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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인천GB 해제권한 부여 법안 발의

정부가 17년만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면적을 확대함에도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빠져 역차별 논란(경기일보 2월26일자 1면)이 이는 가운데, 국회에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GB 해제 권한을 갖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은 GB 해제가능총량과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토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인천 등 수도권도 비수도권처럼 100만㎡ 미만 GB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현재 인천시의 GB 해제가능총량은 9.096㎢다. 그러나 집단취락지구, 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8.253㎢를 해제해 잔여 물량은 고작 0.843㎢ 뿐이다. 이마저도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와 부평구 제3보급단 이전 사업을 위한 물량을 빼면 추가 해제 가능한 GB는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시가 역세권 개발이나 도심 안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제가능총량 확보가 절실하다. 시는 GB 대체지정을 통한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번번이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허 의원은 또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도 GB 해제가능총량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내용을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담았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추진할 때 GB 해제가능총량의 적용을 제외토록 한 것이다. 현재 GB 안 군부대 이전사업은 통상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종전 부지를 받는 형태다. 하지만 해제가능총량이 부족하면 종전 부지(GB) 개발을 통해 이전 사업비를 확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허 의원은 “GB에 들어있는 인천의 지하철 역사는 계양역, 귤현역, 검암역, 검바위역, 아시아드경기장역, 인천대공원역, 운연역 등이 있다”며 “이 역세권은 GB라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계양역은 인천도시철도(지하철)1호선, 공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등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지만 상가 건물조차 못 짓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국·공유지 등을 분석해 정말 필요한 지역을 GB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곳은 해제할 수 있도록 GB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5-03-12 17:09

[영상] 이재명, 비명계 만나 “윤석열을 파면하라”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비명(비이재명)계 검찰 내통 발언 이후 갈등 양상을 보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계기로 단일대오에 나섰다. 이 대표는 12일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과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 통치도 부족해서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을 군정하겠다고, 군인으로 통치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 경우 국제적인 신뢰와 경제 상황이 여지없이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파멸하느냐의 갈림길”이라고 강조했고, 김 전 총리도 “국민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탄핵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자꾸 미루면 내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위험한 대열이 있다면 민주당이 맨 앞에 서고, 승리의 퍼레이드가 만들어지면 민주당이 맨 뒤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 전 국회 사무총장은 “트럼프의 시대에서 세계는 우리의 불안한 정국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해 외교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 임 전 실장은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 우리 국민은 회복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12 16:07

민주 염태영, 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에 임명됐다고 12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 대표의 정책 브랜드 중 하나인 ‘기본사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꾸려진 당내 기구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교육·돌봄 등 필수적인 영역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고, 모두가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염 의원의 정치적 비전인 ‘모두를 위한 나라’(사는 곳, 세대, 성별,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와도 궤를 같이 한다. 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고,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며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기본사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서면 축사에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히 하여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본사회가 성장이고 민생”이라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를 극복해낸 국민께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논의가 다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향후 기본사회위원회의 경기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 전문가 집단과 함께 ‘경기도형 기본사회’ 구상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염 의원은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의 뿌리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내실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곳”이라며 “앞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기본사회 구상의 주춧돌이자 혁신의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라는 암울한 시간을 지나오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저 역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12 15:07

최대호 안양시장,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최대호 안양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보편적 기본권 강화를 목표로 출범했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참여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본사회는 불평등과 불안을 해소하고,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화폐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의료 및 돌봄 체계 확충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최 시장은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곳”이라며 “기본사회를 향한 길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국회 최원재 기자 2025-03-12 15:04

[영상] 국회의장 "마은혁 미임명, 헌법 부정…최상목, 나라 근간 훼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태도”라며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그동안 최 대행에게 나라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해서 요청해 왔으나,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나라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면서 “경제운용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경제 책임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우 의장은 “최 대행에 거듭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까지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12 14:17

여당 "대학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60→70% 상향"

국민의힘이 청년세대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다자녀 장학금 지원 기준도 현행 ‘셋째 자녀부터’에서 ‘둘째 자녀부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청년의 부담, 국민의힘이 덜어드리겠습니다’를 주제로 청년 정책 간담회를 열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청년 여러분과 함께 낡은 제도의 껍질을 깨뜨리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낡은 껍질을 깨뜨리지 않고 버티면서 오늘날 청년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무조건 옳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민주당이 입법권을 독점한 채 민주노총 같은 강성노조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연금개혁 같은 현안에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청년들 편에 서겠다”며 “우리 정치가, 특히 민주당이 기득권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 청년들이 조금 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설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년층이 당면한 아르바이트 건강보험료 문제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쿠팡 배달과 같은 플랫폼 근로의 경우 연소득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돼 있어, 청년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시도할수록 오히려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3-12 10:15

이재명, 여당 향해 “헌법 파괴 행위 동조...국민에게 버림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계속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또한 헌법 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라며 “지금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까지 연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런 현실이 국민의힘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다”며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12 09:52

서울∼양평고속道 '용역 관리부실' 국토부 공무원 7명 징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파악됐다. 국토부는 11일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다. 국토부 감사관은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한 상태다. 이번에 관리 부실이 확인된 것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진행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이다. 용역사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2년 3월 29일 타당성조사를 시작해 두 달 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으며, 그해 11월 1차분 용역을 마쳤다. 감사 결과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용역사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제출 지시를 하지 않았고, 국회가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한 2023년 6월에야 용역사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규정에 따라 용역감독을 임명해 용역사가 과업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자체적으로 용역감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용역사가 1차 용역에서 이행해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평가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용역 대금 18억6천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국토부 담당자들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페이지를 임의로 삭제한 사실도 파악됐다. 국토부 감사관은 실시되지 않은 3억3천400만원 상당의 용역 금액을 회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관리자, 책임자를 제외한 실무진에 대한 인사처분만 결정된 것은 영락없는 꼬리자르기”라며 “무엇보다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생각하면, 반쪽짜리 감사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25-03-11 18:55

박찬대 “최상목, 헌재 결정 무시...윤 대통령 못지않게 죄질 나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 넣은 최 대행의 죄행 단죄받아야 한다”며 “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은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말과는 달리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해 공권력을 무산시켰다”며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를 파격 승진 인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적으로 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헌재 재판관 후보 3인의 본회의 통과 75일째, 헌재의 위헌 결정 12일째인 오늘까지도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 결정을 보고 하겠다고 했다가 만장일치로 임명하라고 하자 국무위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여태껏 감감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처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 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최 대행을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확산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 대행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 기관들이나 극우 세력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도처에서 헌정 질서와 법치를 어지럽히는 폭동과 선동이 난무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최 대행은 내란 속에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히고, 명태균 특검법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혀라”라며 “마지막 기회를 놓치기 말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11 10:04

권성동 “이재명, 재판 악영향 갈까…판사 말고 검찰총장 탄핵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30번째 줄탄핵, 정치 특검, 명분 없는 단식, 철야 농성 등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들”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전날(10일) 여야 국정협의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협의회) 불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정작 소득대체율을 핑계 삼아 민생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우리가 제안한 조건(소득대체율 43%)을 수용하고 나머지 문제는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1년의 시한을 두고 자동안정장치와 다층연금제도를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3-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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