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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절세와 탈세 사이

최근 한 연예인의 탈세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더니 결국은 잠정적으로 은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인 납세의무를 소홀이 한 결과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절세방법을 찾고 있는데 탈세를 절세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절세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나 탈세란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다. 세무사로서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최선의 절세방법은 사전에 상담하고 거래행위 등을 하는 것이다. 특히 세금문제는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이 경과된 경우 수습하기 어렵다.여러 종류의 세금들이 있지만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법 등에 적용받는 부동산 거래들은 거래금액이 크고, 단발성이며 세금 부담도 상당히 크다.상담사례를 예로 들면 인천 남동구에 사는 윤모씨는 3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팔면서 차익을 많이 남긴 일이 있다.윤씨는 1세대 1주택으로 당연히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2년 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윤씨는 알고 보니 주민등록표 상 윤씨 이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정모씨와 공동세대주로 돼 있었고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돼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 양도 전 세대를 분리했다면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였다.인천 연수구에 사는 최모씨는 살고 있는 2층 상가주택과 소형아파트 1채, 분양받은 큰 평수의 아파트(준공 전임) 등을 갖고 있었다.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기 전 상가주택과 소형 아파트 등을 처분하기 위해 양도차익이 적은 소형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게 한 뒤 상가주택을 양도하면서 적법하게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올해 7월1일부터 거래당사자가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 적용을 제한, 부동산 거래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불이익이 많이 발생한다.국세청은 계약서가 허위인 경우 10년 전 거래까지 세금을 추징한다.거래당사자가 조금만 사전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부당한 방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절세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다. 탈세는 절대 절세가 될 수 없다.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1-09-14 13:14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경제부장관상 수상

인천경제통상진흥원(진흥원)의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이 지역산업진흥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받았다.14일 시와 진흥원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지역 역량과 기업지원 강화 등을 위해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한 이번 대회에서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은 디자인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업들이 맞춤형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진흥원은 지난 2004년 1억1천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매년 수요 분석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 올해는 6억2천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추진단계부터 관리규정을 별도로 만들고 전문인력을 고용,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을 적용, 다른 지원사업들과 차별화된 결과를 거뒀다.디에이텍은 개인용 알코올 측정기 디자인을 지원받아 개발, 지난해 매출 45억원을 올렸고, 한국실리콘은 무독성 실리콘주방기기 세트 디자인으로 지난해 매출보다 15% 증가한 67억3400만원을 달성했다.진흥원 관계자는 지원사업의 투자액 대비 매출 증가율은 193배에 이를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며 지역 중소기업들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고유 브랜드 육성 및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내년에는 사업비 10억원을 배정, 지속적으로 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경제 박용준 기자 2011-09-14 13:14

인천지역 추석자금 공급량 9.1%↑

인천지역 올해 추석자금으로 공급한 화폐 발행량이 지난해보다 9% 늘었다.14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10일 동안 지역에 공급된 화폐규모(순발행액)는 모두 1천76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22억원보다 9.1%(147억원) 증가했다.한국은행 인천본부 측은 최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도 지난해보다 추석자금 발행액이 늘어난 건 연휴일수가 지난해 3일보다 긴 4일이어서 현금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화폐 종류별로는 5만원권 발행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09년 추석에는 65.0%였으나 지난해 69.9%로 늘었고, 올해는 77.7%까지 확대됐다.발행액은 지난 2009년 969억원, 지난해 1천134억원, 올해 1천375억원 등이었다. 반면, 1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9년 28.5%(425억원), 지난해 23.5%(381억원), 올해 16.4%(290억원) 등으로 크게 줄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1-09-14 13:14

인천기업 경기전망·실적지수 하락

인천지역 각종 경기지수가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직격탄으로 급락하고 있다.인천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13일 발표한 2011년 44분기 기업전망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44분기 기업전망지수(기준 100)는 87로 34분기 111보다 무려 24p나 급락했다.34분기 실적지수 역시 73으로 전분기 95보다 22p 곤두박질쳤다.이같은 전망지수는 지난 2009년 34분기(106) 이후 9분기만에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것이며, 실적지수 역시 지난 2009년 24분기(6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특히 인천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12188), 화학(131100), 1차금속(10777), 목재 나무(11488) 등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며 기준치 이하로 전환됐다.부문별 전망지수도 영업이익(63), 자금사정(68), 원자재 구입가격(45), 대외여건(76) 등 전반적으로 부진했다.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준치 이상을 유지했던 생산량(93)과 가동률(91), 설비투자(95) 등도 기준치 이하로 전환됐다.이같은 경기 악화 전망은 미국과 유럽 경기 침체에 따른 세계경기 불확실성이 인천지역 제조업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올해 44분기 세계 경제 더블딥 가능성 설문조사 결과도 70.7%(다소 높다 63.9%, 매우 높다 6.8%)가 더블딥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대외 불안요소 조사 결과도 미국의 더블딥 위기가 47.9%로 가장 높았고 유럽 재정위기 23.3%, 중국 긴축정책 17.6% 등으로 나타났다.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의 해외시장 의존도가 우려할 정도로 높아 국내시장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경제 류제홍 기자 2011-09-13 20:55

