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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AG 준비 기반시설 지지부진”

문화복지위 행감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인천시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관련,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조성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이강호 위원장(민남동2)은 지난 19일 열린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수촌으로 쓰일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와 남동경기장 등을 연결하는 관교로의 경우 지난 1996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물론, 기본설계도 이미 98%가 완료된 상태라며 그러나 지난달 26일 행정부시장이 이 도로를 구월보금자리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 부담으로 돌리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특히 시 재정위기를 이유로 이미 받은 국비 87억원을 반납하면서까지 사업을 중단시키는 건 행정부시장의 횡포라며 이 때문에 10여년 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등에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승희 의원(한서구4)도 국비(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남동산단 고가차도의 경우는 불과 지난 10월에는 시행한다더니, 불과 한달만에 뒤집어 시행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한쪽에서는 중앙정부에 국비 받아내려고 바쁜데, 한쪽에서는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순남 의원(민비례)도 대회가 4년도 채 남지 않은만큼 경기장 만큼, 주변 공원이나 도로 등도 시기 늦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정호 본부장은 내년 예산 확보 심사과정에서 관교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중단된 것은 사실이고, 남동산단 고가차도는 1년여 늦추기로 한 것이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1-21 19:43

도의회 환경위 DMZ 방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DMZ 평화생태공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현장방문은 공원조성사업 공정과정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단계별로 공사가 완료된 지역은 DMZ 평화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생태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이 자리에서 임종성 위원장(민광주1)은 평화생태공원이 안보의식 함양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1 19:43

‘동네잔치’ 된 자전거박람회

경기도가 지난달 개최한 세계자전거박람회가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에 실패하면서 지역행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민노고양4)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13억9천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세계자전거박람회-2010경기도 행사를 개최했다.박람회에는 14개 지자체와 국내외 88개 관련 업체, 국내외 바이어 1만2천495명이 참가했으며 4만2천985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박람회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해외업체와 해외바이어, 해외참가자 실적이 지식경제부 국제 전시 인증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지식경제부 전시회 인증 지침에는 ▲해외본사의 신청을 통한 직접참가 ▲본사의 전체 업무를 대행한다고 여길 정도로 자체 운영 등이 독립적인 브런치(지사,총판)일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지만 도가 해외참가업체로 분류한 48개 업체 중 지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도는 박람회 참가 해외업체를 단순히 본사의 국적으로 규정해 제출했기 때문이다.또 바이어 구매상담 결과 계약이 성사된 실적도 97건, 8억6천500만원에 불과했으며, 3만341명의 일반 관람객 중에 외국인 관람객은 28명, 전체 바이어 1만2천495명 가운데 해외바이어는 48명에 그쳐 세계박람회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특히 개막식과 부대행사 비용이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면서 업체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3.2%의 6배에 이르고 있어 전시성 행사가 됐다는 지적이다.송 의원은 지식경제부는 국제전시회 수준 지표로 해외업체 20% 이상이거나 외국인관람객 5% 이상을 삼고 있는데 세계자전거박람회로 불리기에는 초라한 성적표며 세계박람회가 마을잔치로 전락하며, 13억원에 이르는 혈세가 낭비됐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포토존으로 전락시키는 이같은 방식의 박람회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8 22:11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관리 엉망

경기문화재단이 정기공모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원금만 지급하고 정산서를 받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재단은 관련 규정상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 차기 공모사업에 신청서 접수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도의회 문화관광위 김경표 의원(민광명1)은 18일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9년 공모사업에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121개소 7억8천560만원에 달한다며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그는 이어 더욱이 지난해 지원사업자 중 14개소가 사업신청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2010년 신청서 접수 및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정기공모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규정을 철저히 지켜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2008년 경기도 감사관실로부터 받은 기관감사에서도 2006~2007년 지원된 지원금 중 2006년에 33건(1억7천만원), 2007년 36건(2억2천200만원) 등 69건의 정산결과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시정 지시를 받은 바 있다.윤철원기자ycw@ekgib.com

도·의정 윤철원 기자 2010-11-18 21:26

한강수계기금 물거품?

팔당수질 개선사업에 쓰이는 한강수계기금이 공장이나 축사가 아닌 임야와 논밭 매수에 집중돼 수질개선 효과가 떨어져 사실상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오진 의원(민용인5)은 18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2000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한강수계기금 5천200억여원이 한강 유역 867만여㎡의 토지매수에 사용됐다며 매수한 토지 중 57.8% 501만여㎡가 임야였고 20.0% 173만여㎡는 전답대지였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이어 정작 수질오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공장은 1.0%에 불과한 8만6천여㎡, 축사는 1.6% 14만1천여㎡, 숙박음식점은 5.3% 46만여㎡에 그쳤다면서 이에 따라 팔당 수질의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가 목표치인 1.0ppm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구매되는 임야 또한 하천과 500ｍ 이상 떨어진 곳이 전체의 40%가 넘는다며 이는 예산 소요에 급급해 실적 채우기 용으로 매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한강수계기금 지출 초기인 지난 2000년 토지매수에 쓰인 비율은 4%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배나 증가한 26%가 토지매수에 사용된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토지매수 신청 지역 대부분이 규제지역이어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토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수해 특혜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권 의원은 경기도는 한강수계기금을 운영하는 환경부로부터 주어진 예산을 수동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금의 운용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한강수계기금은 주민지원 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지원과 함께 현재까지 5천억원이 넘는 자금이 토지 매수에 사용됐고, 앞으로도 매년 1천억원씩 토지매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8 21:26

