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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손범규 의원, ‘위기청소년 보호’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은 28일 현재 체계적인 제도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진단상담치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원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교육을 위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공동으로 매년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청소년 학생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학생상담지원센터에는 전문상담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및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했다.손 의원은 가정 해체, 학업 중단, 가출 등의 문제에 노출된 170만여명의 위기청소년이 방치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제도권 교육권 밖에 방치된 청소년은 물론 위기청소년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2-28 21:15

김태원 “인터넷 마약사범 2년새 10배 이상 급증”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고팔다 경찰에 적발된 사범이 2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고양덕양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0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마약사범이 지난해는 605명으로 10배나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판매자 30명, 투약자 288명이었으며, 카페나 블로그 등에 올라온 마약 판매글에 댓글을 다는 등 마약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적발된 미수자도 287명에 달했다. 마약류 사범의 경우 2007년 7천134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8천26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중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은 2007년 5천519명에서 지난해 4천972명으로 감소했지만, 마약사범은 2007년 767명에서 지난해 2천3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대마사범도 2007년 848명에서 지난해 1천259명으로 증가했다. 또 마약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도 2007년 231명이던 것이 2008년 694명, 지난해는 778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경기일보 2010-02-24 22:09

우제창, 불공정거래 의혹 포스코 전 사장 등 고발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용인 처인)은 24일 포스코건설의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 한수양 전 포스코건설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이 전 회장과 특혜 업체의 대표에 대해서 각각 검찰에 고발과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한 전 사장은 포스코건설 사장 재직 당시 인천 송도 소재 더 퍼스트 월드를 시공하며 A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경쟁업체 단가보다 높은 가격의 외벽마감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혜업체(A사) 대표는 이 전 회장의 고등학교 동창생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공모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2-24 22:07

국방委, 군 복무 22개월로 재조정 법안 부결 시켜

국회 국방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군 복무기간의 18개월 단축안을 22개월 단축안으로 재조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소위는 이날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1, 반대 3, 기권 1로 부결됐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복무기간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줄여 군 복무기간을 22개월로 재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24개월인 육군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이게 돼 있는데 이를 다시 연장하려는 것이다.하지만 이번 부결로 군 복무기간 재연장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게 됐다. 다만 군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2개월로 늘리는 것은 병역법 개정 없이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라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두고 봐야 한다. 현행 병역법 1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2-23 23:32

한선교 “박 前 대표에 막말 여의도연구소장 사퇴해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23일 진수희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에게 막말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 불순한 의도로 막말했다면 여의도연구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계인 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해프닝이지만 의도를 가지고 욕설을 했다면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여의도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당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라며 이러한 일들이 세종시 수정 논란에 깊숙이 배어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와의 세종시 회동 무산과 관련, 만난다고 해서 수정안에 대한 절충안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오히려 국회에 맡겨두고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은 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2-23 23:31

박준선, 경찰대 이전부지 용인시 매입 근거 법률안 제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23일 이전이 확정된 경찰대학교 부지를 용인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 부동산(경찰대)을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과,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 부동산(경찰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용인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내용이다.최근 수도권 과밀과 국토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혁신도시를 비롯한 세종(행복)도시, 기업도시 등 추진을 위해 40조원이 넘는 국고가 지원되고 있으나 기존 공공기관 소재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권한과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최근 2016년까지 이전이 확정된 경찰대학 이전 관련, 정부가 토지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매각을 하더라도 난개발 방지 등 공공목적에 맞는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이전에 따른 경찰대 부지의 활용과정에서 용인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2-23 22:19

정병국 “세종시 당론 변경 원칙대로 처리할 것”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양평 가평)은 22일 세종시 당론 변경과 관련해서 당헌 당규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표결로 결정된 당론을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대책과 관련 당헌 당규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이고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당헌당규에 있는대로 처리를 하면 아무 불평부당함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고, 출당 여부에 대해선 당헌당규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 의원총회와 국회표결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정은 누구든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일단은 표결을 할지, 합의 볼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2-22 23:50

한, 수원 장안 등 3곳 조직책 면접 무기한 연기

한나라당은 22일 실시하려던 경기도 수원 장안수원 영통오산 조직책 신청자들에게 대한 면접을 무기한 연기했다.한나라당의 면접 연기는 이날부터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끝장토론에 들어가 정병국 사무총장(양평가평) 등 조직강화특위 소속 의원들이 의총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정 총장은 지난 19일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조직강화특위를 열어 2월 중에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10여 군데에 대해 조직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늦어도 이번 주말 면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한나라당은 당초 도내 3곳의 조직위원장 신청자들에 대해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개별면접을 실시할 계획이었다.수원 장안은 5명수원 영통은 6명오산은 3명이 각각 조직책을 신청한 상태이며, 수원 영통은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관심 지역으로 당초 조직위원장 선정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방선거 준비관계로 수원 장안오산 등과 함께 조직책이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승재 기자 2010-02-22 23:49

김진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는 큰 잘못”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수원 영통)은 22일 선거구 쪼개기는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전북, 광주 등 호남에서도 이같은 행태가 나타나 많은 비판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개혁세력이 통합과 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독선 독주를 심판하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면서 민주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말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그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잘못된 법을 바로잡는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바로잡기 어렵다면 민주당 후보를 선거구당 한 명만 공천해야 한다. 소탐대실로 민주개혁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2-22 21:21

도교육委 최창의·이재삼 위원 고양·남양주서 출판기념회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이재삼 위원 등이 지난 19일 각각 고양과 남양주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최 위원은 이날 오후 2시 고양 킨텍스에서 신나는 글쓰기 초등학교와 행복한 글쓰기 초등학교 등 2권의 책자 발간 기념회를 가졌다.기념식장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이철두 경기도교육위원회의장, 안민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교원, 학부모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 위원은 글쓰기를 놀이처럼 신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선보이게 됐다면서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의 생활이 자유롭게 피어나고 또 생각이 토실토실 영글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4시 남양주 평내고 강당에서는 이재삼 위원이 펴낸 교육자치와 교육, 길을 묻다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이날 행사에 김상곤 교육감과 이철두 의장을 비롯 이종걸 국회의원, 박기춘 국회의원,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유선규 부산외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은 어려움에 처한 지방교육자치가 이 책을 통해 교육계의 관심과 격려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국회 김동수 기자 2010-02-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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