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은 남북 간의 문제만이 아닌 동북아 전체의 문제로 폭넓게 봐야 한다. 또 무용론이 제기된 6자 회담 강화는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지침 등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통일ㆍ동북아센터에서 수년간 북한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매진, 도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최용환 센터장은 지난 12일 북한이 단행한 제3차 핵실험과 관련,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크게 두가지 이유로 나눌수 있다. 첫째, 기술적인 이유로 북한이 핵을 소형화ㆍ경량화할 수 있다는 점을 다른 국가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을 향한 강경한 목소리를 내려는 것이다. 북은 지난 2009년 6자 회담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별다른 반응이 없자 미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은하 3호를 발사했고 이어 핵무기 실험을 강행했다. 또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고 나서 별다른 업적이 없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북이 미사일과 핵무기에 더 집착하는 이유일 것이다. 3차 핵실험은 美 겨냥한 메시지 남북 문제로만 보면 해결책 없어 북한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매진 기존 6자회담 국가원수급 확대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 파키스탄은 지난 1998년 불과 2~3일에 걸쳐 모두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했던 바 있다. 북한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북한이 핵 분열성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핵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사용한다. 이미 두 번의 핵실험을 통해 플루토늄을 소진했다고 예상되며, 우라늄은 농축이 까다로워서 농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만약, 북이 이번 핵실험에서 우라늄을 사용했다면 북한이 우라늄 농축 등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미국이 이번 핵실험에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우라늄을 사용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2차 핵실험의 경우 외부에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지 않아 감지가 안돼 원인을 밝히지 못했었다.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새 정부가 폭탄을 맞고 시작하는 격이어서 난감할 것이다. 북이 왜 이번 핵실험을 강행했는가? 바로 미국을 향한 메시지 전달로 남북 간의 문제로만 보면 해결책이 안 보인다. 북한의 핵 문제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일본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 국가 사이에 우리 한반도가 있다. 동북아 전체를 내다보는 큰 틀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의 영향과 앞으로의 대책은. 경기도는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 때부터 인도지원 사업과 말라리라 방역 사업, 탈북자 지원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사업의 기조는 그때 바뀐 것으로 이번 핵실험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직 차기 정부의 입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유엔 안보리나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모르는 상황으로 앞으로 경기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아울러 현재 6자 회담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회담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6자 회담을 장관급 또는 국가 원수급으로 확대하고 포괄적으로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환경과 접경지역 이유 등을 다룰 수 있는 등 6자회담 격이 높아져야 한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기상청, 함경북도 길주군서 규모 4.9 인공지진 감지 폭발력 6~7㏏, 1ㆍ2차보다 높아 히로시마 절반 수준 전세계가 경악 정부, 국가안보회의 소집 대책 논의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제3차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핵실험은 이전보다 폭발력은 크면서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해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핵실험 사실을 발표했다. 특히 북한은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언급, 기존의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실험일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57분 50초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규모 4.9의 지진을 핵폭탄으로 환산하면 (폭발력이) 6~7㏏(킬로톤)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파괴력은 1차 핵실험(진도 3.6에 파괴력 1㏏)이나 2차 핵실험(진도 4.5에 파괴력 2~6㏏)보다 신장된 것이다. 6~7㏏의 파괴력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폭탄 위력(16㏏)의 절반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공지진파가 탐지된 직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오후 1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성명을 통해 안보리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핵실험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 3차 핵실험을 규탄한 뒤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북핵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또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안보리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유엔은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은 12일 오후 11시)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 대북조치 논의에 착수한다. 2월 안보리 의장국은 우리나라다. 안보리는 긴급회의 직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뒤 본격적인 대북제재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보리가 지난달 대북 제재 결의 2087호를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할 경우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고강도 제재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명백하고도 중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북측과 접한 경기북부와 인천 서해 5도 주민들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향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하루를 보냈다. 최북단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북한의 추가도발 우려를 금치 못하며 삼삼오오 마을회관으로 모여 들었다. 