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됐다"던 김계리, 국민의힘 입당…"김문수 돕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으로 계몽됐다”고 말했던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돕겠다고 밝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 심판 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생애 처음으로 당적을 가지기로 하고 입당신청을 했다”며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고 그가 주인공”이라고 글을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이 달당하고 석동현 변호사가 김문수 캠프에서 물러난 것과 달리 국민의힘에 입당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김 후보의 검증된 능력과 비전, 공약 등 알려야 할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 반대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50%가 넘었다”며 “그 정도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을 이기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선택한 것은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자통당(자유통일당) 당원 운운하는 것은 김 후보에게 투표한 당원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 요구한 ▲탄핵 반대 사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계 단절 ▲자통당 등 극단세력과의 선 긋기를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김 변호사는 “때를 기다리고 지금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이 어른이 할 일”이라며 국민의힘 지지층을 향해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탈당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고양시 공약 나왔다…문화산업중심도시 완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고양특례시 대선 공약이 확정됐다. 이기헌 국회의원(민주, 고양병)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이 후보의 고양시 공약을 공개하면서 ‘세계적 문화도시 일산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썼다. 이날 공개된 고양시 공약 포스터를 보면 핵심은 문화산업 중심도시의 완성이며 문화산업, 교통, 도시정비, 콘텐츠, 행정 등 5개 분야의 지역현안을 담았다. 공약의 첫 자리를 차지한 건 ‘문화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고양’으로 이 후보는 K-팝 아레나, 현대미술관 분관,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3전시장 등을 통해 문화산업 중심도시를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문화산업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산업생태계 기반구축도 공언했다. 고양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교통분야에선 고양을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2호선의 고양 연장 및 경의중앙선과 신분당선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고양은평선 개통 및 일산 연장을 지원하며 고양시 순환트램을 확정하고 통일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광역버스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버스준공영제 확대도 약속했다. 이어 일산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화정·행신·능곡지역의 30년 이상 노후주택도 정비사업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창릉 3기 신도시의 자족기반 마련과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조기 완료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문화에 이어 콘텐츠를 고양의 미래 먹거리로 제시하고 일산테크노밸리에 콘텐츠기업을 유치해 미디어·콘텐츠 기반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고양페이를 확대하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행정분야 공약도 제시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선 고양의 현안과 미래 성장전략에 대한 시장과 국회의원들간 인식차가 이번 대선공약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동환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통한 자족도시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명은 고양의 성장동력으로 문화예술산업 육성을 꼽는다.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백석업무빌딩으로의 시 일부 부서 이전, 고양페이 인센티브 확대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힘, 경제 공약 발표 “규제혁신처 신설, 전문직 52시간 예외…경제 판갈이”

국민의힘은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장의 선거만을 목표로 빚내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며 관련 공약을 소개했다. 먼저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는 공약도 이날 포함됐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국힘 탈당 김상욱, 민주당 입당…"더 건강한 민주당돼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 이후 정치적 진로를 깊이 고민한 끝에 민주당과 함께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권력은 신중하게 행사돼야 하고 내부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현재 국민의힘은 정당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야당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대로 된 야당이 부재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더욱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나 내부에서 자정과 견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민주당 스스로 모든 국민을 위한 성공적인 정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자 입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기초부터 다시 배우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며 “권력 남용이나 폭주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언하고, 당 내부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균형적 역할이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 입당 선언 장소를 5·18 묘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고민이 제 결심의 핵심이었다”며 “이러한 마음을 담아 민주주의의 성지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의 민심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일부 세력이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침묵하는 합리적 다수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했다”며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늦어도 28년 총선 때 개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하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윤석열 탈당, 정치전술…국힘이 제명했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선언에 대해 “정치적 전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유세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제명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이 후보는 “당 일각에서 ‘나가달라’고 하니 ‘잠깐 나가 있겠다’는 것 아니냐. 그럴 바에야 왜 탈당이라는 형식을 취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2월 16일에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정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91일만에 한 것 같다”라며 “진심이 아니라 정치 전술로서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은 늘 큰 잘못을 저질러놓고는 국민 앞에 큰절하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해왔지만, 그 말은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금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쿠데타 사태에 대해 지도부가 명확히 사과하지 않고 적당히 넘기려는 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유세 현장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이 참석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정치인이 그 당 내부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중도·보수적 가치까지 감당하며 대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하와이 특사단’ 급파…“홍준표, 이제 돌아올 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으로 보수진영이 재편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이 홍준표 전 대선경선 후보를 귀국시키기 위한 ‘하와이 특사단’을 18일 급파한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결단 이후 당과 나라를 지킬 책임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홍 전 후보에게 진심을 전할 특사단을 미국 하와이로 보낸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단은 유상범 단일화추진본부장을 단장으로 김대식 대외협력본부장, 조광한 대외협력부본부장, 이성배 대변인 등으로 구성됐다. 모두 과거 홍 전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다. 이들은 김문수 후보가 직접 쓴 손 편지를 들고 출국해 하와이 현지에서 홍 전 후보를 만나 복귀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상범 단장은 “지금은 마치 명량해전 당시 이순신 장군의 12척과 같은 상황”이라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승리를 만들어야 할 결정적 순간이다. 홍 전 후보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대식 특사도 “홍준표 전 후보는 보수 정치의 상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보수의 구심점이 공백 상태인 지금 홍 전 후보님의 품격 있는 복귀가 필요하다. 이제 손을 맞잡아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홍 전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당내 경선 과정을 비판하며 미국 하와이에서 장기 체류 중이다. 귀국 일정이나 정치 복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힘 "5·18 정신 헌법 수록...4·3 의료복지 확충" 호남·제주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17일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과 제주 4·3 사건 유족을 위한 의료복지 확충을 약속하며 광주·전북·전남·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위상을 정립하고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상생·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민주주의 성지를 넘어 디지털과 문화 중심지로 도약하는 호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에는 ‘인공지능(AI) 생태계 표준도시’ 조성 구상을 내놨다. 국가 AI 데이터센터 2단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AX(AI 전환) 실증밸리 및 연구개발 허브 구축을 통해 디지털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 지역에는 스마트팜, 그린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농업용 로봇 기술과 종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AI 기반 농생명·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에는 스마트 축산단지를, 제주에는 체류형·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지역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제주 4·3 사건 유족을 위한 의료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별도 예산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호남권 교통망 확충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조기 착공과 함께 여수-익산, 광주-목포 고속철도망을 구축해 교통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은 6~8차로로 확장하고 광주-영암·고흥, 여수-순천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항공 인프라 분야에선 전남 신안 흑산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제주 제2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접근성과 관광 인프라를 함께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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