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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비서실장 임명 조례 개정 전 ‘편법’ 논란

인천시가 시정의 주요 직책인 시장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조례 개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비서실장을 둘러싼 잦은 조례 개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천시는 23일 시 해양항만 특별보좌관이자 경제학 박사인 C씨를 송영길 인천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전격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송 시장의 주요 자문역할을 맡아온 C씨를 영입해 비서실 기능과 시정 지원을 대폭 강화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부 인사인 C씨를 임명하려면 현재 일반 공무원직 4급만 임명하게 돼 있는 시 조례를 시의회를 통해 비서실장 직책에 별정 4급도 임명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시는 이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을 뿐 아직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명 임명이 가능한 계약직 가급(5급)으로 C씨를 우선 임명하고 시 조례가 개정되는 10월께 별정직 4급으로 재임명할 방침으로 있어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비서실장 직급에 대한 잦은 조례 개정을 놓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송 시장 취임 직후 비서실장으로 별정직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가 일반직 공무원만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고 또다시 3번째 조례를 개정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시정 전반을 아우르며 시장을 보필해야 하는 비서실 운영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불가피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와 보좌진들이 뒤늦게 이를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 무리한 인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정호 시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를 거치려면 최소 두 달가량 비서실장 자리가 공백으로 남게 돼 업무차질이 크다며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친 뒤 임명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8-23 22:02

인천지역 대선후보 지지모임 ‘勢불리기’ 시동

인천지역 대선후보 지지 모임이 잇따라 출범하면서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통령 예비후보 지지 인천 시민모임은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 후보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윤용만 인천대 교수와 박종렬 목사, 정대은 스님 등 학계와 종교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45명으로 구성된 지지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손 후보가 민주주의 철학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동북아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한반도와 평화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격적인 지지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도 지지 모임인 국민희망포럼 인천지부를 중심으로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으며, 선대위가 발족할 예정인 9월께 인천시민 지지모임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지난 6일에는 김두관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인천지지모임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문병호 중앙선대본부 조직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은 인천 지지모임은 홍성복 전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공동위원장, 김기신 인천자치분권연구소장, 신영현 인천생활정치포럼 대표, 김희갑 인천 시민주권문화연대 대표, 안귀옥 인천정의평화전국연합대표, 홍전건 민주통합당 연수구 전당협위원장, 박인혜 민주통합당 남동을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통령 예비후보도 지난 18일 인천지역 핵심당원 및 시구 의원 지지모임을 가진데 이어 시민 지지모임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시민 지지모임은 학계와 종교계 등 오피니언층이 실명으로 활동을 하는 만큼 지역사회 여론에 미치는 파급력도 커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8-23 22:02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방안 마련 인천재정포럼 24일 출범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인천재정포럼이 출범한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오는 24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재정포럼 창립식 및 제1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재정포럼은 각종 국책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지자체 재정 문제의 대응 방안을 수립, 중앙 정부 및 제19대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재정포럼은 전국의 지방재정과 세정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으로는 지방재정분과에 금재덕(서울시립대), 김재영(인천대),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손희준(청주대), 이재원(부경대), 정창훈 교수(인하대) 등을 위촉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정분과 위원은 김현아(한국조세연구원), 엄태호(연세대), 유경문(서경대), 유태현(남서울대), 이현우(경기개발연구원),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주만수(한양대), 최병호 교수(부산대) 등이다. 조인권 예산담당관은 이번 포럼에서 인천시 재정현황 및 과제를,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는 지방세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인천재정포럼은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방안,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국세와 지방세 조정방안, 지방재정 분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포럼을 통해 마련된 지방재정관련 제도 개선(안)은 전국적 학회에서 발표하고 중앙 정부 등에 개선안을 요구,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8-22 21:33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유명무실’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이 홍보 부족과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등으로 실적이 극히 부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국비 포함 7천920만원을 들여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산전검사 등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1인당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의 예산 지원 실적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강화군(16%), 중부평구(8%)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고, 옹진군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시가 지난해 예산 수립 때 14~18세 청소년 가임 인구만 파악했을 뿐 실제로 임신한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조차 없이 과대 편성했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 가임 인구가 많은 연수구(11만여 명)와 동구(2천여 명)가 각각 480만원, 24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지만, 상대적으로 가임 인구가 적은 강화(1천600여 명)엔 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지는 등 예산 배분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지역에 미혼모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중구에 1천200만원의 예산을 배분했지만, 지원을 받은 인원은 단 1명뿐이다. 미혼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청소년 산모 9명은 이 같은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의료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대한 홍보도 손을 놓고 있다. A 미혼모 시설 관계자는 예산만 있을 뿐, 실제 지원받는 사람이 없는 등 제도 자체가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단순히 제도만 시행할 게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첫 사업인데다 임신은 예측하기도 어려워 예산이 정확히 들어맞지 못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08-22 21:09