민통선 안에 조성된 통일촌과 해마루촌도 사정은 비슷했다. 통일촌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씨(43)는 언론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할 줄은 몰랐다며 퇴근 후 개인적인 볼일을 미루고 일찍 귀가해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동구 대성동 이장은 군에서 특별한 조치는 없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주민들에게 통신장비를 통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언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긴장감을 전했다. 인천 서해 5도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평도 주민 박춘식씨(43)는 북한의 돌출 행동에 평소 단련이 돼있지만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스럽다며 추가 도발을 우려했다. 이모씨(45)도 핵실험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 조치가 북한의 2~3차 도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류제홍ㆍ박상돈ㆍ김동식기자 dsk@kyeonggi.com
군 당국은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했을 것으로 판단, 군사대비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한단계 격상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도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에 대비해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단계 높였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진도 4.9 규모의 인공지진파가 감지됨에 따라 핵실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군사대비태세를 한 단계 높였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공중음파탐지기와 방사능 핵종탐지기를 가동해 핵실험을 최종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군은 주한미군 측과 긴밀한 공조하에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연합사도 북한군의 동향을 정밀 감시하기 위해 U-2 고공전략정찰기 등의 대북 정찰 횟수를 늘렸다. 워치콘 2단계는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각한 상황으로, 한미 양국은 대북 감시분석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태세로 돌입하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군 당국은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했을 것으로 판단, 군사대비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도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에 대비해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높였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진도 4.9 규모의 인공지진파가 감지됨에 따라 핵실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군사대비태세를 한 단계 높였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공중음파탐지기와 방사능 핵종탐지기를 가동해 핵실험을 최종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군은 주한미군 측과 긴밀한 공조하에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연합사도 북한군의 동향을 정밀 감시하기 위해 U-2 고공전략정찰기 등의 대북 정찰 횟수를 늘렸다. 워치콘 2단계는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각한 상황으로, 한미 양국은 대북 감시분석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태세로 돌입하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관련,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국제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저해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당선인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맺은 비핵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새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도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특히 새 정부는 강력한 억제력을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게 아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 성의있고 진지한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북한이 정부 교체시기에 무모한 행동을 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야당측과 외교 및 안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대처해 나갈 때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여야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분석되는 것과 관련, 각각 긴급회의를 개최해 강력 규탄키로 했다. 또한 국회도 국방위와 정보위를 긴급 소집했다. 새누리당은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북한 핵실험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당 차원의 대책과 한미일 공조 등 외교적 해법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은 오후 4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대변인(양주동두천)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핵실험은 그동안의 남북 간의 모든 합의와 신뢰를 부정하는 행위로 민주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핵실험으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 민족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피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상황, 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제조치에 대한 책임 또한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실효성 없는 선제타격 주장만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보다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은 대북 특사파견과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 노력에도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가 12일 오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5.0의 인공지진이 관측된 것에 대해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특히 북한은 지난 11일 미국과 중국 측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과거에도 핵실험을 했을 경우 사전에 미국과 중국에 통보한 바 있다. 또 정부는 북한에서 핵실험을 강행할 정황들도 속속 포착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청와대 내 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김성환 외교통상, 류우익 통일, 김관진 국방, 맹형규 행정안전 장관과 원세훈 국정원장, 하금열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57분53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5.1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곳에서 1ㆍ2차 핵실험을 했고 최근까지 3차 핵실험을 준비해온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감지된 지진의 파형이 지진계에 먼저 잡히는 P파(횡파)의 진폭이 S파(종파)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인공지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인공지진의 규모는 지난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때 4.5에 비해 0.6 큰 것이다. 온라인뉴스팀 kgib@kyeonggi.com
