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가 남기겠다는 필리핀 상륙작전 벽화/문화재 가치 이전에 오류 역사의 흔적일 뿐

인천시가 자유공원 내 인천상륙작전 조각벽화를 손보기로 했다. 지난해 본보가 벽화 내용 왜곡을 지적한 바 있는 기념벽화다. 벽화 속 상륙 장면은 필리핀 상륙작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벽화라면서 필리핀 상륙작전을 조각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 지적 10개월여만에 수정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작업은 보존과 보완을 함께 하는 방식이다. 기존 벽화에는 내용에 부합하는 설명을 넣기로 했고, 인근에 새로운 기념벽화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 조각벽화도 맥아더 장군이 참여한 다른 역사적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인천시 설명이다. 문화재적 가치는 쉽게 가늠할 영역이 아니다. 옳고 그름이 딱히 정해지는 사안도 아니다. 우리도 이번 논란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논하려는 게 아니다. 전쟁 영웅의 기념은 그 출발이 문화재적 가치가 아니라 역사적 가치, 전투사적 가치에 우선돼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 상식을 말하려는 것이다. 인천 중구 자유공원이다. 한국 전쟁 인천상륙작전을 상징하는 장소다. 이 상징의 핵심이 맥아더 장군 기념물이다. 거기 설치된 벽화라면 당연히 인천상륙작전이다. 지나간 70년 오류는 그렇다 치자. 어렵사리 바로 잡겠다고 나선 마당에서까지 부둥켜안고 갈 이유가 뭔가. 벽화 설명만 고친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을지 궁금하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잘못 알고 새겨진 벽화라고 적을 건가. 그 설명을 생략하면 필리핀 상륙작전 전적문이 난데 없지 않겠는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최근 이런 논란이 있었다. 옛 인천시장 관사를 리모델링한 복합 역사 문화 공간 인천시민애(愛)집이 있다. 인천의 역사를 그림과 글 등으로 설명한 역사 회랑이 있다. 여기 인천상륙작전 코너에 (상륙작전) 승리의 이면에는 월미도와 인천 시내의 무차별한 폭격으로 나약한 민간인들이 몰살당했다는 설명이 있다. 파이프를 문 채 미소를 짓는 맥아더 장군과 남루한 차림의 피란민 풍경을 대비시킨 그림도 있다.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인천시가 맥아더 폄훼 의도가 없음을 설명하고 수정 약속을 하면서 일단락됐다. 우리가 맥아더 장군을 인천 해방의 영웅으로 추앙하라는 방향을 권할 생각 전혀 없다. 오히려 현대사의 재해석은 언제든 필요하고 자유로이 토론돼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만, 그 어떤 경우라도 필리핀 상륙작전 장면이 대한민국 인천 자유공원에 벽화로 남아야 할 이유는 없다. 거기 무슨 문화재적 가치가 있나. 두고두고 민망할 역사 오류의 증거일 뿐이다.

