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공격적이고 비위생적인데다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오물을 실은 대량의 풍선을 보내는 이 군사적 행동”이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을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제삼자의 감독을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라 나녜스 유엔사 대변인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대우받고 싶다고 밝혔지만, 오물과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이웃 영공으로 보내는 행동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해가 되는 국제법 위반이라면 어떤 것도 규탄한다”며 “북한이 이번 일을 포함, 앞으로 갈등과 긴장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 문제도 신중히 생각하는 기조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유엔사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에서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며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유엔사는 북한 행동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자신들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을 ‘성의의 선물’이라고 비아냥거렸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대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 선동 오물인 삐라장과 시궁창에서 돋아난 저들의 잡사상을 우리에게 유포하려 했다"며 "우리 인민을 심히 우롱 모독한 한국 것들은 당할 만큼 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물 풍선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며 "계속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또 야간에 대남 오물풍선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살포를 제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바"라고 비꼬았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 정부가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자신들도 이에 대응해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의미에서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의 국제법 위반 지적에 대해선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고는 궤변을 펼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26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담화를 통해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혔고 28일 밤부터 가축 분뇨, 쓰레기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오물풍선은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대부분 흰색 풍선 안에 가축 분뇨, 쓰레기 등이 담겨 있거나 오물이 들어 있는 봉투가 매달려 있기도 했다. 29일 오후 4시까지 집계된 오물풍선은 전국에서 260여개로 파악됐다.
일본 여야 국회의원 90여명이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23일 집단 참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야스쿠니신사의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이날 오전 단체로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참배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이 모임 의원들은 춘계 및 추계 예대제, 패전일마다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추계 예대제 기간에도 이곳을 찾았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춘계 예대제 첫날인 지난 21일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마사카키는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을 말한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총리 취임 이후 그동안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해 왔다. 같은 날 일본 정부내 대표적 강경 우파인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도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참배했다. 도쿄에 위치한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명을 추모하는 시설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 14명의 위패도 보관돼 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이하 통신)은 '핵방아쇠'라 부르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내에서 초대형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을 지난 22일 처음 진행했다며,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23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에도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한 바 있지만 당시는 '핵방아쇠'가 수립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은 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 지난 18일 연합공중침투훈련 등을 놓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이라며 주장했다. 이번 훈련의 배경이라고도 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 경보' 체계 발령 시 부대들의 핵반격태세 이행 절차 숙달을 위한 실동 훈련과 핵 반격 지휘체계 가동 연습, 핵 모의 전투부(탄두) 탑재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등 순서로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이동식 발사대(TEL) 4대에서 각기 1발씩 총 4발의 초대형방사포를 쏘는 장면이 들어 있다. 북한은 발사된 초대형방사포가 사거리 352㎞의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평양에서 350㎞ 안팎이면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한미 KFT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군산기지 등까지 포함된다. 북한의 초대형방사포는 한미 정보 당국이 KN-25라는 코드명을 부여한 사거리 400㎞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다. 사실상 우리나라만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다. 김 위원장은 초대형방사포의 정확도가 높아서 "마치 저격수 보총 사격을 본 것만 같다"며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우리식 전술핵 공격 수단들이 신속하고 철저한 반격태세에서 유사시 중대한 자기의 전략적 임무수행에 충실히 동원될 수 있게 엄격히 준비돼 가고 있다"고 치하했다. 그는 또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전술핵 공격의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 중앙의 핵 무력 건설 구상이 정확히 현실화됐다"면서 "초대형방사포까지 인입된 우리 핵 전투 무력의 위력과 효용성은 비할바없이 증대"됐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전술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북한이 이번 훈련에서 초대형방사포와 핵탄두의 통합 운용성도 검증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일정이 다음 달 26∼27일 전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 만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0일 “한국, 일본, 중국 정부가 5월 하순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9일 조태열 장관이 ‘3국 정상회의 일정이 최종 조율 중’이라 발언한 의미에 대해 “한·중·일 3국이 정상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 의견이 근접했고 논의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당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희섭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3국이 정상회의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중·일은 2019년 12월 이후 중단된 3국 정상회의를 내달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그동안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개최에 다소 소극적이던 중국과의 협의에 최근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육상 자위대 부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침략 전쟁인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는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제32보통과 연대는 지난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일미 이오지마 전몰자 합동 위령추도식에 참가했다. 조국을 위해 존귀한 생명을 바친 일미 양국 영령의 명복을 빈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오지마는 일본과 괌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 대중들에게는 1945년 미군이 일본군과 격전 끝에 섬을 점령하고 성조기를 세우는 모습이 찍힌 곳으로 알려져 있다. 