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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민주, 13.8조원 추경안 합의…지역화폐 4천억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국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13조8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대표 당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천억원이 편성됐다. 산불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2천억원도 증액됐다. 아울러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예산에 500억원, 최근의 건설 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임대주택,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예산에 약 8천억원을 늘리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외에 수해 대비 예산 300억원, 감사원 감사활동비 45억원, 국가장학금 예산 1천157억원 등도 포함됐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에 산불 피해 복구, 그리고 산불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미래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족하지만 지역화폐 4천억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 주신 국민의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는 예결소위를 가동하고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행정안전위원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지역화폐 예산 1조 증액안을 두고 충돌하며 합의가 불발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합의점을 찾은 양당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3.8조원의 이번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의 합의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5-01 11:18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경기도가 압도적 대선 승리 견인"

“1천400만 도민이 있는 경기도가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은 30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를 위해 경기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도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도당은 지지층 결집과 중도확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적 허브’가 돼 60개 지역위, 1천 당조직, 300여명의 지방의원들이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선거에 임하려 한다”며 “직능단체, 소상공인, 청년층 등 여러 계층과 접점을 넓히고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SNS 여론전 선점을 위해 1만명이 넘는 도당의 SNS 봉사단을 통해 ‘경기 100만인 더 투표 캠페인’을 전개하고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신인 만큼 도의 규모나 위상에 걸맞은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1천400만 도민이 홀대받지 않도록 할 정책들을 제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위해 도당에서도 10개 공통공약, 60개 지역위별 공약, 시군별 공통 공약 등을 중앙당에 제출했고 도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이 공약에 반영될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전언이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는 4차 산업혁명 중심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고,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온 경기북부의 균형발전, 광역철도망 확충과 철도지하화, 노후도시 재정비 등 생활인프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당은 이번 대선에서 도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을 적극 제시하고 공약에 반영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가 대선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인 만큼 도당 차원에서 주민들의 곁으로 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주민의 요구를 확인하는 주민밀착형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선거를 마친 뒤 투표율과 득표율을 분석해 이를 이후 공천 과정에도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가 경기지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해 많은 표를 얻었지만 투표율이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시에 투표율과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대표 곁에 있지 말고 지역으로 가 대선을 위해 뛰어달라’고 당부했는데, 이를 위해 지역에 주는 당비 배분금도 늘렸고 지역별 당원 정비와 여론 지형조사의 세밀화 등을 마쳤다”며 “도당의 인적, 물적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저부터가 평가받는다는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가 50% 넘는 득표율을 얻을 수 있도록 최소 55% 이상, 도에서는 60% 이상의 득표율을 보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이 후보 중앙 선거대책위원회에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입한 점을 언급하며 ‘헌정수호 빅텐트’를 캠프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다. 또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캠프 관련 인사들을 영입한 것 역시 이번 대선의 방향이 화합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로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구도가 이제는 없어지고 국민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지사의 비전이 민주당의 비전이고, 김경수 전 지사의 꿈이 민주당의 꿈이다. 대통령 후보가 확정된 만큼 단단한 원팀이 돼야 한다”며 “헌정수호연대 빅텐트 구축의 하나로 깜짝 영입을 추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하는 등 폭넓은 실용주의적 인재 영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경기도를 믿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게 최선을 다하려 한다”며 “도를 위해서도 도가 건의한 많은 공약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둥 역할을 경기도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끝으로 “작은 차이의 패배로 대한민국호는 끝없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제 과거 악몽을 떨쳐내고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도당은 민주주의 승리의 심장부이자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중심인 도에서 승리의 불꽃을 지피며 희망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김경희 기자 2025-05-01 06:00