민간기업에 道공무원 파견근무 추진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파견근무한다. 도는 18일 공무원의 기업 현장 체험과 기업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민간 기업이 도 소속 4~6급 공무원을 일정 기간 채용해 근무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무원 채용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도는 희망 기업으로부터 급여와 채용희망 직급, 희망 경력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이를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민간기업 근무 희망 공무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별 근무 희망 공무원이 선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도에 휴직계를 내고 각 기업에서 급여를 받으며 1년간(1년 연장 가능) 근무하게 된다.공무원 채용 희망 기업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소식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뒤 작성, 도청 인사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8 21:26

공중보건의 근무기강 해이 심각

경기도내 농촌지역 보건소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장정은 의원(한성남5)은 18일 도내 공중보건의 75명이 지난 3년 동안 근무지 무단이탈과 음주운전, 무단결근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경고 또는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공중보건의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에 따라 군복무를 대신해 3년 동안 농촌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해야 한다.하지만 군은 근무지 무단이탈을 무단탈영으로 규정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나 보건소 근무 보건의들은 경미한 경고처분만 받고 있다.공중보건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농특법은 무단이탈과 무단지각의 경우, 1회 적발시 경고, 6개월내 2회 적발시 월 70만~140만원의 진료활동비를 6개월 동안 지급 정지토록 하고 있다. 다만 근무지 무단이탈의 경우엔 2회 적발시 자격을 박탈하고, 병무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전무한 실정이다.장 의원은 도청 담당 공무원 혼자 공중보건의 515명을 복무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다며 그러나 도가 의지를 갖고 공중보건의에 대해 철저한 복무교육과 관리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8 21:26

“수원월드컵관리재단 인사위 졸속”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최근 3년 동안 개최한 인사위원회 대부분을 서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경기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경표 의원(민광명1)은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재단의 인사위원회가 18차례 열렸으나, 이 가운데 16차례가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원들의 승진과 호봉 책정, 채용 등 중요한 업무를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사위원회를 졸속으로 진행한다면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며 속이 뻔히 보인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또 류재구 의원(민부천5)도 재단 인사위원회 제9조에 보면 서면으로 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은 긴급사항일 경우에 해당한다며 16차례의 서면 진행이 모두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의구심을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특히 유미경 의원(국비례)은 올해 개최한 4차례의 이사회 모두 서면으로 진행한 것 역시 요식행위가 아니냐며 재단의 졸속행정을 질책했다.이에 대해 박승근 재단 관리본부장은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한 것은 경미한 인사관련 부분이었다며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와 이사회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안영국기자 ang@ekgib.com

도·의정 안영국 기자 2010-11-18 21:26

광교 道신청사 착공 2012년 6월 이후 가능

경기도 청사의 광교신도시 신축이 오는 2012년 6월 이후 착공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청사이전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행정안전부가 2012년까지 지자체 청사 신청을 보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 청사의 신축 이전은 도가 조만간 이전 방침을 확정하더라도 2012년 6월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청사 이전 계획 재추진 시기 및 청사 규모,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도 정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청사 신축을 강행하기는 곤란하다며 2012년 6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는 이행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착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도는 지난 2008년 10월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도 청사 신축 이전사업 계획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광교신도시내 도 신청사가 2012년 6월 이후에나 착공이 될 경우 도청사 이전은 당초 목표 2014년 말보다 1~2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 17일 오후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당초 계획대로 조속한 도청사 이전을 요구한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 관계자들은 도청사의 신축 이전은 이미 2008년 10월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사업계획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으로 이번 행안부의 신축 보류 요청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8 21:26

“반도체 등 신성장동력 육성 道 맞춤형 제도 개선 필요”

정부가 17개 신성장동력 육성부문 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경기도 자체적으로 이를 분석해 규제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의 경기도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도의 신성장동력 중 반도체 생산액은 25조1천385억원으로 전국대비 67.5%, 그린카는 26조8천80억원으로 전국대비 52.5%를 점유하고 있다.그 외 방송통신융합, 바이오의료기기, 로봇, 차세대 무선통신, 신소재나노IT융합, 태양전지연료전지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 가운데 도내 신성장동력 관련 투자액은 6조9천억원이고 계획대로 투자될 경우 약 18조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3만7천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하지만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동력이 기술부문과 산업부문이 혼재된 가운데 중복된 기술분야가 존재하며 사업부문간 비중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활동 관련 제도를 글로벌 표준화라는 목표 아래 ▲공공부문 시장수요창출 ▲지역 내 반도체와 IT기술력을 활용한 원천기술개발투자 ▲민간부문 투자 제약요인 해결 ▲제품규격인증체제 마련을 통한 품질검증 시스템 표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경기연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신성장동력 수요 창출을 위한 관련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 투자를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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