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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찬성 40.6% vs 반대 34.7%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한양경제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정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40.6%,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34.7%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4.7%는 의견을 유보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수도권 찬성 우세, 대전·충청서 찬반 팽팽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상법 개정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는 찬성 비율이 40.6%, 반대 비율이 32.9%로 나타나 찬성 의견이 우위를 점했다. 인천·경기에서도 찬성 비율이 44.2%로 반대(35.2%)보다 9%p 높아 수도권에서 개정 찬성이 강세임을 보여줬다. 반면,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찬성 42.3%, 반대 41.3%로 찬반 비율이 거의 팽팽했다. 이는 해당 지역이 수도권과 영남권의 중간지점으로서 정책적 중립적 태도를 보이는 특징과 일치한다. 호남권(광주·전남·전북)에서는 찬성 비율이 33.6%, 반대 비율이 32.9%로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찬성 42.1%, 반대 26.8%로 개정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젊은 층 찬성 강세…고령층은 반대 우위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찬성 의견이 높고, 고령층일수록 반대 의견이 높았다. 18~29세에서는 찬성 46.3%, 반대 34.0%로 찬성 비율이 크게 우세했다. 30대에서도 찬성이 46.7%, 반대가 38.1%로 찬성이 우위를 점했다. 특히 50대는 찬성 비율이 47.5%로 가장 높아, 중장년층에서도 상법 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반대가 41.8%, 찬성이 20.7%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연령대 간 여론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는 고령층에서 기업 자율성 및 경영 안정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남성이 상법 개정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남성 응답자의 찬성 비율은 44.9%, 반대는 39.2%로 나타났으며, 여성 응답자는 찬성이 36.5%, 반대가 30.3%로 찬성 비율이 낮았다. 여성 응답자 중 의견을 유보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층의 정책적 설득이 필요해 보인다. 민주 지지층 60.2% 찬성, 국힘 지지층 60.7% 반대 정당 지지도별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60.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반대는 13.5%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 비율이 60.7%, 찬성 비율은 19.7%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각각 51.8%와 44.3%로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도 찬성이 44.5%, 반대가 24.1%로 나타나, 상법 개정은 여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더 큰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보층 찬성 우세, 보수층 반대 강세 이념 성향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찬성 비율은 60.1%로, 반대(12.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중도층에서도 찬성 비율이 46.4%, 반대는 33.7%로 찬성이 우세했다.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는 반대가 55.1%, 찬성이 24.4%로 나타나, 보수층이 기업 자율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념 성향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찬성이 18.4%, 반대가 28.2%로 상대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와 (주)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2024년 11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다. 조사 방식은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경제일반 권태훈 기자 2025-01-01 19:54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일몰…“경제 회복까진 지속돼야”

국내 정세 혼란 및 불확실성 등으로 내년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자 추진했던 월세 지원 사업이 종료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상황이 여전하지만, 사업이 종료되면 청년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2월25일 신청을 끝으로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을 종료한다. 국토부가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중위소득은 60% 이하 무주택 청년(19~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국비에 지방비를 더해 월세 20만원을 지원한다. 2년간 사업을 진행한 국토부는 지난 3월 당초 거주 여건과 보증금 상한을 폐지했으며, 12개월이었던 월세 지원 기간을 24개월로 확대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한 주거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들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 청년월세특별한시지원제도는 지난 26일 발표된 ‘2024 대한민국 청년정책 어워드’에서 우수 청년 정책상을 받는 등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비가 높은 데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정부는 ‘한시 지원 정책’이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은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 역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이달 초 발표한 ‘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 약화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오른 주거비가 지목됐다. 1인 가구 지출 중 지난해 기준으로 월세 등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이 평균 20%를 넘겼으며,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월세 수준이 높아지면서 특히 청년층 1인 가구의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경기도의 월세 가격 지수는 올해 10월 101.9로 지난 2022년 11월(102.0) 이후 가장 높았다. 신축 원룸(33㎡, 약 10평 이하) 평균 월세는 올 상반기 63만3천원으로, 일찍이 60만원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 때까진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영위해 청년들의 경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금처럼 불경기가 지속되는 경제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연장이 필요하며, 추후엔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으로서의 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31 10:00

