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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사태, 공포보다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냉정함입니다." 국내 정보보호 분야 권위자인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근 SK텔레콤 유심 서버 해킹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유심 정보가 해킹당한 것은 분명히 심각한 일"이라면서도 "지나친 공포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김 교수는 다수의 국가 사이버 보안 정책 수립에 자문을 해온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다. 복잡한 사이버 보안 이슈를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내는 해설 능력에서도 신뢰를 얻고 있다. SK텔레콤(SKT) 고객 2500만 명의 유심(USIM) 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해킹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대리점마다 유심 칩을 교체하려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공기계 구매가 급증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현실적 위협과 대응 방안을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 가입자 식별번호와 전화번호만 해킹 유심은 휴대전화에 삽입하는 작은 칩으로, 가입자 고유 식별번호(IMSI)와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다. 통신사는 이 정보를 통해 통화나 데이터 사용을 관리한다. 이번에 해킹당한 것은 이 가입자 식별번호와 전화번호가 연동된 유심 서버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별도의 시스템에 보관돼 있어 이번 유출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과 유튜브 등 개인 방송에서는 별도 시스템까지 해킹됐다고 과장하며 '복제폰=계좌 탈취'라는 공식을 만들어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 복제폰은 가능하지만 금융 탈취는 제한적 문제는 유심 정보만으로도 복제폰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해커가 복제 유심을 만들어 공기계에 삽입하면 원래 사용자의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가 해커 쪽으로 전달될 수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나 SNS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문자 인증 절차를 가로챌 수 있다. 이는 일부 계정 해킹이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금융자산 탈취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인터넷뱅킹이나 가상자산 거래소 앱은 공인인증서, OTP, 지문 인증 등 복수의 보안 절차를 요구한다. 유심 복제만으로는 이들 보안벽을 넘을 수 없다. 김 교수 역시 "복제폰만으로 은행 계좌를 빼앗거나 코인을 탈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휴대폰 재부팅’ 요구 문자시 신고 이번 사태 이후 일부 언론과 커뮤니티에서는 '복제폰=계좌 탈취'라는 과도한 공포를 부추겼다. 유심 사재기, 공기계 구매, 불필요한 번호 변경 요청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 특히 유심 교체 수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분별한 교체 수요는 정작 시급한 교체가 필요한 고객들의 기회를 빼앗는 부작용을 낳았다. 전문가들은 유심 교체가 최선이지만, 당장 교체가 어렵다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장한다. 이 서비스는 유심과 단말기의 일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다른 기기에서 복제 유심을 사용할 경우 통신사가 이를 탐지해 차단한다. 가입 후에는 통신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기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주의할 점도 있다. 해커가 출처 불명의 문자로 '휴대폰 재부팅'을 유도할 수 있다. 사용자가 휴대폰을 껐다 켜는 순간, 복제폰이 통신망에 먼저 접속해 문자와 전화가 해커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재부팅 요청을 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통신사 고객센터나 가까운 대리점에 신고하거나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SKT 책임은 무겁지만, 냉정함은 잃지 말아야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통신 인프라의 신뢰성은 큰 타격을 입었다. 무엇보다 SK텔레콤의 관리 부실 책임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심 서버는 통신망의 근간이 되는 정보자산이다. 이런 중요 서버에 대한 보안이 허술했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SK텔레콤은 원인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IBM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해킹의 원인 분석에는 평균 277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사건인 만큼, SK텔레콤은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해킹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책임 추궁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공포 조장은 경계해야 한다. 유심 정보 유출이 곧바로 금융자산 탈취로 이어진다는 식의 과장은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 국민들은 불안을 키우기보다는 합리적 경계심을 갖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만으로도 상당 수준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해외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심 교체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유심 사재기와 공기계 과열 구매가 또 다른 시장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이번 유심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다. 통신 인프라 관리의 중요성과, 위기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SK텔레콤은 통신업체로서의 책무를 무겁게 인식해야 하며, 정부와 통신당국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5-04-29 17:06