대동아전쟁은 일본을 중심으로 서양 세력에 맞서야 한다는 ‘대동아공영권’을 뒷받침하는 용어로 당시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태평양 전쟁의 목적을 미화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에 일제 패망 이후 들어선 미 군정은 해당 용어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공문서에 이 용어를 쓰지 않아 사실상 금기어로 자리잡았으며 대부분의 정치인, 언론, 교과서는 대동아전쟁 대신 태평양전쟁이나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제32보통과 연대는 SNS에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자 7일 “코멘트할 수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에 대한 한국 송환이 어렵게 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지난 5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임에도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그 권한을 넘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를 받아들여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한 뒤 법리 검토에 들어갔으며 원심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대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지만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대해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송환 대상국을 결정하게 됐다. 미국행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권씨의 미국행이 무게를 둔 발언을 수차례 했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작년 12월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법무부 장관만이 권도형씨를 어느 국가로 인도할지 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 유일한 당사자임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50조원 이상의 투자 피해를 야기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 발생 후 싱가포르에서 잠적했던 권씨는 지난해 3월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당시 권씨는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가려둔 중이었다. 권씨는 지난달 23일 스푸즈 교도소에서 나온 뒤 현재 외국인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지난 2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발사가 해당 미사일의 전반적인 설계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며 무기체계의 믿음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했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시험발사는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1천㎞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지연과 능동 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 변경 비행 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활공 도약형 비행궤도 특성과 측면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사일에서 분리된 전투부는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 2차 정점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 1천㎞ 계선의 조선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도 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 이 미사일이 60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한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연료엔진에 극초음속 무기를 탑재해 시험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시속 6천120㎞ 이상)로 비행하는데다 추진체에서 분리된 탄두가 불규칙한 궤도로 낙하해 추적 및 요격이 어렵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우리 국방과학 기술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공격 무기가 태어났다"고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어 "이로써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함으로써 전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중앙의 미사일무력 건설의 3대 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에 더더욱 군사동맹강화와 각양각태의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확대해가며 우리 국가의 안전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해 들고있는 적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 행위에 대해 엄중히 지적"했다면서 그가 "적들을 억제하고 통제관리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키우는 것은 현시기 우리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방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전용기편으로 경기도 평택의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여만이다. 그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 대표단에는 우즈라 제야 미국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 등 국무부, 백악관 관리들도 포함됐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진영의 결집력 강화를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출범, 지금까지 두 차례 열렸다. 이번이 3차회의로 18∼20일까지 열린다. 미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해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세계의 가장 시급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개회식과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서 각각 발언대에 오른다. 이어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 정보 무결성을 주제로 연설한다. 정보무결성은 정보가 변조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겸해 회담도 가진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조 장관의 미국 양자 방문을 계기로 워싱턴DC에서 열린 이후 19일 만이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민주주의 협력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이후 한반도 정세 관리 방안도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연습 기간임에도 탄도미사일 발사 없이 비교적 잠잠했는데, 내달 초 추가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중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다른 나라 고위 인사들과 별도의 회동을 가질 수도 있다. 미국은 블링컨 장관이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남중국해 평화·안정 촉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고조된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충돌 문제를 한국에서도 거론할지 주목된다. 그는 18일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다음 행선지인 필리핀으로 향한다.
미얀마·라오스·태국 등 3개국이 접해있는 산악지대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취업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해야한다고 외교부가 경고하고 나섰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 피해신고는 총 55건(140명)이 접수됐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엔 피해자가 각각 4명에 그쳤지만, 작년에 94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1월 한 달에 이미 작년의 40%가 넘는 38명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신고 피해자 모두 구출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고수익의 취업에 혹해 현지를 방문했다가 여권, 휴대전화 등 물품을 빼앗기고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됐다. 외교부는 "취업사기 예방을 위해선 동남아 취업 광고에 유의하고 위험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여행금지 지역을 정부의 허가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은 한국 대사관 영사의 방문뿐 아니라 현지 치안 당국 접근조차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구제가 쉽지 않다. 현재 해당 지역에선 한국인 뿐 아니라 동북아, 동남아 국가들의 국민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조직에 속아 취업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에서도 취업사기를 통한 한국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라오스, 미얀마에서 취업사기를 당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태국을 거쳐 들어간다는 점에 착안해, 국경검문소 두 곳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기로 했다. 태국과 라오스 접경 치앙센 국경검문소와 태국과 미얀마 접경 매사이 국경검문소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5단계에 해당하며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골든트라이앵글 쪽을 포함한 미얀마 일부 지역, 이달부터는 라오스 내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여행금지 지역에 체류하려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체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사조력 제공 등 주재국 당국과 협력해 우리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