배준영 의원,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5개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사업은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정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포함했다. 인천 옹진군 장봉도는 북도면의 섬 가운데 유일하게 연도교가 없다. 신도대교 개통 뒤 영종과 육로로 연결되는 모도, 신·시도와 달리 배를 이용해야 한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근접해 항공기 소음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연도교 건설이 필요했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임기부터 언론에 장봉의 소음 피해와 교량 건설 당위성을 알려왔다. 소음대책위를 비롯해 주민과 함께 시위에 나서 연도교 건설을 촉구해왔다. 배 의원은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 예타 선정을 위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에서 관계 기관과 장봉도 주민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연도교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해결책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8일에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예타 선정 여부를 검토하는 기재부 담당자를 불러 연도교 추진 당위성을 직접 강조했다. 배 의원은 “주민 여러분과 노력해온 결과가 반영 된 것 같아 뜻 깊다”며 “앞으로 관계 기관과 소통해 예타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노재영 기자 2025-04-30 18:01

김교흥 의원, 정유업계 지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갑)은 정유업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디젤 연료 혼합 의무자가 연간 혼합 의무량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을 다음 해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혼합의무비율은 4%로 오는 2030년까지 8%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관세 전쟁 여파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바이오디젤 원료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바이오디젤 원료인 팜유와 대두유의 해외 공급에 차질이 일어난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급 불안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외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정유업계의 경영 부담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불러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수급 불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유연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한국도 유연성제도를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바이오연료의무혼합 유연성제도 도입을 통해 정유업계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 물가안정이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국회 노재영 기자 2025-04-30 17:58

정치권, ‘속전속결’ 이재명 선거법 선고에 “무죄이기 때문” “유죄 판결”

정치권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해지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무죄’ 또는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추미애 의원(하남갑)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무죄를 선고하리라고 본다”며 “대선 전 선고가 아니라면 굳이 전원 합의체 돌려서 그렇게 계속 상의하고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만약에 유죄라면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선 개입해 비극적인 사태를 일부러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만약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을 다시 번복하고 파기환송을 한다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신속 선고 기일이 잡힌 거 아닌가”라며 “이례적인 만큼 대법원이 현재의 현상에 변경을 가하는 일은 안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단으로 무슨 큰 파도를 일으키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본다”며 “대법원이 굳이 부담을 지면서 파기환송 등 중대한 현상 변경을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상고심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마땅하다”며 “이에 대법원이 보여줘야 할 것은 공정함이다. 어떤 정치적 계산도, 권력의 그림자도, 외압도 판결의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결코 국민 신임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이 5월1일 선고된다”며 “여러 이유로 5월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제 주장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주진우 의원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하루 만에 보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도 하루 만에 고등법원에 보낼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결론이 (유죄로) 정해졌으니까 한 번만 재판을 열고 최후 변론의 기회만 주고 바로 선고기일이 잡힌다”며 6월3일 대선 전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30 16:55

예결위서 김용태가 쏘아 올린 ‘산불진화용 소화탄’… 초강풍도 뚫는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시스템’ 개발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30일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피해 현황을 언급하며 초강풍 상황에서 산불 진화대원의 현장 투입이나 헬기·드론 운용 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초강풍을 뚫는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당시 “가스하이드레이트 분말을 활용한 고기능성 소화탄을 곡사포 방식으로 발사해 발화지 고도 10m 상공에서 분사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청 등 4개 부처가 협업해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산불 대응에 적합한 기술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된 기술도 있는 만큼, 국방부와 산림청까지 참여해 초강풍에 대응하는 산불 진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구개발(R&D)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운영 예산, 서해 선란 1·2호 중국 철골구조물 대한 비례적 대응을 강조했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온누리호 선박 누수 문제를 제기해 해양조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해·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30 15:23