12일 오전 북한 핵 실험장 인근에서 인공지진이 발생, 정부가 핵실험 여부를 분석 중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57분53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5.1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이날 인공지진의 규모는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 때 4.5에 비해 0.6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이곳에서 12차 핵실험을 했고, 최근까지 3차 핵실험을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인공지진의 규모는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때 4.5에 비해 0.6 큰 것이다. 규모가 0.2 커질수록 폭발력은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진파의 크기만 따지면 폭발력은 2차 핵실험의 8배 정도다. 발파작업 등으로 감지되는 인공지진의 규모는 보통 1.5를 넘지 않는다. 기상청은 정확한 규모와 진앙은 정밀 분석을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원인은 공중음파나 방사성 기체 분석을 해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서 미국의 중요 행사 때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달 중순을 유력시기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성명을 발표한 데다 과거 12차 핵실험도 미국의 콜럼버스 데이와 미국의 메모리얼 대회에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점에서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운영 방침을 담은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2월12일, 미국 대통령의 날인 2월18일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며 또한, 김정일의 생일인 2월16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진국도 이런 이유로 외교통상부나 독립기관이 통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치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개발도상국을 제외하면 이런 사례는 드물다라며 통상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는 방안은 한국이 보호무역으로 선회한다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높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헌법상 국가 대표권과 조약 체결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이를 행사하고 있다라며 이를 정부 부처가 나눠서 행사하도록 하는 일은 헌법 골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3차 핵실험 예상시점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지만, 날짜를 적시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또 북한이 핵 실용화에 가까이 갈수록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게 되고, 한정된 자원을 핵개발에 투입함으로써 북한의 민생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이라크는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이라크 친선협회장인 박순자 전 의원(새안산 단원을)이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이라크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박 특사의 이라크 방문은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로, 후사인 알 샤리스타니 에너지 부총리를 예방해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과 누리 알 말리키 총리에게 보내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교통부장관 등을 만나 이라크 정부의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바그다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무료 심장병 수술을 통해 새 생명을 찾은 아이들을 만나 격려하는 등 특유의 부지런한 행보를 보였다. 이라크 국영 알 이라키아 방송은 지난달 25일 박 특사의 방문을 상세하게 보도, 화제를 모았다. 31일 박 전 의원을 통해 이라크 방문 의미를 들어 봤다. -한이라크 협력이 왜 필요한지. 이라크는 제2의 중동특수를 견인하는 대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로 전력에너지주택 등의 분야에서 약 300억 달러를 수주했고, 재건시장 규모로 조만간 중동의 제1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라크는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라크의 치안 사정으로 우리 기업 진출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정부가 측면지원할 경우 이라크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라크도 경제발전의 경험을 전수해 줄 국가로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 특사로 4일간 방문 건설지자체 협력 등 맞손 한-이라크 관계 새지평 열어 -이번 방문의 성과는. 알 샤리스타니 에너지 제1부총리를 방문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우리기업의 건설에너지방산 분야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T-50 고등훈련기 구입과 관련, 긍정적인 검토를 건의했다. 알 아미리 교통부장관알 다라지 건설주택부장관알 주마일리 전력부장관 등 각 부 장관 만남에서는 철도공항항만발전소 건설에 우리 기업의 참여와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함께 방문한 기업인들과 이라크 실무자와의 면담을 즉석에서 주선하기도 했다. -바빌 주와 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지난해 9월 신도시 건설 등 재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 바그다드 남부의 바빌 주를 방문, 알 마수아디 주지사와 바빌 주 신도시 건설 문제 및 지자체간 협력 등에 관한 4개의 양해각서를 추가로 체결했다. 바빌 주가 올해 추진하는 주택도로항만 등 여러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듭 요청했다. -국회 외교위원장과의 만남이 현지에서 관심을 끌었는데. 후맘 하무디 국회 외교위원장을 만나던 차에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에 와서 무료 심장병 수술을 받은 어린이와 부모들을 만나 선물을 전달하고 안부를 전했다. 외교위원장은 이라크 어린이들을 위한 박 특사와 한국의 도움에 감사하고, 이라크가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신도시개발과 방산산업(T-50)자동차정유사업교육의료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 지원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유학생 교류 등 교육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