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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는 사법부 굴욕…국힘도 책임”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서울고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대선 이루로 미루자 “입법권력에 굴복한 사법부의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당초 오는 15일에서 6월18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결정은 이재명과 그를 따르는 세력이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탄핵과 청문회 등 전방위적 압박과 여론몰이에 고등법원이 굴복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어렵게 바로 세운 사법정의를 고등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이 사법부의 굴욕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사법부가 불의와 불법에 눈을 감는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정의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입법 권력의 압박에 명분 없이 재판을 연기한 것 자체가 삼권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의 굴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생명처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안일하게 대처한 국민의힘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우리’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뭉쳐 거악 이재명에 맞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국회 장민재 기자 2025-05-07 16:09

국힘,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유감...국민의 현명한 판단 기대”

국민의힘은 7일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하자 유감을 표명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의 전당이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 측은 대장동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며 “판결의 유불리, 법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여의치 않으면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멋대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또 다른 예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유권자들은 전과5범 이재명 후보의 현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그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대원칙에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사법부이며, 법 앞에 평등한 정의로운 국가”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공판 기일 연기로 이제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김영호 기자 2025-05-07 15:52

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7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으로까지 확대된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인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기소돼 재판받던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해당 재판의 지속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임기 종료시까지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한 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날 소위에서도 민주당의 표결 절차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며 항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명태균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오늘(7일)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계획서 채택안건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07 13:22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국조·특검 필요… 법원 쿠데타 수준”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고 있다.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문서기록은 다 읽었나.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나”라고 지적하며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며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그 독파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며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이 최우선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는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내란·외환죄 외에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헌법 84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며 “국민이 주권자다. 법과 절차를 어기면 바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에 대해선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것”이라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대법원은 이미 위헌·위법적으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에 해명하지 못하면 사퇴하라고 촉구했으니, 이후 대법이 행한 절차에 관해 의문점을 확인하고 고법에서 법과 절차, 원칙을 지키며 일을 진행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사법부를 없애야 한다’는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 입장을 정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주 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5-04 11:33

염태영 대표발의,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투자회사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염태영 의원에 따르면 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오는 5월31일 만료될 예정으로 그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특별법 일몰을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건수가 매월 1천500건 내외를 유지하면서 연장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에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지원 단체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일몰 연장 법안을 대표발의, 잠재적인 피해자의 주거불안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염 의원의 또 다른 대표발의 법안인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일명 지역상생리츠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투자가 지역발전과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가 어렵게 유치한 고부가가치 산업 성과와 이익이 지역사회에서 먼저 공유될 수 있도록 리츠 주식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모하고 그 이익을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일례로 수원에 위치한 1천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지역상생리츠가 매입하고 30%를 수원시민들에게 공모하면, 연간 부동산(임대) 수익의 30%가 수원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셈이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연장은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과 일상 복귀에, 지역상생리츠법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각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5-02 13:56

13조8천억원 추경안 처리…지역화폐 4천억 반영·검찰 수사비 복원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한 추경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에 따라 정부안 대비 1조8천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2천억원을 감액하면서 1조6천억원이 순증됐다. 지난달 21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이다. 이는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다. 산불 피해 지원 및 통상환경 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더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 등을 고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합의한 결과다. 산불 피해 지원 및 재해 대비 예산 1천억원, 통상 리스크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예산 1천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민생 분야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정부가 4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 국가장학금(1천157억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1천억원),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107억원) 예산이 증액됐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은 대상 인원이 기존 11만5천명에서 12만8천명으로 늘어났으며, 관련 예산 69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약 8천억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지원 예산 101억원도 각각 증액됐다. 아울러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연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507억원)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45억원)가 복원됐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5-01 23:09

민주·국힘, 이재명 파기환송에 “선거 개입” “상식의 승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극명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1일)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콩닥콩닥하며 봤더니 아직 흥분이 가라앉질 않는다”며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에 대해선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5-01 17:01

권성동 “이재명, 정치인 자격 박탈된 것과 다름없어…즉각 사퇴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유죄 취지로 결론이 난 것과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했다. 지난번 무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부를 향해서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한다. 정치도구로 전락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법치의 복원, 진영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라며 “대법은 빠른 시간 내에 이를 바로 잡았고 국민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겨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등법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고 오는 6월3일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은 “허위사실 공표 범죄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이 대표 입장에선 최소 그 미만의 형이 선고돼야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는 또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 후 원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고법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5-01 15:58

김용태 “조속한 예타 통과 및 착공으로 교통 편의성 높일 것”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포천 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이끌어냈다. 1일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남북4축(여수-철원) 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미개설된 구간이다. 그동안 포천과 철원을 잇는 43번 국도와 신북IC 일대 상습정체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이 요구됐으나 오랜 기간 예타 대상 사업에 반영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해 당위성을 설명했고 한기호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해왔다. 또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포천시민이 함께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며 “향후 예타 통과까지 이끌어내 경기도와 강원북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해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거쳐 착공하게 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5-01 15:46

민주 전용기 “화성 반월동 열병합발전소 건립 철회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정)은 30일 “주민 동의 없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열병합발전소는 신도시 계획상 입주 전에 거주지와 멀리 계획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미 살고 있는 주민이 있는 곳에 공장을 세운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단순한 님비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정당한 요구”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들어오는 신도시의 난방을 위해, 현재 이곳에 아무 문제 없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건강과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논리는 명백히 부당한 처사”라며 “이런 부당 강요를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철회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이인섭 투쟁위원장은 “해당 부지는 2022년 11월까지 업무지원시설 및 주상복합 부지로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2025년 4월 느닷없이 주거·인구·학교·학생밀집지역 한복판에 진안신도시 열병합시설 건립 부지라는 핵폭탄을 일방적으로 떨어뜨린 것”이라며 “지역주민은 물론 화성시청, 화성교육청, 국회 등도 현 부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계획 단계인 만큼 소모적인 논쟁과 국민 갈등 등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희원 학부모연대 대표도 “현재 부지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온다면 아이들은 꿈 대신 뿌연 매연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열공급시설 대기오염물질 영향 범위 2㎞ 안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많은 주거지가 포함돼 있다. 열병합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5-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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