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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시, 환경개선기금 갈등 풀리나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한시름 놓았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6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24일 수도권매립 기한 연장없이는 기금을 내주기 어렵다며 조례안을 보류했으나 시의회가 마음을 돌린 것이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내 경인아라뱃길 부지를 매각해 얻은 1천25억원을 인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별도계좌를 만들어 2016년까지 기금을 예치관리하기로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와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개선 사업에 쓸 예정이다. 인천시는 앞으로 기금을 구체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 서구 도심을 관통하는 쓰레기 수송도로(서울시 소유)와 주변 환경개선 사업 등 구체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9일 열리는 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하고 빠르면 8월안으로 부지매각대금 계좌를 개설하고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운용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26 22:04

인천시, 작년 예산 1천610억 결손처리

인천시가 최종적으로 지난해 예산 결산에서 1천610억원을 결손처리했으며 불용처리한 금액도 1천612억원에 달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에서 1천610억원을 결손처리했다. 특별회계를 더하면 총 결손금액은 878억원이다. 줘야 할 돈을 못준 미지급금이나 예산을 쓰고 남은 돈 등 불용금액은 1천612억원이다. 이 가운데 미지급금은 인천시교육청 전출금이 640억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21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또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지난 2010회계연도보다 136억9천400만원이 늘어난 447억2천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2010년보다 줄었지만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을 이유로 발생한 미수납액 이월액 비율이 각각 56.2%, 28.6%나 돼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 전용이체가 2010년보다 28건, 5천602억2천만원이 늘어난 336건 7천627억4천300만원에 달했으며, 지방채 발행 및 차입금으로 인한 채무액이 206억3천800만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교육청 전출금 등 미집행 예산은 처리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예산 불용액이 줄고는 있지만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높거나 지출이 없는 사업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체계적인 사전수요 예측이 부족했고 기채발행 등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늘어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산 전용이체보다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경예산에 편성, 집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가결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26 22:04

1조원대 터미널 부지 대기업 수의계약 특혜?

市 수의계약 가능성만 열었을 뿐 결정된 것 없어 인천시가 1조원대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신세계백화점 포함)를 특정 대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 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7천815㎡(터미널 부지 4만6천117㎡, 신세계백화점 3만1천698㎡)를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등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이 부지의 수의계약을 위해 시 조례까지 개정해 놓은 상태이며, 이미 특정 백화점이 유력하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시는 공개 매각 시에는 기업 담합에 의한 유찰 또는 매각 가격 하락, 불건전한 자금 유입 등의 우려가 있어 기술적인 수의계약이 오히려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터미널 부지는 현재 매년 200억원씩 수익을 올리는 알짜 자산으로 신세계, 롯데백화점 외에도 현대백화점과 이랜드그룹, 금융기관 컨소시엄까지 경쟁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수의계약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벌써 일고 있다. 특히 시는 이 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용적률 800%에서 1천300%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용도 역시 일반중심지역에서 유흥업소호텔 등의 시설까지 들어설 수 있는 상업중심지역으로 변경해 줄 예정이다. 이 같은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터미널 부지 가치는 1조원대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사업자의 개발 계획도 최대한 수용할 계획으로 있어 시청 내부에서까지 특혜 논란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매각의 중요 역할을 맡은 인천시 A특보는 수의계약 형식이지만 경쟁업체 간 기회균등을 공개입찰 수준으로 제공하고, 헐값이 아닌 적정가 매각을 추진하는 만큼 특혜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허회숙 인천시의원은 최고 알짜 자산인 터미널을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 금액을 받아도 후손들에게 민망한 일인데 불투명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 대기업에 넘기는 것은 추후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이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8월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9월쯤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6-26 22:04

무산됐던 ‘인천공항 매각’ 재추진

정부가 여론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던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을 재추진해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마련, 이번 19대 국회에 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인천공항에 대해선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해 지분 49% 매각을 추진했다. 국토해양부가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전제로 편성한 세입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민영화 허용방침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발의 이후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 소위에 계류됐다가 새 국회가 출범하면서 폐기됐지만,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내세워 매각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지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매각을 찬성하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중동옹진)은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해 그 자금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 등 인천공항 주변 민자시설을 인수해 인천공항 및 영종도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분은 49%만 매각해 경영권을 계속 정부가 갖고, 매각지분도 외국인 매입 한도를 정하면 부작용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연간 3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7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인천공항을 매각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부대표(남동을)는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1등 공항이며 토종기업으로 잘되는 회사를 매각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된다면서 인천공항의 매각은 국부 유출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만큼, 절대 민영화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남구갑)은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는 좋다면서 하지만 매각 방법이나 대금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분매각 추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6-26 21:33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밑그림’

