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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아터진 市政메스…이제 경제·평화의 도시로”

수도권이지만 고립된 섬처럼 홀대받아온 인천의 자존심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지원 특별법 제정, 획기적인 학력 신장, 최고 성장률 달성 등 경제수도 인천의 미래를 밝히겠다며 대한민국보다 큰 인천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Q 인천AG 지원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나. A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와 연계한다면 방법이 없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제19대 국회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마련됐고 인천시민이 2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힘을 모아주고 있다. 시민단체가 직접 국회의원을 초청해 의견을 구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 외에 다른 지역 의원들의 합류도 필요하다. 여야 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200만 서명운동이 본격화되면 대권 후보 공약에 특별법 제정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Q 스스로 루원시티 등 구도심 개발사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지적했는데. A 루원시티는 올해 안에 철거공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하지만 평당 2천만원이나 되는 분양원가를 생각하면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다. 땅값을 낮추는 등의 혜택을 주거나 정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짜내 앵커시설을 들여와야 한다. 결국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값 인하에 따른 사업성 손실을 감수해줘야 할 것으로 본다. 시와 LH 간 책임공방이 생길 수 있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결단은 LH(중앙정부)가 먼저 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시민 서명운동 천군만마 특별법 제정위해 총력전 구도심개발사업 땅값 인하 조치 선행돼야 무엇보다 LH 결단 급선무 투자유치 현재까지 16兆이상 결실 최소 10만개 일자리 창출 Q 인천로봇랜드, 인천아트센터, 송도테크노파크(TP) 등은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앞으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 A 취임 이후 각종 개발사업을 점검하고 잘못돼 있던 계약도 바로잡았다. 인천아트센터, 밀라노복합프로젝트, 송도TP, 인천로봇랜드 등은 인사비리, 계약 부풀리기, 사업자 중복지정 등으로 복잡한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인천로봇랜드는 사업부지 내 불량사토를 반입한 업체와 관련이 있는 담당자를 고소했으며,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아트센터는 부당한 중복 계약, 수수료 과다계약 등 업무상 배임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모두 바로잡아 사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Q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스스로 잘했다 여기는 것과 못했다 여기는 것을 꼽는다면. A 잘한 점은 인천대공원에 흙길을 만든 것이다. 일에 지칠 때 인천대공원 흙길을 걷다보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다. 계양산 골프장 계획을 철회한 것도 잘했다고 본다. 인천AG 선수촌미디어촌을 새로 짓지 않고 구월보금자리주택을 활용하기로 해 예산을 크게 아낀 것도 지역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루원시티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과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맨 것은 아쉽다. 루원시티는 철거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전체 개발사업을 선도할 앵커시설과 전략을 세울 것이다. Q 투자유치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나. A 삼성 바이오와 롯데, 현대백화점, 대상그룹, 이랜드, 동아제약이 송도 투자를 확정했고, 신세계와 하나금융이 청라에 투자를 결정했다. 영종에는 세계적인 복합레저쇼핑몰 개발사인 트리플 파이브 그룹과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 등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보잉사와 글로벌 반도체 회사인 엠코의 10억달러 투자는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다른 세계적인 첨단기업 유치의 물꼬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도심인 서부산업단지에는 LG가 미래성장 동력인 전기자동차에 투자했다. 지난 2년 간 총사업비 기준으로 16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해냈다. 인천의 지역GDP가 60조라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5년여간의 투자는 인천의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최소 10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Q 줄곧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대북정책이 중앙정부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A 인천은 총 면적 중 30%는 군사보호지역이다. 전쟁은 인천의 평화를 막는다. 평화는 북한과 중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을 인천이라는 한 지역에 모을 수 있다. 모으면 산업이 이뤄지고, 관광이 이뤄지며, 미래가 열린다. 평화가 올 때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동북아 최고의 관광레저단지로 발전할 수 있다. 강화는 개성, 개풍, 해주와 함께 남북은 물론, 중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의 국제산업단지로 성장할 수 있다. 인천은 평화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평화의 선도자가 되고자 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사진=장용준기자 jyjun@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2 21:51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수계기금으로 지원 검토

인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한강수례관리위원회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회의에서 수계기금으로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최근 한강수계관리위원장인 윤종수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지원을 검토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인천앞바다 쓰레기는 지난 2002년부터 5년 단위로 서울인천경기가 분담비율을 정하고 처리비용을 나눠서 부담해왔다. 지난 3월23일에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적용되는 분담비율 협약을 체결했다. 협상과정에서 3개 시도는 서로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수차례 논쟁을 거쳤으나 환경부가 국비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조정안을 내 겨우 합의했다. 시는 환경부가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3개 시도의 비용분담 갈등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에만 일방적으로 수계기금을 지원해 상류지역 오염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하류지역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2 19:22

