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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에 최대 5천만원 융자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체불사업주에게 최대 5천만원의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용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융자해 준다.융자금은 사업주가 아니라 체불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근로자당 600만원, 사업자당 5천만원을 한도로 1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융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신고 사건이 접수된 기업의 사업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다만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기업 부담으로 체불금액의 50%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청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융자금 회수가 쉬운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 보증할 경우 이자율을 우대(연 2%)하고 담보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자율 5%를 적용한다.부정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과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용부는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9-27 11:34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 14% 축소 전망

오는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국세 수준인 14%대로 축소될 전망이다.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 방안'을 마련, 이를 반영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심사해 신설연장했기 때문에 매년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실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액)은 2015년 12.8%(5.3조)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3.2%(14.8조)로 급등,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행안부는 이에 올해부터 매년 연도별 감면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부처 등의 감면 건의를 통합 심사해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4%대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는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는 장기간 혜택을 받아왔거나 감면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감면과 필요성에 비해 과다 지원되고 있는 감면 등을 조정했다.또 서민생활 안정과 친환경신성장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재래시장수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5075%)하고, 사회적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등을 신설했다.친환경 및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추진했다. 반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했다. 다만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로 유지해 서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했다.아울러 대한주택보증회사, 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등 부동산 관련 감면은 종료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 및 친서민신성장산업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9-27 11:34

한은 경기본부, 유망中企 방문 현황 파악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도내 산업 정보를 파악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을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윤면식 한은 경기본부장은 이날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윌테크놀러지(주)를 방문해 김용균 대표이사와 최근 반도체 관련 산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또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등을 소개했다.윤 본부장은 도내 기업체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관련 산업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한국은행 통화정책,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금융·증권 장혜준 기자 2011-09-26 22:07

상장기업 10곳중 3곳 이자도 못낸다

올해 국내 상장기업의 30%가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이들 한계기업에 대한 점진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천491개 조사업체 가운데 올해 2분기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30.2%로 전년 같은 기간(26.1%)보다 4.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3곳 꼴로 한계기업인 셈이다.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비율이 100%에 못 미치면 돈을 벌어 이자도 못 갚지 못하고 있다.이 가운데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이자를 한 푼도 갚을 수 없는 이자보상비율 0%미만인 기업은 지난해 2분기(19.2%)보다 2.3%P 늘어난 21.5%에 달했다.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2009년 평균 32.3%에서 2010년 27.3%로 줄었으나 올해 들어 다시 30% 안팎으로 늘어났다.신용보증기금이 거래하는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의 보증 규모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금융·증권 최원재 기자 2011-09-26 22:07

신한카드, 반려동물 QR코드 연동 서비스

신한카드는 26일 반려동물과 애견인을 위한 QR(Quick Response)코드 연동 미니블로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반려동물에게 QR코드를 달아주어 유실을 방지하고, 반려동물 애호가들이 미니 블로그를 통해 정보 교환 및 친목 활동 등을 위한 소셜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QR코드를 스캔하면 반려동물의 사진, 주소, 나이 등 각종 정보를 담은 미니블로그로 자동 연결된다. 미니블로그에는 반려동물 유실 여부를 알려주는 SOS 기능 등도 있으며, 반려동물이 유실된 경우라면 주인에게 바로 전화를 걸 수도 있다. 한편 신한카드는 자사 쇼핑몰인 올댓쇼핑(http://allthat.shinhancard.com)에서 QR코드가 부착된 반려동물용 목줄과 몸통줄 등 4종의 액세서리를 판매하며, 이를 구매하거나 트위터 등을 통해 소문내기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 모바일 쿠폰 등의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10월 말까지 진행한다. QR코드 액세서리 판매로 얻게 되는 수익금 중 일부는 유기/유실동물 방지와 보호를 위해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9-26 10:45