올해 소비자물가 2.3% 상승…4년 만에 최저

올해 소비자물가가 2%대 초중반 오르면서 작년보다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과일과 채솟값 폭등으로 농산물 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올해 마지막 달 물가상승률은 1% 후반으로 나타났다. 4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지만 상승 폭은 지난달보다 커졌다. 31일 통계청의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18(2020년=100)로 작년보다 2.3% 올랐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0.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물가안정목표(2.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로 올랐다가 지난해(3.6%)까지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7%를 기록했다. 올해 작화 부진에 이상 기후 등으로 과일과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다. 농산물 물가는 10.4% 올라 2010년(13.5%)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작물별로 귤과 사과 가격은 각각 46.2%, 30.2% 올랐고, 배 물가 상승률은 71.9%를 기록했다. 배추도 25.0% 상승했다.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보다 9.8% 뛰었다. 역시 2010년(21.3%) 이후 최고치다. 신선과실이 17.1%, 신선채소가 8.2%씩 각각 상승했다. 신선과실 물가 상승률은 2004년(24.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다. 석유류 가격은 1.1% 내려 지난해(-11.1%)보다 하락 폭이 축소됐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축소됐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데 따른 영향이다. 12월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9% 올랐다. 올해 들어 월별 물가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등으로 인해 2∼3월 3%대를 기록한 뒤 4월 2%대에 진입했지만 오름세가 축소되다가 지난 9월(1.6%)부터 1%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이달 초부터 본격화된 고환율 사태를 만증면서 이달 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에 근접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산물 가격은 작황 부진에 따른 출하 부족으로, 석유류는 환율 영향, 전년도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유류세 인하 변화 등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헀다.

경제일반 김동식 기자 2024-12-31 08:3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관광·항공업계 애도 속 '혼란 가중'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충격과 슬픔이 관광업계와 항공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이후 항공기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항공기 취소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는 B씨(45)는 “제주항공의 수수료 면제 소식을 듣고 다음 달 예정된 일본 여행 취소를 문의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다. 이 외에도 베트남, 일본, 태국 등 주요 여행지 관련 커뮤니티에는 항공권 취소를 고민하는 이용자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여행업계는 예상된 수요 확보에 차질을 빚었지만 홈쇼핑과 온라인 광고, 프로모션 등을 모두 중단하고 차분한 서비스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광명시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49)는 “저가항공사(LCC)를 활용한 패키지를 주로 판매하는 소규모 여행사들이 안타까운 이번 사고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취소 상담 요청이 급증해 하루 종일 관련 문의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행사도 무안공항 출발 고객들에게 인천, 부산, 대구 공항을 경유하는 대체 노선을 안내하는 등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나투어는 유선 상담과 일대일 문의 채널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제주항공은 전사적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고객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29일까지 예약된 국내선과 국제선 전 노선에 대해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는 “항공 사고의 여파는 취소보다는 향후 예약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미 높은 환율과 정치적 불안으로 해외여행객 감소세가 지속돼 온 만큼 상황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애도 기간, 취소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 고객과 공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12-30 17:41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계획 확정…2031년까지 6천700가구 조성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이 확정됐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지구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곳을 관통하는 남북철도와 서울방면 직결도로 노선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승인에 따라 내년 보상 공고, 2027년 택지 착공, 2029년 첫 분양, 2031년 준공 등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명시흥지구에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천271만4천㎡에 6천7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구계획에 따르면 이곳은 수도권 서남부 신성장 경제중심 ‘미래산업도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탄소저감도시’, 공간과 기능이 입체복합화된 ‘융·복합도시’ 등을 목표로 조성된다. 아울러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우수한 광역적 교통기반과 GTX-D·G노선, 신천~하안~신림선 철도계획 등으로 사통팔달 교통 중심도시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명시의 요구로 반영된 범안로 지하도로, 디지털로 지하도로, 철산로 연결 교량 등 서울방면 연결도로 3개 노선은 신도시 사업으로 발생하는 서울방면 도로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와의 접근성을 개선해 광명-서울 상생발전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지구 내 4개의 남북철도 역세권은 창업 지원 및 복합 연구개발(R&D) 단지, 기업 지원 허브, 복합 상업 공간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자족 용지로는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의 3배에 달하는 약 135만㎡ 규모 면적이 배정됐다. 가산·구로 디지털단지와 여의도 업무지구가 가까운 특성을 감안해 지구 북측에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지식 산업 연계용 자족 용지를 배정했다. 남측에는 첨단 모빌리티, 의료·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기업이나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원과 녹지도 총 445만㎡ 규모로 조성한다. 교육 시설로는 유치원 6곳,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8곳, 고교 6곳, 특수학교 2곳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우수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편리한 교통망 구축, 다양한 생활 SOC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 LH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김용주 기자 2024-12-30 17:09