경기도 뿌리기업 모여라…'Grow-Jobs 일자리창출 지원' 참여사 모집

경기도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2025년 뿌리기업 Grow-Jobs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이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경기도가 지원하는 ‘경기지역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기지역 5대 전략 뿌리산업(용접, 표면처리, 금형, 사출·프레스,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생산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기업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진단과 최대 8회의 심화 컨설팅이 지원된다.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우수기업에게는 최대 1천만원 규모의 생산환경 개선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1천인 미만의 기업 중 오는 10월30일까지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5대 전략 뿌리산업 영위 기업이다. 관련 서류 및 신청 방법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관계자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현장 밀착형 사업”이라며 “생산 현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인재 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5-04-29 16:41

트럼프 “중국, 시장 개방하지 않으면 對中 관세 철회 안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 풀기자단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국이 실질적인 것을 주지 않으면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양보’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을 개방하라(free up China), 중국에 우리가 들어가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솔직히 그게 우리가 원했던 것이다. 거의 얻어낼 뻔했는데 그들이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시절이던 2020년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이후 논의가 흐지부지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을 제외한 무역 상대국에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는 협상할 것이지만, 합의도 할 것이다. 우리가 설정하는 관세는 매우 합리적일 것이고, 그게 협상의 끝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0시1분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금융시장이 폭락하자 13시간여 만에 중국을 제외한 70여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고, 최근에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을 띠며 심각해지자 대중(對中) 관세 하향 조정 의사를 잇달아 밝혔다.

국제 이지민 기자 2025-04-26 09:18

차기 교황은 누구?…후보 테마 '가상화폐' 2000% 급등

지난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의 뒤를 잇는 267대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교황 비밀투표)가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황 후보들을 테마로 한 ‘밈 코인’이 눈길을 끌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콘클라베를 앞두고 “가상화폐 트레이더들이 밈 코인을 이용해 차기 교황이 누가 될지 베팅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전했다. 밈 코인은 내재적 효용이 없는 투기적 성격의 가상화폐다. 가격이 낮고 유동성이 작은 만큼 변동성이 커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차기 교황 후보로 꼽히는 이탈리아의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을 테마로 한 밈 코인은 지난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직후 가격이 2천% 넘게 뛰었다.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 가나의 피터 코도 아피아 턱슨 추기경 등 차기 교황 후보들을 테마로 한 ‘밈 코인’ 역시 비슷하다. 블룸버그는 이날까지 파롤린 추기경과 타글레 추기경 관련 밈 코인이 상승 폭을 상당 부분 반납했지만, 여전히 가격이 플러스 구간에 있다고 했다. 지난해 미국 대선 결과를 맞췄던 베팅사이트 폴리마켓 역시 차기 교황을 두고 베팅 중이다. '차기 교황이 누가 될지'에 661만 달러(약 95억원)가 베팅된 가운데 파롤린 추기경(29.0%), 타글레 추기경(23.1%), 마테오 마리아 주피 이탈리아 볼로냐 대주교(12.2%), 턱슨 추기경(8.1%) 등이 선두를 지키고 있다.

경제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5 19:30

지역 산업경쟁력 좌우하는 특허…경기도 기업들 “지켜야 산다”