권성동 “더 큰 집 위한 단일화 경선 진행할 예정” [6·3 대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한 권한대행과 당 대선 후보 간 단일화가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단일화 과정을 통해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더 큰 집을 지으면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 국민이 큰 관심이 없었을 것”이라며 “(반면) 우리 당의 후보가 한 대행과 경선할 경우 누가 이길지 모른다. 단일화 결과가 확정적 사실이 아니어서 국민의 관심을 더 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 출마론에 대해서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의 필요성을 꺼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원 대부분은 이재명 후보와 대항하기 위해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지도부는 그런 당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출신 인사들도 빅텐트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며 “이런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 민주주의 체제의 공고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만 볼 때는 김 의원의 발언이나 대처 자체가 당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김한울 기자 2025-04-29 18:26

박수현 의원 “지역언론 소멸은 대한민국 소멸…적극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지역언론의 생존 위기를 국가 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관점에서 지역 이슈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생존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통해 지역언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디지털 수익모델 구축 지원 ▲취재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보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언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안정적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종합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미국·프랑스·캐나다처럼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함께 강화해야 지역언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양한 지역 목소리가 존중받을 때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지역 언론 위기를 산업 문제로만 보지 말고, 국가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책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29 18:10

‘인천 스마트 오토밸리’ 급제동… ‘사업엔진’ 재시동 묘수찾기

인천항에 친환경·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지지부진(경기일보 2월25일자 1면)한 가운데, 사업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29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 대수는 지난 2022년 40만4천653대, 2023년 63만8천723대, 2024년 62만7천875대, 2025년 3월 기준 21만6천196대 등에 이른다. 해마다 60여만대의 중고차들이 인천항을 통해 수출이 이뤄지는 등 인천은 국내 중고차 수출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이다. 이에 IPA는 인천 중구 남항 배후단지 일대 39만8천155㎡(12만441평)에 4천370억원을 들여 중고차 2만대 수용 규모 실내·외 전시장, 유통시설, 정비소 등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PA는 이 같은 중고차 수출단지가 들어서면 인천항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돕는 것은 물론, 인천의 중고차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국내에는 합법적인 수출사업장이나 수출단지가 없는 것은 물론, 수출차량에 대한 치장, 관리 기준이 전혀 없어 무단방치, 임의관리가 일상이다. 그러나 스마트 오토밸리의 민간사업자인 카마존㈜이 자금조달 등의 문제를 겪으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카마존은 당초 지난 2024년 12월까지 총 사업비의 20%(496억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IPA에 증명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50억여원밖에 확보하지 못하면서 자금 조달 기한을 6개월 뒤인 오는 6월30일로 연장했다. 인천의 지속 가능한 중고차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의 정상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중고차 수출 지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현도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장은 “지지부진한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수출단지의 단계적 조성을 허용하고, 대상 사업지에 대한 임시 사용 권한을 조기 부여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천항 인근에 중소형 수출단지 분산조성 등이 불가피한 만큼, 통합 수출재고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장기적 과제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화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회장은 “스마트오토밸리는 사실상 추진이 멈춰선 상황”이라며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간위탁 등 다양한 행정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실장은 “중고차 수출이 급증하면서 항만 과밀, 컨테이너 부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를 신설하고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한남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은 “사업성과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스마트 오토밸리 추진이 쉽지 않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인천항 중심의 수출 기반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중고차 수출은 이미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로 자리잡은 만큼, 정부가 제도적 관리와 정책적 육성에 나서야 한다”며 “인천항의 기능과 역할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연장기한 놓고...항만公·민간사업자 ‘대립각’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24580430

국회 박귀빈 기자 2025-04-29 17:22

민주 김준혁, '김건희 임용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일명 ‘김건희 임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9일 사립대학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사립대 교원도 최대 임용 취소에 이르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간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임용 취소’는 어려웠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공립대학 교원의 경우 임용 절차상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 즉 최대 ‘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김건희 여사와 같이 사립대 교원이 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대학 측이 임용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했다. 사립대학 임용 과정의 부정행위 적발 시 국공립대학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공립대학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오는 9월19일부터 시행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 취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김건희씨와 같은 사립대 임용 부정행위자는 대한민국 대학 문화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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