인천 ‘박근혜 vs 야 3龍’ 지지구도 윤곽

새누리 이학재안덕수윤상현 朴 전위원장 지지 민주통합당은 손학규문재인김두관으로 갈려 18대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인천지역 정치권의 대권 후보별 지지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일 본보가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당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세가 뚜렷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김두관 경남 도지사 간 3파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표>인천지역 새누리당 소속 현역 후보 6명 가운데 박 전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이학재 의원(서구강화갑)을 비롯해 안덕수, 윤상현 의원(남구 을) 등은 박 전 위원장의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박 전 위원장의 장점으로 준비된 국정 운영과 국가와 당의 위기관리 능력 탁월함 등을 손꼽고 있다. 황우여(연수구)와 홍일표 의원(남구갑)은 당 대표와 원내 대변인이라는 당직을 각각 맡은 만큼 중립 고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두 의원 모두 박 전 위원장 계로 분류하고 있다. 친 이명박 계인 박상은 의원(중동옹진)은 유보 뜻을 밝혔다. 야당에서는 노무현 정권 인사수석 출신인 박남춘 의원(남동을)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홍영표(부평을), 윤관석 의원(남동을)은 당직을 맡은 이유 등으로 보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문 상임고문 측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신학용(계양갑), 최원식 의원(계양을)은 손학규 상임고문 대세론을 펼치고 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이벤트와 이미지 구도의 대선 후보가 대세였다면 이제는 콘텐츠 구도의 후보가 필요하다며 정부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경험했고 실적도 쌓은 손 상임고문의 승산이 높다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부평갑)은 김두관 경남지사의 본선 경쟁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문 의원 측은 김 지사는 이장부터 군수, 장관, 도시자,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감동 스토리가 있고 소통 정치도 가능해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은 이른 시일 내에 박근혜 전 위원장으로 지지세가 결집될 가능성이 크지만, 야당은 당내 후보 결정과 안철수 원장의 이차적 후보 결정 문제까지 남겨 놓고 있어 지지세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 대부분이 노코멘트 입장을 밝혔으며, 야당 의원들은 논할 가치가 없다는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류제홍김미경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7-01 22:00

올해 인천시 토지매각 수입 280억원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토지 13만8천㎡를 팔아 280억6천783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0년 32필지 6천192㎡(34억4천만원), 지난해 33필지 6천390㎡(63억9천만원)을 매각한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시는 재원을 마련하고자 공공가치가 떨어지고 활용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골라 민간에 매각했다. 올해는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현재 토지를 임대해 사용 중인 이용자에게 대부분 매각했으며,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과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편입된 시유재산을 보상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쳐 시 보유재산을 공공의 이익에 맞도록 처분하고 있다며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자투리땅들을 매각해 재원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1 17:18

인천 ‘재정위기단체’ 위기 모면

인천시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인천, 부산, 대구, 강원 태백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채무증가 원인과 향후 전망 등 분석해 후속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인천의 경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기반시설 조성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가 보고한 재정건전화대책이 성실히 이행된다면 채무액이 점차 줄어들고 앞으로 2년 동안은 30% 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인천시의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별도로 재정위기단체 등급지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AG를 준비 과정에서 지방채가 꾸준히 늘어나 2014년, 2015년에는 부채비율이 4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도 별도의 주의 또는 위기단체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단 앞으로 재정건전화대책 이행상황과 채무 변동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시는 재정건전화대책으로 시장공무원 수당삭감, 출자출연기관 예산 삭감,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1천279억원의 예산 절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사업기간을 당초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해 예산 4천억원 추가 감축, 2013년 상반기까지 송도68공구 등 1조3천500억 규모의 재산매각 조기 추진, 인천AG 이외 지방채 발행을 자제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인천시가 제출한 재정건전화대책 이행 여부에 따라 재 지정협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으며, 이외에 행사성 경비 감축을 추가로 요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투융자사업 심사를 강화하고 지방채 초과발행을 승인할 때 부여한 조건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재정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자체는 재정력에 맞는 건실한 사업 구상과 치밀한 추진능력,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재정운영 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행안부가 인천시가 충분히 자력으로 재정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허종식 시 대변인은 인천시는 정부에 인천AG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28 22:14