‘기술이 곧 자산’이 되면서 정보 탈취, 유사 상표 등록, 특허 분쟁 등을 피하고자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특허 집약도가 높은 경기지역의 경우 기술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대응책 등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세계 지적재산의날(4월26일)을 하루 앞두고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 살펴봤다. ■ 특허가 곧 지역 성장력…GRDP와도 ‘직결’ 2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에 따르면 특허 집약도가 높은 지역의 GRDP(지역내 총생산)와 1인당 소득, 경제성장률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허 집약도’는 일정 지역의 종사자 수(1천명) 대비 특허출원 건수를 말한다. 즉 특허 집약도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산업 활동이 지식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센터는 ‘2023년 지역 산업경쟁력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특허’가 단순한 연구·개발의 산출물이 아니라 지역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허 집약도 상위 30개 지역은 하위 30개 지역보다 특허출원 건수가 11.5배 많고, 인구 대비 GRDP와 GRDP 성장률도 모두 높았다는 설명이다. ■ 수원·용인·과천…상위권 포진한 경기 지자체 이러한 흐름을 읽고 빠르게 움직이는 건 경기지역이다. 2023년 기준 수원시의 특허 집약도는 34.21로 대전 유성구(42.26)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유성구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몰려있어 특허 집약도가 높고, 수원의 경우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된 영향 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용인시(21.08), 과천시(11.78) 등 경기도 7개 기초지자체가 특허 집약도 상위 30개 지역에 포함됐다. 이는 9개 지역구를 포함한 서울의 뒤를 잇는 비중이다. 지역 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별 특화 흐름도 뚜렷하다. 수원은 반도체 제조업, 용인은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성남과 과천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자체마다 산업 구조에 따라 특허 중심 산업이 달라지는 모습이다. 용인시의 경우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특허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각각 전국 평균의 1.2배, 2배 수준으로 집계돼 기술 협력과 지식재산 창출의 ‘핵심 허브’로 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 전국 2위 출원량…기술 경쟁력의 ‘빛과 그림자’ 경기도 전역으로 봐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가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 잠정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권 총출원량 56만629건 가운데 내국인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총 47만5천468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 중 경기도는 14만1천275건을 차지하며 전년보다 1.9% 상승, 전국 2위 출원량을 보였다. 인구 1만명당 특허 출원은 46.2건으로 전국 3위를 차지한 상황이다. 이 외 디자인 출원(11.1건) 전국 2위, 상표 출원(44.3건) 전국 3위 등이다. 하지만 ‘많이 만든다’는 건 그만큼 ‘많이 노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고양시에 위치한 콘크리트 타일 및 블록 제조 중소기업 ‘대영’은 지난해 경쟁사의 특허 무효 심판 청구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해당 기업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바리게이트 제품을 군부대와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었으나, 특허 무효 심판이 제기되면서 이미 접수된 3대분의 주문이 전면 취소됐다. 영세한 기업 입장에서 조달 납품 중단은 직접적인 매출 손실은 물론, 거래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타격이었다. 시흥시의 주방가구 전문 중소기업 ‘닥터싱크’도 상표 침해 피해를 본 사례다. 이 회사는 등록상표인 ‘싱크닥터’를 오랜 기간 사용해 왔으나, 지난해 4월 유사한 이름을 도용한 업체가 등장하면서 브랜드 정체성이 훼손됐다. 해당 상표는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 검색 카테고리 등에서 병행 노출되며 소비자 혼란을 유발했고, 기업 측은 자사 제품과 타사 제품이 혼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문제의식을 느꼈다. ■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 확대…지자체도 총력 이처럼 기술개발 역량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는 만큼 지식재산 침해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지자체도 이를 막기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 중이다.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뿐 아니라 기술 유출, 분쟁 대응, 법률 상담, 소송 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한 닥터싱크와 대영 역시 이러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막거나 위기를 넘겼다. 닥터싱크는 심층 컨설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상표 도용을 중단시켰고, 대영은 법률 자문과 소송비용 지원을 받아 특허 무효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끌어냈다. 해당 사례는 ‘2024년 심판소송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도내 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은 확대되는 추세다. 복잡한 법률 분쟁 대응을 위한 심층 상담 건수는 2022년 57건에서 지난해 75건으로 증가했으며, 기술보호데스크는 매년 160건 이상의 상담을 통해 분쟁 초기 대응 창구 역할을 해왔다. 또 매년 80건 이상의 소송 비용을 지원이 이뤄지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는 안전망 역할을 해내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경기도는 특허 관련 산업이 집적돼 특허 출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지표”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은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술 개발형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예산 확대와 실질적인 코칭 지원 강화, 기술 매칭 지원 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술 보호에 앞장서 기업들이 기술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5-04-25 17:21