LH경기남부지역본부장에 권운혁 고양사업본부장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3대 경기남부지역본부장에 권운혁 고양사업본부장(55)이 임명됐다. 서울 출신의 권운혁 신임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성보고와 건국대를 졸업했다. 1995년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한 뒤 서울지역본부 도시사업단, 위례사업본부 토목사업부, 스마트도시계획처 신도시계획부,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도심택지사업처와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권 신임 본부장은 평소 직원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남다른 사업 추진력을 가진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30 16:35

한난, 겨울철 취약계층 특별 난방비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이번 한난 취약계층 특별 난방비 지원 대상은 한난 공급구역 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난방비 실적에 따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최대 59만2천원이다. 한난의 동절기 특별 난방비 지원제도는 지난해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제도였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겨울에도 취약계층이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관리사무소 업무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신청 누락 최소화를 위해 공사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30 15:33

“‘약관 무효’로 제재받고 변경해도 고객만 몰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부동산 신탁사업 과정에서 분쟁 원인으로 신탁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이 꼽히고 있지만 실상 전국 신탁사업 현장에서 해결책 마련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들이 불공정 약관 근절에는 발을 빼고, 신탁사도 국가기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로 판단, 변경한 사실을 숨기며 금융소비자들에게 법적 의무인 약관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신탁 고객 중, 불공정 약관이 변경·개정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피해를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1일 부동산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에 대해 약관 신고 의무·공시의무 위반으로, 4천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1명은 ‘주의’, 직원은 ‘자율처리사항’으로 각각 제재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옛 자본시장법(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약관)에 의해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해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제재 내용에 따르면, 한자신은 2013년 3월28일 대구 두산동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의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토지주), 수익자들과 분양형(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한자신이 당시 체결한 대구 두산동 현장 신탁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으로 인정한 불공정 약관 15개 조항 중 11개 조항을 ‘특약사항’에 포함한 것으로, 금융위 약관 신고 및 홈페이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금감원은 한자신이 2019년 5월 공정위가 내린 시정권고를 전부 수용하고 같은 해 7월 특약사항 11개 조항 중 9개 조항을 수정·삭제하겠다고 회신한 뒤, 다음달인 8월 이를 이행했다고 공정위에 회신했음에도 특약사항 11개 조항을 포함해 금융위 약관 신고 의무와 홈페이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제재했다. 이에 따라 당시 금감원 제재는 2013년 한자신이 불공정해서 무효인 약관을 특약사항으로 넣어 부동산 신탁계약서를 사용해 온 것뿐만 아니라, 2019년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이후 금융위에 변경(개정)신고 의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법 위반을 확인해 준 셈이다. 다만 금감원 제재에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2013년 3월28일 대구 두산동 현장에 한정해 제재했다는 점을 들어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제재를 하면서도 2019년 5월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권고 이후에도 전국 부동산 신탁계약 현장에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 신탁계약서를 계속 사용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중대 사안’을 축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시정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7년부터 전국 신탁사업 현장의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를 고발하고 있는 정유경 불법퇴치본부 대표는 “‘약관’은 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라면서 “2019년 공정위가 무효로 ‘수정, 삭제’하라는 시정권고를 했다면 신탁사는 전국 현장에서 무효인 ‘동일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금감원이 제재 내용에 ‘금융위 신고 누락’과 ‘공시 의무 누락’을 문제 삼았지만, 정작 한자신이 2019년 7월 약관을 개정 변경해 금융위에 신고 당시, 특약 11개를 전부 ‘삭제’변경 신고한 점을 시사하는 ‘2019년 9월 16일자’ 금융위의 공정위 통보 공문에 드러나 의구심을 낳는다고 단체 측은 주장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3조(설명의무)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가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때 ‘중요한 내용’은 사회 통념에 비춰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불법퇴치본부 측은 “공정위와 금감원이 특약에 숨긴 특약 11개 조항이나 불공정 약관으로 본 약관 4개 조항 등 15개 조항을 무효로 인정한 부분을 한자신이 인정하고 전부 수용하고 개정 신고를 한 이상 해당 약관을 다시는 고객과의 계약서에 사용할 수 없고 해당 계약서를 체결한 전국 사업 현장 고객들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설명하고 문제의 약관을 변경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신탁사가 중대한 법적 책임을 오히려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신탁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는, 정유경 불법퇴치본부 대표가 지난 2018년부터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공정위는 2019년 5월 한자신에 시정권고를 한 뒤 2년이나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감사원은 정 대표가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올해 3월 공정위의 한자신에 대한 시정명령 지연을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 대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도 공정위는 지금까지도 피해 국민의 ‘알권리’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한자신에 대한 시정권고서를 ‘영업비밀, 경영 비밀’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비공개하고 있다”며 “금융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한 직권남용, 불법 제재 등에 대해서는 전국 신탁계약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 신탁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 등에 대한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 등의 제재가 지연 또는 축소가 반복되면서 전국 부동산 신탁사업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 ■위탁자 측 “‘무효 약관’ 삭제 없이 속여” vs 한자신 측 “변경 사실 알렸다” 불법퇴치본부 측은 실제 특약에 숨긴 약관이나 불공정 약관 사용 등으로 인해 신탁계약 중요 필수 약관조항들이 무효임에도, 신탁사나 감독기관들이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약관 변경 사실을 신탁사업 고객들이 알 수 없게 해, 금융약자인 위탁자들은 신탁사업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겪고, 이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불법퇴치본부에 따르면 강원도 주문진에서 공동주택 조성을 신탁사업으로 추진한 위탁자 J사 L대표는 2019년 1월 한자신과 신탁계약서를 체결했다. 해당 신탁계약서는 공정위가 약관으로 인정한 11개 특약사항 포함, 불공정 약관으로 인정한 15개 조항 중 12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J사 측은 신탁계약서를 체결한 이후부터 지난 2023년 6월 13일 ‘신탁계약 종료 정산합의 시점’까지 신탁계약서상 문제의 약관들을 변경한 사실이 일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업 과정에서 J사 측은 한자신의 불법 모래 반출, 광고비 임의 과대 지출 등에 대해 문제를 인지했으나,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정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L대표는 올해 3월 27일 극단적인 선택했다. 이에 대해 한자신 관계자는 “(변경된 약관) 계약서를 (J사 측에) 보내고 검토 요청을 했고, 주문진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얘기도 했다”면서 “당시에 L대표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대표가 사망한 지금) 누가 변경된 약관을 설명 안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반면 법원 등기소에서 주문진 현장의 2019년 신탁계약서 외 폐쇄등기 포함, 신탁원부 일체를 확인한 결과, 2019년 5월 공정위가 약관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한 불공정 약관으로 변경된 흔적은 없었다. 특히 금감원이 제재한 ‘특약에 숨긴’ 불법 약관 11개 중 8개 조항 역시 변경하지 않은 채 신탁원부에 그대로 드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정 대표는 “주문진 사업 현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정위와 금감원이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로 인정한 약관도 변경하지 않은 채 계약 상대방인 고객을 속여 신탁을 종료한 것”이라면서 “전국의 신탁사업 현장에서는 자신들이 체결한 신탁계약서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된 사실을 모르고,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과 향후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잠재적 희생자가 산재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금융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 위탁계약 취소 변경 명령하거나 영업정지,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적절한 법 집행을 유예한 감독기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전국 신탁현장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이승욱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12-29 13:01