“정부 지원없는 AG 포기해야”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8일 발족식을 갖고 200만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인천지역 149개 시민사회문화종교단체가 모인 협의회는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능력을 벗어난 대형 예산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중앙정부의 무리한 조기집행 방침과 지방채 남발 허용 등의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며 중앙정부가 재정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우선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AG)를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인천AG 지원특별법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8월 초까지 2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인천살리기 시민모금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8월 중순께 중앙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8월 말께는 중앙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1천인 지도자 선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8월 말까지 국비지원이 안되면 인천AG 포기를 선언하고 반납운동을 진행하기로 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인천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역할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협의회가 인천AG 포기선언을 하더라도 결정은 시의 몫이 되겠지만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인천AG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8월 말까지는 국비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28 22:14

인천시, 계양산 골프장 행정소송 승소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롯데건설이 계양구 다남동 산 65의 14일원 71만7천㎡ 일대를 골프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공원부지였던 이곳을 체육시설로 변경해줬다가 지역 내에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계획을 폐지했다. 시는 관련법상 롯데건설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자격을 얻으려면 부지면적의 66.7% 이상을 소유해야 하지만 롯데건설은 명예회장 소유의 토지 사용 동의서만 받았을 뿐 현재까지 단 1㎡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롯데건설의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을 4차례에 걸쳐 반려했다. 롯데건설은 사업시행자 지정과정에서 시가 당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사업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계양산이 산지가 부족한 인천 북부지역에 허파기능을 하고 있는데다 골프장 예정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계양산에 골프장을 지을 당위성이 부족하고 인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골프장을 만들기로 했던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27 21:33

‘결합부스’ 처리…결국 탁상행정

인천 일선 지자체가 국토해양부의 지침을 어기고 ATM기 공중전화 결합부스 도로점용을 허가해 특혜 논란(본보 12일 자 1면)이 이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들이 국유지 점용 등 공익성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없이 일부 면적을 IBK 기업은행으로 넘기는 명의이전 형태로 처리키로 해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인천시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결합부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중남연수남동부평서구는 최근 KT링커스㈜ 측에 도로점용허가 중 결합부스 면적의 ⅔(2㎡)를 차지하는 현금인출기 부분은 기업은행으로 권리의무를 양도하라고 통보했다. 처음 KT링커스㈜가 단독으로 신청해 받은 도로점용허가를 뒤늦게 KT링커스㈜와 기업은행으로 나누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의 방침은 특혜 의혹을 가라앉히기 위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가 도로점용허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할 것을 지시했는데도, 이에 대한 재검토 등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이들 지자체에 결합부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는 만큼, 허가에 대해 적합 여부를 판단해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즉 기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뒤 다시 KT링커스㈜와 기업은행 측으로부터 각각 허가 신청을 받아 결합부스 중 현금인출기가 공익성이 있는지 등 국유지 점용에 대한 적합성을 따져야 하지만, 지자체는 재검토없이 간단히 명의이전 형태로 처리한 것이다. 결국, 기업은행은 KT링커스㈜가 허가받은 지역 내 도로 249㎡ 중 166㎡를 넘겨받아 수수료 등 사익만 취하게 됐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려고 부랴부랴 서류만으로 합법화하려는 탁상행정이라며 지자체는 현금인출기가 과연 공익성이 있는지부터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구 관계자는 현금인출기의 공익성 여부 등에 대해 많은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애초 결합부스에 대해 승인된 도로점용허가가 적합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06-27 21:33

“인천공항 매각 반대” 인천시 부글부글

속보정부의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재추진(본보 27일자 7면)과 관련, 정치권은 물론 인천시와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27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인천공항의 지분을 무리하게 매각하려는 의도는 공항 인근의 경기장과 유락지 부지거래와 관련된 이권을 노린 것이라는 의혹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에 대해 자존심을 걸고 저지시키겠다.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크고 작은 부정부패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원장은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같은 당 조원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천공항 매각, 정권 말 우량공기업 매각 가능한가.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비판했다. 인천시도 이날 인천공항은 서비스 부문 7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이고, 8년 연속 순이익을 경신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큰 잠재적 가치를 가진 공항의 지분매각은 성장 잠재력에 대한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인천시당도 인천공항 매각은 국민의 재앙이라고 전제한 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의 관문이고, 국제사회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소중한 재산으로, 매각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인천공항 매각 강행 철회를 요구했다. 이기웅 경실련 간사는 정부의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정당성합리성일관성 모두 부족한 밑그림 없는 정책이라 지분을 매입할 운영사에 대한 특혜 조장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졸속인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을 중단을 촉구했다. 강해인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6-27 21:33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추진

인천시가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저소득계층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학기간 중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2012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 및 자격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저리 12종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 이자지원 신청일 현재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으면 된다. 지원범위는 2011~2012년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액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분 금액이다. 시는 총 2억 5천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다음 달 안으로 대학생 개인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은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며,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와 인천장학회 홈페이지(www.janghakin.or.kr)에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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