인천시의회가 큰 틀에서 후반기 원구성 밑그림을 완성했다. 의회 37개 의석 가운데 22개(59.5%)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5일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을 논의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현 의장인 류수용 의장이 후반기 의장 경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초 류수용 의장은 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은 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중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깨고 후반기 의장 경선에 출마할 의사를 표시해 논란이 됐다. 김기신 전 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전반기 의장을 맡게 된 류 의장이 2년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고 보궐로 1년만 의장직을 수행한 만큼 후반기 1년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부쳐 류 의장의 경선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반기 의장경선에는 이성만, 류수용, 안병배 의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의석 9개인 새누리당에는 제2부의장직과 상임위원장 1석을 내주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25 21:38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인천AG 강행”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방 채권 발행을 통해서라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인천AG) 개최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국회 특별지원법 제정을 통한 국고 지원 우선 추진이라는 전제를 붙였지만, 국고지원 없으면 경기 개최를 반납하겠다는 그동안의 공식 발언과는 변화된 입장이다. 송 시장은 25일 인천AG 국고지원이 최종적으로 안되면 지방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개최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현재 시의 재정부채비율이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육박한 상태에서 정부가 9천억원에 달하는 인천AG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고, 지방채권 발행금액도 재정 위기단체 지정 기준 부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조건 위기단체로 지정하겠다는 부당한 조치라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아시안게임을 개최한다면 해외토픽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송 시장은 12월 대선에서 (인천AG 지원 문제를) 여야 후보들의 어젠다에 포함시켜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자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인천AG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 시장이 재정위기단체 지정과 정치적 부담(시민단체 반발 등)까지 각오하면서 인천AG 개최 강행 입장을 밝힌 것은 대회 반납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시간적으로도 더 이상 물러설 여유가 없어지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어젠다 포함을 통한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승부수로 분석된다. 송 시장은 또 루원시티 개발사업 등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주요 현안 사업들도 대선 이후에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시장은 루원시티 개발사업과 제3 연륙교 건설 사업,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문제 등은 정부와 LH 차원에서 특단의 결단(사업비 손실 감수 등)이 필요하지만 정권 말기인 관계로 해당 기관들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대로 특단의 결정을 내려 줘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송도 영리병원 문제는 영리, 비영리, 영리와 비영리 혼합형 등 3개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6-25 21:38

인발연, 수십억 탈세의혹 논란

인천시의 정책 연구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인발연)이 법인세 등 세금 수십억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수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국세청으로부터 인발연이 연수구 등과 계약을 맺고 용역을 맡은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돼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결국 인발연이 법인세 등 세금 수십억원을 내지 않은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위의 인발연의 연구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비영리법인의 업무인지에 대한 질문에 계약 등에 의해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끝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대로면 인발연은 지난 1995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모두 225건의 용역을 처리한 만큼, 법인세(7%) 8억여원에 가산세까지 수십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특위의 주장에 인발연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계약 등에 의한 대가는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실비이지, 수익을 남기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고유사업목적에 따라 비수익 사업으로 용역 등을 수행해왔고 용역비는 정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 및 연구비 단가에 맞춰 산정하는 만큼, 이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인발연 관계자는 이는 전국의 모든 국책 연구기관과 지자체 출연 연구원에 공통된 사안이라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으니, 법인세 등 세금을 면제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6-25 21:38

인천종합터미널·구월농산물시장 부지에 주거·상업·환승 복합도시 조성

인천시는 인천종합터미널과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주거상업문화업무환승 지원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한다. 시는 인천종합터미널과 농산물시장 부지에 주거 상업 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2개 시설이 자리 잡은 구월동 일대는 행정교통 거점지역으로 백화점, 쇼핑센터 등 상업과 업무기능이 집중돼 있어 교통이 매우 혼잡, 이전과 분산 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는 오는 8월까지 터미널을 축소해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부지 협소와 시설 노후, 주차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은 농산물도매시장도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부지는 인천종합터미널 복합개발 사업과 연계해 개발할 방침이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남부권에 인천지하철 2호선 차량기지와 연계한 인천 2 터미널을, 북부권에는 검단신도시에 터미널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지 협소와 시설 노후, 주차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은 농산물도매시장도 확장을 추진하고 현재 부지는 인천종합터미널 복합개발 사업과 연계해 개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복합 개발이 이뤄지고 재울사거리와 만수동을 연결하는 매소홀로(B=33m, L=2.3km)가 개설되면 이 지역은 주거상업문화업무환승 지원기능을 갖춘 편리하고 쾌적한 복합도시이자 인천의 도시성장을 주도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6-24 21:01