‘실적·밸류업’ 함영주 대세론 속 하나금융 회장 선임 ‘주목’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차기 회장의 숏 리스트(Short List‧최종 후보군)로 5명을 추려낸 가운데 각 후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실적과 기업가치 제고 추진 등 그동안 함영주 회장 체제에서 성과가 돋보이는 만큼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업계 평가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 23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현 금융지주 회장인 함영주 회장, 이승열 부회장 겸 하나은행장, 강성묵 부회장 겸 하나증권 사장과 함께 외부 후보 2명을 차기 회장의 숏 리스트로 정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하나금융 차기 회장 인사에서 함 후보가 무난히 연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함 후보가 취임한 2022년부터 하나금융의 순익을 보면 2022년 3조6천394억원, 2023년 3조4천684억원, 올해 3분기 누적 3조2천474억원으로 호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함 후보의 연임을 예상하는 데 이견이 없다는 전망이다. 또 하나금융은 함 후보 체제 하에서 저평가된 주가를 회복하고 주주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실질적인 이행 노력을 인정받아 밸류업 지수에 추가 편입되기도 했다. 코리아밸류업 지수는 우리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차원에서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유도를 위해 지난 9월 도입된 바 있다. 함 후보의 연임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는 또 있다. 최근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금융은 기존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에서 ‘해당일 이후’를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했다. 개정된 규범에 따르면 현재 만 68세인 함 후보는 연임할 경우 2028년 3월까지 3년의 임기를 모두 마치는 것이 가능해진다. 1956년생인 함 후보는 강경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0년 입행했다. 수지지점장, 가계영업추진부장 등을 거쳐 2006년 본부장에 선임됐다. 2013년 부행장, 2015년 통합은행 초대은행장을 역임했다. 2016년 부회장 겸직, 2022년 3월 3년 임기로 회장에 선임됐다. 함 후보는 지난 2022년 하나금융 회장 선임 당시 통합은행 출범 이후 연평균 28% 성장, 부회장 겸직 이후 연평균 21.3% 성장이라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내부 인사로 경쟁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승열 후보는 1963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석사를 마쳤다. 1991년 입행해 IR팀장, 재무‧전략기획부 등을 거쳐 2016년 경영기획그룹장을 역임했다. 2018년 전무, 2019년 그룹재무총괄(CFO)을 맡았고, 2022년 자문위원을 거쳐 하나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지난해 1월 외환은행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은행장에 선임됐다. 이 후보 선임 이후 하나은행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 순익은 1조498억원, 올해 3분기 누적 2조5천716억원이다. 이 후보는 이번 인사 때 차기 은행장 후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하나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나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직에 전념할 예정이다. 차기 하나은행장에는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이 내정됐다. 임기는 2년이다. 금융지주 회장 숏 리스트에 오른 강성묵 후보는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 연임에 성공한 내부 인사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던 하나증권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익은 2천101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추위는 강 후보를 연임하면서 “하나증권은 사업 부문별 편중 해소 등 체질을 개선하며 경영실적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산적한 과제를 지속 이행해야 한다”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인물로 강 후보가 적임”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강 후보는 1964년생으로 서강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입행했다. 2016년 영업지원그룹장, 경영지원그룹장, 중앙영업그룹장, 하나UBS자산운용(현 하나자산운용) 리테일 부문 총괄 부사장,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외부 후보 2명은 금융 전문 경영인으로 후보 본인의 요청에 따라 최종 발표때까지 비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추위는 내년 1월 기업가정신, 비전 및 경영전략, 전문성 등 4개 분야의 14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후보별 발표와 심층 면접을 진행한다. 각 회추위원들의 평가를 근거로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는 내년 2월쯤 결정돼 내년 3월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경제일반 이현정기자 2024-12-27 17:13

