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회담 합의 수순은 종전선언을 향한 큰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종전선언은 일단,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카드로 간주된다. 바로 그 점에서 두 정상의 이번 세번째 만남이 실현된다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 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강력히 추동할 테고, 회담이 최대치 성과를 낸다면 연내 종전선언 단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지 않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평양회담 조기개최를 먼저 제안한 것은 현 국면이 북미 간 실무협상 프로세스만으론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것이고, 역시나 북미 협상의 교착 해소에 주목한 문 대통령과 현실 인식을 공유했음 직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처가 선행돼야 한다며 종전선언에 거리를 둔다. 북한은 반면, 미국의 대북 체제 보장과 연결되므로 종전선언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이 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부각하며 연내 추진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3차 회담에선 4·27 1차 회담 결과물로 나온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대로 연내 종전선언을 재확인하며 미국이 이에 호응하도록 하는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정상은 앞서 두 차례 회담을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은 만큼 핵시설 리스트를 비롯해 비핵화 시간표 등 미국 요구에 호응하는 안을 놓고서도 툭 터놓고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북미 정상이 서로 속마음을 확인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인간적 신뢰를 수차례 밝힌 점을 내세워 김 위원장을 설득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핵화 문제 이외에 북한이 연일 불만을 피력하는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솔직한 설명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평양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문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기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원포인트 회담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이 추가 비핵화 조처를 약속했다는 전제 아래, 그에 따른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문제 등을 놓고 미국을 설득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27 정상회담 직전처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보내 평양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대안이 고려될지도 모른다. 어떤 경로든 평양정상회담 직후 미국과 직접 소통을 통해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거쳐 종전선언 하는 방안을 문 대통령은 고려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미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 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 시기는 뉴욕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하순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연합뉴스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13일 "북남 수뇌분들이 평양 상봉이 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논의하면 앞으로 민족이 바라는 또 소망하는 문제들에 확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선권 위원장은 이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고위급회담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밝혔다. 리 위원장이 '평양'을 언급함에 따라 3차 남북정상회담의 평양 개최에 북측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남북은 13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각각 이끄는 남북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3차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남북은 이미 물밑접촉 등을 통해 3차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8월 말∼9월 초에 개최한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져 이번에 최종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담에는 남측에서 조 장관 외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선다. 북측은 리선권 위원장과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꾸렸다. 연합뉴스
남북한이 13일부터 개성에서 평양까지 이어지는 경의선 도로의 현대화를 위한 현지 공동조사에 들어간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측 공동조사단 28명이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개성으로 출발했다. 남북 도로 공동연구조사단 1차 회의도 이날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당초 남북 양측은 10일부터 17일까지 개성에서 평양까지 경의선 도로의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북측이 전날 밤늦게 별다른 설명 없이 연기를 요청해 이날로 미뤄졌다. 남북은 경의선 도로에 이어 고성∼원산 간 동해선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남북 양측은 지난 6월 28일 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개성∼평양 경의선 도로와 고성∼원산 동해선 도로 현대화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남북한이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3차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각각 이끄는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인 회담에서 올해 들어 3번째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시기가 8월 말∼9월 초로 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측은 개최 장소에 대해 열려있긴 하지만 판문점 선언에 담긴 '평양' 개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주최 측인 만큼 입장을 들어보고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북측은 대표단에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포진시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 경제협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은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남측이 제재 눈치를 보는 탓에 판문점 선언 이행이 지지부진하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회담에서도 '제재에 얽매이지 말고 판문점 선언 이행에 더욱 과감하게 나서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회담에서는 또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은 한때 17일에 사무소를 개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보다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연락사무소를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남북 간에도 사무소 구성·운영 등을 놓고 논의할 사항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북측 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서울 공연 일정과 역시 가을에 서울에서 열기로 한 통일농구대회 일정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는 남측에서 조 장관 외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선다. 북측은 리선권 위원장과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꾸렸다. 연합뉴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8월 말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과 다음 달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북한 창립기념일, 유엔 총회 등 대형 이벤트를 제외하고 시기를 좁혀보면 현실적으로 8월 말이나 9월초가 최선의 선택지가 아니냐는 것이 중론이다.이번 고위급 회담은 우선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가을 평양 정상회담’의 이행 차원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남북회담 시기를 앞당기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때문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와 장소, 형태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에 따라 ‘한반도 운전자론’ 들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다시금 ‘중재자’로서 등판할 지 여부가 결정된다.남북은 13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각각 단장으로 고위급회담을 열고,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을 논의한다.당초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통해 올가을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했지만, 북미간 협상이 교착된 현 상황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은 단순한 남북정상회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에 문 대통령은 고위급회담 논의 결과 등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의 구상을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을 것이라는 전망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내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의 장소(평양)와 관련, “(제3의 장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남북이 내일 논의하는 것이니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남북회담이 북미회담을 촉진하고, 북미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을 앞당기는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에 근무하는 현역 간부군인의 절반 정도가 물갈이될 전망이다. 12일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에 따르면, 현재 4천200명인 기무사의 인원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계급별 30% 이상 감축 권고에 따라 2천900여 명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안보지원사 창설 과정에서 1천300여명의 기존 기무사 요원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가야 한다. 