예금자 보호법 이해로 가입 상품 점검해요

최근 금융당국이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발표하면서 2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대형 저축은행도 함께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발표였다.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예금자 보호법과 그밖에 후순위채권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재테크를 위해 내가 가입한 금융기관 상품에 대해 점검 및 수정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예금자 보호법은 1인당 한 금융기관에서 이자와 원금을 합쳐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이때 적용되는 이자는 가입 당시 금융기관의 이자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예금보험 공사의 공시이율과 저축은행의 이율을 비교하여 이자가 작은 쪽을 적용받게 된다.후순위 채권이란 채권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을 말한다.일반적으로 후순위 채권의 만기는 보통 5년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대체로 높은 금리로 발행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아주 유용한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하지만, 채권발행기관이 부도나 파산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게 될 때에는 빚이 청산된 다음 그래도 남은 자금이 있다면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금융기관의 채권 중 가장 위험 부담이 높은 채권이다.뿐만 아니라 후순위 채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중도해지도 되지 않으며,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과 적금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며 그 밖에 저축은행의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신용부금,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도 보호대상이다.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는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수익증권, 뮤츄얼 펀드, MMF, 특정 금전신탁 등이 있다. /김민자 농협중앙회 인계동지점 상담팀장(CFP)파생상품펀드 투자상담사

경제 김민자 2011-09-26 10:45

안전한 저축은행 선택법 없을까

저축은행에 있는 내돈은 안전할까?최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의 안전성을 체크하려면 회사 재무제표를 분석해 봐야 하지만 감사보고서 등 몇몇 내용만 체크해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오는 9월 말을 전후해 주요 저축은행들의 감사보고서가 일제히 쏟아진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금융당국의 철저한 현장검사 이후 나오는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믿을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자기자본비율(BIS)만으로 안심 못해 우선 우량저축은행을 가려내는 가장 일반적 잣대인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 기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이 높은 저축은행도 좋지만 그보다는 실질적인 위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단순자기자본 비율(단순자기자본/총자산)이 높은 곳을 주목해야 한다.BIS자기자본은 자본금과 유보금 등 기본자본과 후순위채 등 부채성격의 보완자본까지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자기자본만으로 범위를 좁힌 단순자기자본 비율이 좀더 보수적인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BIS자기자본비율은 계열사 실적을 반영한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해 해당 저축은행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실제 BIS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저축은행이라도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이 많거나 계열사 실적이 좋은 곳들은 단순자기자본비율과 차이가 크게 나는 은행도 적지 않다. ■후순위채 많으면 일단 주의이와 함께 과도한 후순위채를 발행한 저축은행의 경우 향후 BIS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서 후순위채를 차감한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거래를 계속할지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만기가 5년 이내의 후순위채의 경우 해마다 20%씩 보완자본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줄어들어 시간이 갈수록 BIS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해 해당 저축은행 자본의 질이 나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실제 대형저축은행인 A은행은 최근 제출한 감사보고서상 BIS자기자본비율이 8%를 웃돌았지만 자기자본에서 후순위채발행 규모를 뺀 금액이 마이너스 900억원에 달했다.이 밖에 전문가들은 감사보고서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과 캠코에 매각한 PF대출을 합한 규모를 살피는 한편 고정 이하 대출(부실자산) 비율이 안정권인 8% 이하인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이달 말을 전후해 저축은행들의 감사보고서가 모두 공시되면 겉만 번지르르한지 실제 안전한 곳들인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9-26 10:45

은행 금리 비교공시 중기 싼 금리 대출 기대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공시시스템이 구축된다. 중소기업들이 싼 금리 대출을 편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은행별 금리를 일괄 비교공시하면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26일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도입해 다음 달 17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월1회 비교금리를 공시한다. 금감원과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을 비롯해 보험 카드 저축은행 대부업 등 금융권은 대출 고객의 편의를 위해 권역별로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대상이 주로 개인대출에 국한돼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많았다. 특히 기업들은 그 동안 은행별 중기대출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대출을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 7월 17개 국내은행이 신규 취급한 중기대출 평균금리는 6.57%다. 은행별로 금리 최대 1.65%p나 차이가 난다.은행들은 이에 따라 개별은행별로 보증비율과 신용등급별 금리 현황,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등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되는 정보는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만기연장 포함) 실적이 기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중기대출에도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기업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강화된다며 은행간 자율경쟁을 통한 금리인하가 촉진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9-26 10:45