경기·인천 중소기계업체 연대·협력 다짐…지속가능 산업 생태계 조성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이 창립 63주년을 맞아 회원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조합은 25일 강원도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 일대에서 창립 63주년 기념 조합원사 대표와 가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합은 ‘경기·인천 중소기계업체 간의 화합과 미래 비전 공유’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조합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점검했다. 조합은 앞으로 중소기계업체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판로개척, 디지털 전환 지원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조합원사의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국내외 홍보부스를 통한 기업·제품 홍보,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에는 그동안 조합의 발전에 기틀을 세운 제22대 최상곤 이사장, 21·23대 장규진 이사장 등 전임 이사장들도 함께 했다. 이 밖에도 조합은 이번 기념행사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한탄강 주상절리 탐방을 비롯해 은하수교, 횃불전망대, 철원역사문화공원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허예회 조합 이사장은 “조합이 63년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사들의 헌신과 열정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계산업의 중심축으로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 1962년 뿌리산업인 기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1962년 설립했다. 환경기계, 냉동공조, 펌푸, 무대기계, 운반하역, 기타 산업기계 등을 생산하는 292개사의 조합원사를 두고 있다.

경제일반 이민우 기자 2025-04-25 13:54

美 막후실세 트럼프 주니어 방한…30일 한국 대기업 총수 만날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한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해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후 실세로 꼽히는 트럼프 주니어의 한국 방문은 재계의 큰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25일 재계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30일 국내 10위권 내외 대기업그룹 총수들을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30일 단독 대면 형식으로 주요 기업 총수 및 회장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를 주선한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 거의 모든 방한 일정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외에 면담에 참석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재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면담에 나설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사업 비중이 큰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방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총수들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만남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미 식품 수출 비중이 높은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미국과 인공지능(AI) 사업 부문 협력을 희망하는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 등도 참석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총수 중 일부는 대면 방식이나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최종 참석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주니어는 한국의 재계 인사들과 회동하는 것 외에 다른 일정은 전혀 잡지 않았다. 따라서 정·관계 인사와도 만나지 않는다. 그가 외국에 나가 그 나라 정·관계 인사를 만나려면 먼저 미국 백악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사전에 이런 절차가 없었고 앞으로도 협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뢰할 만한 대미 소통 창구를 갈망하는 국내 기업인들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유력 인사와 대면하는 흔치 않은 기회라서 통상 관계는 물론 대미 투자를 비롯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두루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25 13:50

한미, 7월까지 관세폐지 ‘패키지 합의’ 추진…4대 분야 협의 본격화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6월3일) 이후인 7월 초까지 ‘관세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한다. 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월8일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양국 간의 무역 장벽을 허물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7월 패키지’ 마련에 한미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협의는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측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양국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강·반도체 등 핵심 산업 외에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면제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정치 일정, 관련 법규, 그리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 필요성 등 향후 협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구했다”며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질서 있고 신중한 협의를 통해 양국 간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데 이번 회담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베선트 장관 역시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고 평가하며 “이르면 다음 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별도 면담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및 모든 형태의 관세 철폐를 재차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다음 주 중으로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조만간 실무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제 금유진 기자 2025-04-25 06:32

美 재무 "한국과 통상 협의 성공적…예상보다 빠르고 순조로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 미국 간 통상 협의가 예상보다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베선트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자리에서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르면서 이르면 내주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인들은 일찍 (협상하러) 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기술적 조건과 양해에 관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재무부에서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국제 김동식 기자 2025-04-25 05:35

검찰, ‘부정거래 혐의’ MBK에 이어 NH투자증권 직원도 압수수색

검찰이 고려아연과 MBK·영풍 측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NH투자증권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4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NH투자증권 직원 1명에 대해 혐의를 잡고 NH투자증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직원 개인에 대한 사안으로 이외에는 확인이 어렵다”고 전하며 MBK·영풍 측의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 주관이나 인수금융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은 이 사건이 고려아연과 MBK·영풍 측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NH투자증권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진행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서 주관사를 맡았으며, 브릿지론 형태로 공개매수 자금을 제공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MBK 본사와 경영진의 주거지 등 총 1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히 MBK파트너스 내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은 수사 대상자가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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