市에 ‘강화산단’ 사업계획서 승인 신청

강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인천상공회의소와 현대엠코㈜ 등이 공동 설립한 인천상공강화산단㈜(강화산단)는 8일 인천시에 6개월 동안 준비한 강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강화 일반산업단지는 강화군 강화읍 옥림월곶리 일대 46만672㎡에 오는 2014년까지 1천50억원을 들여 조성된다.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는 전체 면적 가운데 72%인 33만1천774㎡.강화산단 측은 3만300㎡ 미만의 소규모 기업 36곳, 3천300㎡ 이상~1만㎡ 미만 중규모 기업 28곳, 1만㎡ 이상 대규모 기업 9곳 등 모두 73곳을 입주시킬 계획이다.이외 부지는 공원 1만㎡와 축구와 농구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구장 3곳, 휴게공간, 체력단련장, 잔디구장 등으로 조성된다. 강화산단은 특히 최고의 인프라와 지원기반을 구축, 맞춤식 개발로 입주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천상의가 종합적으로 경영지원에 나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이와 함께 강화지역의 역사와 문화, 청정 등의 이미지를 고려해 신소재, 철강기계, 전기전자, 자동차운송, 복합산업 분야 등 환경친화업종 18개 분야로 입주를 제한했다.강화산단 측은 6천800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직간접적으로 모두 5천96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강화군의 지방세 수입도 강화산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2015년께는 1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계획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주민 의견 수렴과 통합조정회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1-09-08 20:41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유명무실

인천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공동배송센터가 지자체의 지원 부족으로 운영 부진에 빠져 상인들이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공동배송센터(센터)는 전통시장 내 개별 점포 구매 고객이 맡긴 상품을 배송차량을 이용, 1~2시간 간격으로 배달해주는 업무를 담당한다.배송료는 상품을 판매한 점포가 건당 1천~6천원을 지불하고, 전반적인 운영비는 상인회가 부담한다.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지난 2009년 4월 서구 중앙시장을 시작으로 동구 현대송현시장, 남구 토지금고용현시장, 남동구 모래내시장 등에 센터를 설립했다.하지만 시가 센터 설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만 지원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선 지원해주지 않아 센터 6곳 가운데 중앙시장을 제외한 5곳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모래내시장 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했으나 배송기사가 지난 4월 그만 두면서 배송서비스가 5개월째 중단된 상태다.이 시장 상인회는 배송기사를 구하고 있지만 상인회 적자 재정으로 지급이 가능한 인건비가 적어 지원자조차 없는 실정이다.송현시장 센터는 지난해 10월 개소했으나 재정난으로 배송기사를 고용하지 못해 시장상인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10건 안팎의 배송 업무를 맡고 있다.가장 최근에 센터를 설립한 용현시장은 시로부터 2천만원을 지원받았으나 향후 유지관리비가 부담돼 센터를 계속 가동할지 고심 중이다.중앙시장 센터만 지난 2009년 4월 센터 개소 이후 하루평균 60~90건을 배송하고 있다.이 시장 센터는 상인회 회비를 2배 정도 올려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송현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배송기사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 유류비 등 센터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찮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요구를 알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상인 지원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시 차원에서도 센터 정착을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1-09-07 21:21

김충일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송도와 연계해야”