“저축은행 사태 금감원이 키웠다”

무분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으로 벌어진 토마토 등 7개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미온적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5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토마토 저축은행 분기보고서 등에 따르면 토마토 은행의 PF 대출액 2천947억8천600만원 중 정상 금액이 874억3천300만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지난해 6월말 2802억8천900만원이었던 정상 PF 대출액은 지난해 12월말 1845억5천만원, 올 3월말 874억3천3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저축은행의 PF 대출 건전성이 악화된 것이다.PF 대출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나뉘며, 지난해 6월말 0원이었던 토마토 저축은행의 고정, 회수의문 금액은 올해 3월 각각 121억900만원, 152억2천400만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더욱이 지난해 6월말 토마토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은 0%를 보였으나 지난해 12월말 3.66%, 올해 3월말 9.27%로 상승했고, 이들 연체율은 모두 1개월을 초과한 상태였다. 이같이 분기 보고서를 통해 토마토 등 저축은행들의 PF 대출의 위험성이 공시됐음에도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은 것이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최희갑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금감원에 있다. 예금자를 대신해 주의경고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검찰에 넘어가게 된 꼴이라며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을 위한 곳인지, 중소기업 확장 순환을 위해 존재한 곳인지 고려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최 교수는 이어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졌을 때 PF 대출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기 쉽다며 저축은행 입장에서 PF 대출이 수익성이 좋다보니 별일 없으려니 하고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과 탈법을 통해 무리하게 팽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우리나라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점과 관련해 최 교수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대주주가 제2 금융업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긋는 허용범위가 필요하다며 단기적 실적으로 결정되는 저축은행 임금구조가 바뀌어야 시장과열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석원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금감원이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애시당초 PF 대출 건에 대해 상환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준 것은 금감원의 잘못이라고 말했다.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PF 대출은 과도하게 진행한데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번 일이 발생했다며 저축은행 PF 대출 건에 대해 계속 정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전성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금융·증권 장혜준 기자 2011-09-25 20:40

기러기 아빠들 ‘뛰는 달러’ 한숨

환율 급등에 시중은행과 대출자들에 비상이 걸렸다.은행은 달러 확보가 불투명해졌고 엔화 대출자들은 치솟은 엔화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유학을 보낸 기러기 아빠들도 뛰는 달러값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1천66.8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이달 23일 1천166원으로 한 달도 못 돼 9.3%나 뛰어오르자 시중은행들에는 달러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평소 단기 외화차입의 만기연장을 잘 해주던 유럽계 은행들이 우리 사정이 더 급하다며 하나둘씩 연장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외화채권 발행금리는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가 0.2%p, 가산금리가 0.6~0.7%p 뛰어오르며 최근 2주일 새 무려 1%p 가까이 급등했다.급기야 금융당국이 지난 23일 시중은행 외환 담당자들을 불러 금리에 연연하지말고 최대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은행들은 앞다퉈 외화채권 발행에 나서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며 유럽의 대형 은행들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의 계획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엔화대출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엔화값이 이달 들어 10.0%나 뛰어 달러(9.3%)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엔화대출 1억원을 받은 사람은 원엔 환율이 10% 오르면 원금을 1천만원 더 갚아야 한다.외화예금으로 미처 대비를 하지 못한 기러기 아빠들도 밤잠을 설치고 있다.미국 유학생을 둔 김모씨(50)는지난해 미국으로 아이들과 아내를 보내고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환율이 급등해 유학비를 댈 일이 걱정이다며 이 상황이 계속되면 유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9-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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