인천도시公, 부채비율 낮춘다

인천도시공사가 영종 밀라노디자인시티(MDC) 부지 등 본격적인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비율 300% 이하를 추진한다. 오두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최근 DMC 부지(인천도시공사 30%, LH 70% 지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 중인 오카다홀딩스의 오카다 가즈오 회장을 만나 오는 11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토지 규모와 가격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165만㎡ 정도에 7천억~1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카다 회장이 이곳에 일본 디즈니를 능가하는 복합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오 사장은 올 상반기 중국 기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영종 미단시티 신재생에너지단지와 주택용지인 송도 RC 24 부지 매각을 통해 올 연말까지 1조원의 자산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자산 매각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현재 330% 수준인 부채비율을 2년 안에 300% 미만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부채 비율 300% 수준이면 정상적인 공사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 자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예정된 토지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영종 개발 본격화로 이어지면 나머지 주변 토지 매각도 수월해져 (도시공사가 안고 있는)금융 부채 6조원 규모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8-21 21:35

인천, GCF 사무국 유치 본격화

송영길 인천시장이 21일 영빈관에서 인천 내 국제기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GCF 사무국 인천 유치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GCF 사무국 인천 유치를 다짐하는 송 시장(가운데)과 국제기구 대표단.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오는 23~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녹색기후기금(GCF) 제1차 이사회에 참석해 GCF 사무국 유치 후보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일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공동의장 선출 및 이사회 규칙 제정, GCF 사무국 유치 선정절차 등을 논의한다. 시는 GCF 이사회가 사무국 유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사회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할 계획이다. 또 24개 GCF 이사국을 상대로 유치 홍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GCF 유치 제안내용을 발표하고 동영상도 상영한다. GCF 이사 및 대리이사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유치 후보도시인 인천 송도를 홍보하는 등 장점을 최대한 부각해 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말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GCF 2차 이사회에 대비해 벤치마킹도 함께 진행한다. 이와 함께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UN APCICT(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 UN ESCAP(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 등 인천 소재 국제기구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GCF 사무국 인천 유치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8-21 21:35

송도 6·8공구 매각으로 처분될 듯

인천시가 송도 68공구를 신탁보다 매각 쪽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8천520억원(예정가격) 규모의 송도 68공구 3개 필지(34만7천36.6㎡) 처분방안 제안공모 접수한 결과 미래에셋증권 등 8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대다수 금융기관은 신탁보다는 매매예약 방식이나 계약금 환불제 등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도국제도시에 남아 있는 마지막 노른자 땅을 얻을 기회인데다 시로부터 안전장치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송도 68공구가 매립만 끝난 허허벌판이라 토지가격이 비교적 낮게 책정돼 있고 2~3년 후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끝나면 토지 가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송도 68공구에 들어서기로 돼 있는 인천타워(102~151층 규모) 등 랜드마크 시설이 들어서면 굳이 땅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되파는 것만으로 시세차익을 남길 수도 있다. 더욱이 계약금 환불제 방식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시로부터 이자 등 금융비용을 포함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애초 신탁방식 제안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편법 논란이 불거지는 등 위험부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9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오는 29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정식 매매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9천억원 상당 현금이 들어오면 4천억원은 일시 차입금 상환, 기타 5천억원은 밀려 있는 군구 교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8-21 21:35

인천AG·실내 무도 성화봉송 자문위 구성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조직위원회는 21일 대회 성화봉송 자문역할을 할 2013 실내 무도 및 2014 인천AG 성화봉송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성화봉송자문위원회는 조수동 여수 EXPO 행사분야 총괄 자문, 송승은 사단법인 아트컴 판 이사, 박인규 대한체육회 국제교류팀장, 박형수 인천시 체육회 경영기획부장, 권천기 부산시 동구의회 전문위원(부산AG 성화봉송 담당), 석태운 부산AG 개폐회식 총괄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박형수 인천시 체육회 경영기획부장 겸 인하대 생활체육학과 겸임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조직위원회는 실내 무도AG의 성화봉송로(안)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성화봉송은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만들고 축하 열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성화봉송의 완벽한 준비야말로 실내 무도대회와 인천AG의 성공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8-21 21:35

남구 용마루·부평구 십정2 주거개선사업 인천시, 도시기반 설치비 8억 지원

인천시는 남구 용마루와 부평구 십정2 주거개선사업 구역에 대한 올해분 도시기반 설치비용 8억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도시기반시설 조성 사업비로 남구 용마루 지역 360억원, 십정2 지역 279억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했으며 올해분 8억100만원이 마지막 지원금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정문제 등으로 수년째 사업을 지연해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시가 도시기반시설 조성 사업비를 지원했다. 시는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상의 사업성 보완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은 기존 노후 불량주택 2천291세대를 철거하고 아파트 3천252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준비 중이다. 오는 2014년 3월 착공해 2017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은 기존 노후 불량주택 2천771세대를 철거하고 아파트 3천375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현재 진행 중인 걸림돌 조사를 마친 후 오는 2015년 8월 착공해 2018년 9월 준공할 예정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8-20 21:48

송도 6·8공구 처분 제안공모 8곳 참여

인천시 송도 68공구 처분 제안공모에 8곳이 참여했다. 인천시는 20일 오후 6시까지 송도 68공구 토지 중 3개 필지(34만7천36.6㎡)에 대해 매각이나 신탁 등 처분방안 제안공모 방식으로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모두 8곳이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9일 합리적이고 시에 이득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송도 68공구 처분방식을 제안한 사업자를 심사해 우선협상권을 줄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 선정 이후 5일 이내 계약을 맺고, 이후 10일 이내에 토지 처분 예정가격(8천520억원)을 납부받을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8-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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