[사설] 청라 의료복합단지 조성 지금부터 시작이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대형 병원과 의료바이오 시설 등을 조성하는 청라 의료복합타운 우선사업자가 지난 8일 선정됐다. 인천청라 의료복합타운은 약 26만1천635㎡(7만8천787평) 규모의 부지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産學硏) 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애초 사업성이 낮아 관심이 적어 참여자가 없었던 사업을 인천경제청이 땅값을 대폭 낮추는 등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여 경쟁이 치열했다. 국내 대형 병원과 대형건설사 등이 참여하였고 청라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하여 지역 정치권에서도 주요 이슈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최종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에 따른 우려를 낳고 있다. 사업비가 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내 건설사와 대형 병원이 과열 경쟁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이 나서서 특정 사업자를 지지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특정 정당의 시당위원장까지 가세하여 특정 사업자를 옹호하는 등 과열 양상은 첨예하게 발전했다. 일부 건설사들은 평가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전문가 풀에 등재된 전국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무차별적 홍보와 포섭에 나서기도 했다. 그동안 사업이 부진해서 계속 무산되었던 사업이 활기를 찾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반길 만하지만 과열된 경쟁으로 합리적인 추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와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경제청은 철저한 사업관리에 빈틈없이 해야 할 것이다. 엄격한 자체기준과 관리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최종 선정되었으리라 기대하지만, 평가과정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1천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제안서를 불과 1시간 이내에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대부분의 대규모 SOC 사업 제안서 평가가 1박2일 합숙을 통해 심도 있는 평가를 하는 것에 비해 졸속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애초 예상보다도 많은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한정된 시간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졸속 평가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인천경제청이 향후 우선협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 68공구 협상의 실패를 거울삼아 제안서를 다시 한번 철저히 살펴보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법과 제도적인 허점이 한치도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도한 땅값 하향 조정과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 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고 안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우선협상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도 제안서에 밝힌 약속의 철저한 이행에 대한 담보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서울의 분원 정도로 생각하는 의료사업의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의료시설과 의료진의 구성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적이지 않으며 우리나라 최고수준을 목표로 하는 약속을 차질없이 지켜야 한다. 청라 의료복합단지는 이제부터 시작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사설] 코로나 4차 대유행 위기...짧고 강한 방역으로 차단해야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212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하루 1천240명을 기록했던 3차 대유행의 정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이후 8일째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한 지난달 27일 가졌던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4차 대유행이라는 위기감으로 변했다. 이번 확산은 코로나19 방역 긴장감 해이, 성급한 거리두기 완화, 백신 미접종 2030대 젊은 층 확진자 급증, 델타형 변이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인천지역도 인주초등학교발 집단감염 확진자가 이날까지 42명으로 늘면서 초비상이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14일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고, 인천시도 8일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공원과 해수욕장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와 취식을 금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방역당국은 또 수도권에서의 코로나 감염이 2030대에서 급증하는 만큼 이들의 예방적 진단검사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추가 방역 강화 조치도 시행한다. 당국은 감염 예방을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한 시설이나 업체는 앞으로 10일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도 마련한다. 또 수도권 소재 직장의 재택근무 확대, 공공기관의 회식모임 자제, 숙박업소 정원초과 이용 금지 등을 강화된 대책으로 제시했다. 수도권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역시 오후 10시 이후 운행을 감축하도록 권할 방침이다.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과 관련 기관이 짧고도 강력한 조치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까지 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대유행을 차단하지 못할 수 있다. 1년 6개월간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는 국민적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차라리 강력한 조치를 짧고 굵게 시행하는 게 국민적 공감대를 더 확보할 수도 있다. 지역간 이동 제한, 주야간 야외 음주 제한 등은 물론, 새로운 규제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한다. 지난 5일 하반기 1차 신규 접종을 시작했지만 1차 접종률은 30.0%선에서 그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접종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는 수도권의 백신 접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날 가장 좋은 방법이 백신 접종 확대인 만큼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사설] 인천독립 40주년 시민이 주도해야

인천시는 지난 1981년 7월1일 경기도에서 독립해 직할시로 승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인천독립 40주년으로 정하고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를 해 행사의 슬로건을 인천독립 40년, 긍지의 역사 희망의 미래로 선정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행사를 300만 시민과 함께 긍지의 역사를 돌아보고 희망을 그려보면서 시민의 자부심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0일 박 시장이 시민 의견을 듣는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4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사가 애초 의미와 달리 시민의 참여가 저조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인천시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시민자문단을 꾸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 구호에 맞고 시민의 긍지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것이 그 본질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과거 긍지의 역사를 시민이 공유하며 자부심을 북돋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희망적인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실천하는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했다. 옛 시장관사를 개방하고 인천의 상징적인 역사 의미를 안고 있는 개항장 일대를 탐방하는 행사 등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시민 참여 보다는 인천시 중심의 시정 홍보에 집중한 모양새로 끝났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많은 시민참여가 제한적인 실정이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인천시청이 주도하고 행사의 한가운데 시장만 돋보였다는 지적이 나올수 있는 대목이다. 시각에 따라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 회복이라는 행사 본연의 취지는 간 데 없고, 시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난도 받을수 있다. 인천의 진정한 독립은 경기도에서 분리해 직할시로 승격한 단순한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면적이 서울의 2배 정도이며 인구 3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예산 규모가 12조원에 달하는 메가시티급에 걸맞는 진정한 독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서울의 의존성에서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다. 시민의 삶의 질이 보이지 않게 서울에 예속돼 체념화된 시민의식을 깨우는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인천의 토박이가 부족한 것으로 단순히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인천의 고유 어젠다를 만들어 수도권의 이슈를 선도하는 데 과감히 나서는 것이다. 박남춘 시장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발표하면서 쓰레기로부터 인천독립을 선언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시장이 나서서 어젠다를 설정하고 과감한 선언을 한 것에 비해 시민의 참여가 부족해 난항에 처한 것은 결국 행정 미숙이 원인이다. 사전에 시민의 이해를 확보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과거의 전형적인 관습 행정이 빚은 실패이다. 진정한 인천독립은 시민의 참여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인천경찰 대대적인 공직기강 혁신을

