 이후 처음이다.보금자리론은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형 원리금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대출 금리는 대출만기 1030년간 고정금리 적용 시 최저 연 5.2%로 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최저 연 3.8%로 이용할 수 있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은행권 변동금리형 대출의 금리가 높아진 반면 보금자리론은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동결해 금리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고정금리형 대출을 장려하고 은행들이 대출을 자제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금융·증권 유진상 기자 2011-08-24 21:12

대출 규제로 대출막힌 서민 ‘제2금융권’ 몰려

금융위원회의 대출 규제 정책에 은행권들이 몸을 사리면서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려들고 있다.회사원 A씨(35)는 최근 주가 하락과 관련 증권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하기 위해 시중 은행을 방문했다가 거절당했다. 은행 측이 주택 구입 목적이나 기타 긴급한 자금이라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이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A씨는 다소 비싼 이율이지만 비교적 대출이 덜 까다로운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B씨(52) 역시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은행권에 대출을 문의 했으나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방침에 거절, 다소 높은 이자를 내고서라도 2금융권을 이용하기로 했다.23일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기관 여신은 5월에 비해 3천400억원 증가한 51조8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올들어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금융위가 은행권에 대해 대출규제 강화를 지시하면서 은행권이 대출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도내 농협축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여신 잔액은 4월 915억원에 이어 5월 2천450억원, 6월 2천243억원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신용협동기구 여신잔액의 74% 가량인 38조194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5월과 6월 1천899억원과 1천855억원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20% 이상 대출이 급증한 것이다.새마을금고도 4월 886억원 증가에 이어 5월 1천84억원, 6월 1천57억원 증가, 총 8조4천422억원의 여신잔액 규모를 보이고 있다. 7월 역시 전달과 마찬가지로 980억원의 신규 대출이 발생해 대출 러시를 보이고 있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은행권이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대출을 재개하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실제 은행들의 대출 심사요건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이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은근한 압박과 은행들의 부실자산 축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금융·증권 유진상 기자 2011-08-23 21:40

도시 직장인들의 농지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농촌을 떠나 도시로 상경했지만 고향 땅에는 여전히 토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땅을 물려주셨거나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세금을 물게 된다.그러나 도시에서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자신이 소유한 농지 인근에 살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본인 명의의 농지를 수용당할 때 농지대토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절세된다. 농지 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 요건을 알아보자.■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단,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3년 이상 계속해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1년내 이전 농지를 양도하고 3년이상 거주자경할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하다.물론 대상 토지는 농지이어야 하며, 범위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농지와 같다.또 3년 이상 재촌자경한 자가 이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재촌자경해야 한다.거주요건은 자경농지와 마찬가지로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한 지자체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지자체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내에 거주해야 면제 혜택을 받는다.■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시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할 수 있다.단 대상 토지가 양도일 시점에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포함된다.아울러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한 지자체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지자체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해야 하며, 8년동안 재촌자경 사실이 입증되면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감면규정이 적용된다.양도세 감면혜택은 거주자가 직접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해야 한다.간혹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것 외에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경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이밖에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편입되거나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금융·증권 이호진 기자 2011-08-23 12:57

조세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변화 필요하다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은 23일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해 새로운 10년(New Decade),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정세정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서는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세무대리인단체 등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 선진 납세의식과 공정사회, 세정환경 변화와 넓은 세원 구현 두 세션으로 나누어 주제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잠재성장률 저하 등에 따라 중장기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납세의식, 조세제도와 행정 등 조세시스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특히 과세관청에 대부분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정한 조세부담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이라는 조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합리적 분배방안이 심도있게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또 금융자료 없이도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 증빙만 갖추면 되는 현행 과세인프라는 자료상이나 무자료 거래, 현금매출 누락 등 고질적 세정 사각지대와 금융 사이버 거래 등 신종첨단 탈세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8-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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