노후화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선 송도국제도시와 연계, 상승효과를 얻어야 합니다. 김충일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으로 이처럼 강조했다. 김 원장은 최근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행정학을 전공한 김 원장은 연구 제목을 클러스터 이론으로 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부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과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로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 위치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느낀 점을 학술적으로 연구, 논문에 고스란히 담았다.김 원장은 지식정보산업단지로 구성되는 송도국제도시와 인천 등지에서 전통적 제조업을 담당하고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기존 제조업들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계 전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착안했다며 논문으로 그동안 클러스터 형성과정에서 간과됐던 정부와 지자체 역할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인천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인 남동국가산업단지는 기업 5천여곳과 근로자 7만여명이 근무하면서 인천지역 산업단지 9곳의 생산과 수출 등에 있어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목재나 가구, 기계 등 부가가치 생산성이 낮은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됐다.남동국가산업단지가 변화시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김 원장은 직접 전문가와 기업 등을 방문, 고충과 발전전략 등을 듣고 이를 학술적으로 해석, 대안을 모색했다.김 원장은 남동국가산업단지는 기업간 네트워크 미형성, 연구 기술개발 등 혁신활동 저하, 지원기관 부족 등의 문제들이 노출되면서 구미나 아산 등 다른 공업지역들에 뒤쳐져 구조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송도국제도시가 IT, BT, 금융, 대학, 연구소 등이 집적해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연계된다면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남동국가산업단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는 차이가 있었다.기업인들은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 비교적 만족의사를 표명했지만, 지자체 지원제도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업종사업별로 소규모로 지원돼 현장에서 느끼는 반응은 크지 않았다.김 원장은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한정된만큼 도시계획과 사회복지, 교통시설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경제 박용준 기자 2011-09-07 14:11

인천신보, 고객서비스헌장 선포식

인천신용보증재단(재단)은 지난 2일 본점 회의실에서 2011년 고객서비스헌장 선포식을 갖고 고객만족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재단 임직원들은 이날 채택한 고객서비스 헌장을 통해 고객을 소중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재단은 올해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중으로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대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매월 두번째주 월요일을 CS데이로 지정, 운영해 고객 응대과정에서 확인된 고객 불편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방향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김성균 이사장은 고객서비스헌장 제정이 고객과 문서로서 약속한 소중한 계약이며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객서비스헌장 및 서비스 이행표준 실천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재단이 되겠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경제 박용준 기자 2011-09-07 14:11

中企, 부족한 추석자금 메울 방법 없어 '고심'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필요한 운영자금을 메울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중소기업 119곳을 대상으로 추석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부족한 추석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13.6%에 이르렀다.제도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사금융을 이용하겠다는 중소기업도 2.3%였다.올해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추석자금으로 필요한 금액은 중소기업 당 평균 4억5천800만원으로 분석됐지만, 3억3천100만원만 확보가 가능하고 1억2천700만원(27.7%)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부족한 자금비율이 21.5%였던 것과 비교하면 6.2%p 늘어난 것이다.이때문에 중소기업 10곳 거운데 3곳이 넘는 36.8%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매우 곤란하다고 대답한 중소기업도 7.7%에 이르렀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가격 상승(62.1%)을 꼽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고, 매출 감소(54.0%), 판매대금 회수 지연(46.0%), 납품단가 인하(27.6%), 보증기관 이용곤란(16.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자금조달 여건이 곤란(매우 곤란 포함)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23.9%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46.9%, 원활(매우원활 포함)은 29.2% 등으로 집계됐다.특히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곤란한 이유로는 대출이자율 인상 등 금융비용증가(53.4%)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신규 대출 기피(48.3%), 추가 담보 요구(32.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최근 은행들이 건전성을 높이고 위험관리를 강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신규 기업 대출을 기피하고 대출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단 중소기업들은 부족한 추석자금을 판매대금 조기회수(52.3%), 지급연기(13.6%), 은행차입(10.2%)등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10곳 가운데 2곳은 아예 대책이 없거나 사금융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해 중소기업 단기운전자금 및 긴급경영자금 등의 확대 지원이 시급하다.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중소기업은 47.9%로 지난해 67.7%보다 19.8%p 줄었고 지난해보다 금액을 줄이겠다는 중소기업도 5.0%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 관계자는 최근 체감경기는 지난해보다 조금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세내수 중소기업 어려움은 여전, 추석자금 지원 등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1-09-07 13:03

인천전직지원센터, 9월 무료공개 특강

인천전직지원센터가 9월 한달 동안 구직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무료공개특강을 진행한다.강의는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6 인천비즈니스센터 5층 인천전직지원센터 강의장에서 열리며, 특강을 수강할 경우, 지하 주차장 이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오후시간에는 건물 주차장이 혼잡한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대중교통 이용시 35번 버스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정류장에서 내리면 되고 34번,103번,103-1번, 907번 버스는 남동공단 2호공원 앞에서 하차하면 된다. 지하철은 인천1호선 원인재역에서 도보로 17분 소요된다. 문의(032)260-3812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1-09-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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