헐값에 내놔도 안팔리는 아라뱃길 인천물류단지

경인아라뱃길 인천물류단지가 전면 개통했지만, 분양률이 35%로 저조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에 따르면 KDI가 실시한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 결과 물류단지 분양가는 인천은 3.3㎡당 250만원, 김포는 277만원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5월 말 현재 인천물류단지의 분양가는 KDI가 제시한 분양가의 64%에 불과한 161만원으로, 89만원 낮춰 분양하고 있지만, 분양률은 전체 부지면적의 35.1%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김포터미널은 KDI가 평가한 금액보다도 높은 295만원에 분양했으며, 분양률 역시 66.2%로 인천보다 높은 편이다. 정부는 수많은 반대에도 아라뱃길 조성을 통해 물류 기능을 확보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공사를 강행했다. 지난해 12월 화물선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대통령까지 참석해 개장식을 했지만, 인천물류단지는 애초 6월 준공에서 10월 준공으로 연기되면서 아직 기반조성 공사 중이다. 또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와 인접한 인천항 물류단지 현황을 보면 이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전체 분양면적(73만5천㎡)의 75%에 해당하는 아암물류 1단지(54만2천807㎡)가 운영 중이며,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총 433만4천㎡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는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의 6배가 넘는 물류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아라뱃길 인천물류단지를 3.3㎡당 90만원을 손해 보고 팔아도 분양이 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주장해 온 아라뱃길 물류기능이 과장됐거나,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손님 없는 유람선, 물동량 없는 화물선, 분양 안 되는 물류단지를 봤을 때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며 19대 국회에서는 4대 강 청문회와 더불어 경인아라뱃길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박용준기자 hikang@kyeonggi.com

인천정치 강해인 기자 2012-06-24 21:01

인천시-IFEZ, 기반시설 조성 떠넘기기 송도 6·8공구 조기매각 ‘발목’

인천시의 송도 68공구 조기 매각 계획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의 기반시설 조성 책임 공방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IFEZ으로부터 송도 68공구(34만7천36㎡)를 공시지가 4천877억700만원에 넘겨받아 빠르면 다음 달 초 공매 또는 신탁 공매 절차를 밟아 자산을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는 조기 매각을 위해 인천시의회 제202회 정례회가 시작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송도 68공구 땅 이관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논의해 12일 1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정도로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시와 IFEZ가 송도 68공구 기반시설을 누가 조성해야 하는지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는 IFEZ가 기반시설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FEZ가 기반 조성을 끝내고 해당 부지를 언제부터 개발할 수 있을지 확실하게 결정해야 매각 공고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최근 공식적으로 두 차례나 IFEZ에 기반조성이 언제쯤 마무리되고 매각이 가능할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반면, IFEZ는 시가 땅을 샀으니 당연히 관리권도 시로 넘어갔고 시가 기반시설을 짓고서 땅을 매각할지, 원형지 그대로 매각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도 68공구가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기는 하지만 민간기업에도 원형지의 땅을 매각하고 기반시설을 직접 조성하도록 한 전례가 있는 만큼 IFEZ가 기반시설 조성을 꼭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와 IFEZ간 줄다리기가 끝날 때까지는 정식 매각 절차를 밟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아무런 기반시설도 없는 땅을 언제부터 개발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매각하기가 어렵다며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IFEZ 주장대로 민간 사업자에게 원형지 땅을 팔아 도로를 내고 상하수도, 전기시설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IFEZ 관계자는 송도 68공구에 대한 모든 관리권은 시로 넘어갔으니 기반시설을 하는 것도 시의 몫이라며 땅의 소유주인 시가 원형지 상태의 땅을 매각할지, 기반시설을 다 한 뒤에 매각할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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