원·달러 환율 1천464.8원…‘고환율’에 밥상 바뀐다

원·달러 환율이 1천464원대를 기록하는 등 고환율이 지속(경기일보 26일자 보도)되는 가운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밥상 물가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6일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8.4원 오른 1천464.8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먹거리 물가도 영향을 받고 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유통업계의 수입 부담이 커지면서 그 부담이 서민 지갑에도 전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유통업계는 기존에 수입하던 상품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대의 대체품 마련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통상 판매하는 수입 과일과 비교해 과실이 작은 상품으로 구성하는 대신 판매가격은 20% 이상 낮췄다. 기존에 운영하지 않던 규격의 상품을 새로 도입하고 매입량은 늘려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체리와 바나나다. 체리는 일반 상품보다 약 10% 작은 24mm 안팎 크기이며 100g당 가격이 25%가량 저렴하다. 바나나의 경우 기존 1.1kg 안팎에 한 송이 5~7개 달린 상품에서 720g, 3~5개 달린 상품으로 전격 교체했다. 소고기 역시 전년 대비 시세가 7%가량 상승한 미국산 소고기에서 시세가 5% 이상 저렴한 캐나다산 냉장 소고기로 수입 산지에 변화를 줬다. 호주산 냉동 LA갈비보다 10% 이상 저렴한 뉴질랜드 냉동 LA갈비는 새해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일찍이 고환율에 대비하기 위해 수입처를 변동한 바 있다. 이마트는 지난 2022년 원·달러 환율이 1천400원을 넘겼을 당시부터 유제품과 수입육에 대해서는 호주, 뉴질랜드 등의 신규 소싱처를 발굴했으며, 통화별 변동 폭이 작으며 안정적인 화폐로 소싱처에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수입육에 대해 오퍼 물량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호주산 소고기 판매 비중을 늘려 고환율에 대응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수입 품목에 의존도가 높은 이상, 환율 상승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품 수입처 다변화’, ‘대체제 발굴’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소비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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