국방부는 새로 제정한 안보지원사령(대통령령) 제9조 2항에 사령부에 두는 현역 군인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병사의 정원은 군인과 군무원 비율을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했다. 기무사의 현재 정원 4천200여 명 중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군인은 2천500여 명, 병사는 1천300여명, 군무원은 400여 명이다. 기무사 개혁위는 계급별로 30% 이상 감축을 권고했지만, 간부군인과 군무원의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간부군인이 가장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원 역할인 병사의 정원을 40% 정도 감축한다고 해도 안보지원사 정원 2천900여 명의 인적구성은 간부군인 1천400여 명, 병사 800여 명, 군무원 700여 명이 된다. 간부군인과 군무원 비율 규정 때문에 앞으로 군무원을 더 채용해야 하고 간부군인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국방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간부군인과 군무원 비율 7대 3을 2020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맞추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또 사령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부군인의 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병사 정원을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 달 1일 안보지원사 창설을 앞두고 기무사 내에선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갈 인원과 안보지원사에 남을 인원을 선별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도 8월 말로 잡힐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내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대한다는 언급이 단순한 기대이냐, 아니면 협상에 근거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을 거론하고 방북단이라고 한 게 평양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인가'라는 물음에 "제가 지난번 '평양이 기본이지만 평양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원론적인 말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언론이) 해석을 많이 해 부담스러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제3의 장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남북이 내일 논의하는 것이니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북에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는 다만, "지금 시기나 장소를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말한 대로 시기·장소·방북단 규모에 대해 내일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상회담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섣부르니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는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우리 대표단은 13일 회담에서 이달 말 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남북 당국은 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둔 이 날도 회담 합의 도출을 위해 실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남북 사이에 이미 여러 공식·비공식적 채널이 많이 있지 않으냐"면서 "실무회담만 해도 몇 가지가 굴러가고 있는지 손꼽기 어려울 정도인데 여러 채널을 통해 내일 회담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과도 사전 협의를 했느냐'는 말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거의 실시간으로 미국과 정보를 교환·협의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미국도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긍정적인가'라는 질문엔 "제가 미국 쪽 반응에 대해 들은 바 없으나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 대표단에 철도·도로 등 경협 관련 인사들이 있는데 경협 진전이 더딘 데 대한 항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을 묻자 "철도·도로·삼림 분야에 대한 실무 협의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도 얼마든지 그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며 "우리 대표단 4명 외에 실무 수행원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도 같이 가기에 현장에서 어떤 의제가 나와도 협의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고위급회담 대표단에 포함된 배경과 관련, 김 대변인은 "남 차장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동행하는 차관급으로서, 청와대의 관련 업무 담당자이고 비핵화 문제와 4·27 합의 내용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선순환을 하기 위한 회담으로, 남북회담이 북미회담을 촉진하고, 북미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을 앞당기는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복절 메시지에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에 대한 물음에는 "몇 가지 화두는 있고, 그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일 정상회담 관련 합의가 이뤄지면 8·15 경축사에도 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에 들어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날짜와 관련, 김 대변인은 "확정된 것은 없으며, 17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통일부는 17일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개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보류 중인 대북 800만 달러 지원 집행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경제 또는 외교적 압박을 조기에 완화하는 것은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미국의소리(VOA) 보도와 관련, 김 대변인은 "국무부 대변인실 실무자 수준에서 나온 원론적 차원의 답변"이라며 "그것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오는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전협정과 비핵화 우선순위를 두고 북미 간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9일 “북측이 이날 오전 통지문을 통해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남북고위급회담은 올해 들어 1월 9일, 3월 29일, 6월 1일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이에 정부는 이날 북측의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전달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북측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남북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판문점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협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협의에 따라 8월 개최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ㆍ27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 평양에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만나봐야 의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금은 북측으로부터 전통문이 왔고 우리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 외엔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참석자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만나봐야 알 것 같다. 의제는 통일부가 밝힌 내용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오는 13일 평양에서 남북이 참여하는 국제 유소년(U15) 축구대회가 열린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주도하는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가 13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된다.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는 강원도의 후원으로 지난 2014년 강원도 연천군에서의 1회 대회를 시작으로 2회 대회는 2015년 8월 평양에서, 3회 대회는 지난해 12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된 바 있다. 남북은 각각 2팀씩 총 4팀의 유소년 축구팀을 구성해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총 참가국은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등 6개국이며 8개 팀이 우승을 놓고 경쟁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강원도 선수단의 단장으로,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군 선수단의 단장으로 각각 방북길에 오른다. 특이한 것은 방북단의 규모와 방북 경로다. 10일 방북하는 김 이사장을 비롯한 우리 측 대표단은 151명으로 구성됐다. 선수단은 물론 심판과 스태프, 방송사를 포함한 남측 취재진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이번 대회를 후원하는 기업 관계자들도 방북단에 포함됐다. 방북 경로도 경의선 육로다. 통상 민간 교류는 중국을 경유해 비행기를 통해 방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의선 육로를 통해 대규모 민간 방북단이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북측에서 이번 대회에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안다”며 “경의선 방북 역시 북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이례적인 대규모 민간 교류 방북단의 육로 방북이 성사되며 남북 민간 교류가 확대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방북단의 경비 문제 등에 대해 제기되는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차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초 남북체육교류협회 측은 이번 대회를 6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북측과의 협의 등이 지연되며 8월 개최로 확정됐다.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