인천경찰청 경찰관들의 폭행, 절도, 성희롱, 음주 등 연이은 비위 행위 발생으로 시민들의 지탄이 거세다. 인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승진시험 부정행위, 절도, 음주운전 등 개인비위가 13건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동료 여경을 성희롱하여 인사 조치가 되기도 했다. 이에 지탄을 넘어 일부에서는 공포를 느끼며 경계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어쩌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명예는 어디 가고 시민들의 신뢰도가 추락하며 추태의 온상으로 전락하였는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인천 경찰관들의 무너진 복무기강을 하루빨리 다잡아야 한다. 인천 경찰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난달 28일 인천경찰 의무위반 예방대책을 내놨으나 이후에도 속수무책으로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NO CAR운동을 도입하고, 불필요한 모임행사회식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는 당부를 문자나 메일로 전파하는 정도였다.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인천경찰청의 인식이 안이하고 대처하는 모습도 극히 형식적인 수준이어서 안타깝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이 취임사에서 개인비위 등의 의무위반이 없는 조직문화를 강조한 것이 헛구호에 그치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인천경찰관들의 비위행위는 최고 수준의 대책이 요구된다. 그동안의 솜방망이 또는 형식적 조치를 넘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공직기강을 혁신해야 한다. 단순한 반복적인 이메일 발송과 구내방송 및 내부게시판 등의 안이한 대처로 모면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들의 자정 노력에 의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공직기강이 무너졌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미 스스로 자정할 기회를 상실했고 능력도 없음이 밝혀진 상황이다. 수차례에 걸쳐 연일 발생한 경찰의 비위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는 인천경찰청의 관계자 얘기는 이미 양치기 목동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방법은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경찰이 소리 없이 복귀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내부 조치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처벌의 수준도 혁신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부르고 재발을 최소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승진과 전보 등에서 인사상의 불이익 처벌 자체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자체 위원회 등에서 민간인을 감사위원으로 도입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상급자들의 감독 책임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 일련의 인천 경찰관들의 추태를 막는 대대적인 자정의 혁신이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사설] 인천도 젊은 정치 이뤄내자

기대 반으로 시작한 국민의힘의 11일 전당대회가 0선 36살의 청년을 당선시키는 파란으로 마감했다.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주요 언론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준석 돌풍의 현실화는 국회의원 당선 경험이 없으면서 원내 제1야당의 중진들을 물리치고 대표로 선출된 획기적인 사건임은 분명하다. 그 원인과 배경이 어떻든 간에 한국정치의 전례 없는 전환점으로 자리매김 하기에 충분하다. 분명한 것은 한국정치 변화의 욕구가 거세게 분출반영됐고 그 시작이 보수야당이라는 점은 더욱 더 큰 변화다. 이준석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43.5%를 얻어 2위 나경원 후보(37.1%)와 주호영 후보(14.0%)를 눌렀다. 여론조사의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고 70%가 반영되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기대이상의 37.4%를 득표해서 최종 1위를 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를 내세운 국민의힘 당원이 TK를 중심으로 영남에 집중하고 있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점이다. 한국 정치에서 철벽으로 인식돼 온 지역정치의 상징인 오래된 전통적 보수 핵심당원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거센 변화의 바람을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변화가 일시적으로 이준석 돌풍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준석 돌풍의 상당한 근원은 집권여당이 제공한 측면이 있다. 평등, 공정, 정의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곳곳에서 내로남불로 지적되면서 2030세대들 지지가 등을 돌리면서 새로운 욕구를 충족한 일면이 있다. 출발이야 어떻든 간에 단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보수의 전략적 선택으로 끝나서는 우리 정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모처럼 보수 야당에서 불씨를 지핀 정치변화가 우리나라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극단의 이념과 진영논리를 끊고 여야가 쇄신의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승화돼야 한다. 인천지역에서도 정치변화의 거센 물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인천은 늘 토박이가 많지 않아 정치에 관심이 비교적 적어 투표율이 낮다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준석 돌풍이 인천 정치변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지역정치의 변화가 중앙정치의 변화와 손잡고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줄 대기로 이어지는 모습은 구태의 모습으로 안타깝다. 벌써부터 이준석계를 운운하고 누가 유리하다는 등등의 여론이 나타나는 것은 이 대표가 주장하는 공존과 경쟁과는 거리가 먼 구태다. 아직도 기성 구세대 정치권 인사들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의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말로만 변화를 외치지 말고 변화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이를 혁신적으로 대변하는 젊은 세대들을 정치권으로 영입해야 한다. 과감하게 2030세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민주주의의 정치변화는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야 인천정치권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

[사설] 이준석 현상, 국민 분노이자 극단의 경고다

이준석 현상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이자 극단의 경고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30대 이준석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의 지지율 선두를 지키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 정치의 희망이 현실로, 젊은 기수론, 신선한 충격, 세대 교체 신호탄 등의 희망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오판이다. 희망이 아니다. 절망의 끝을 본 국민 분노의 발산일 뿐이다. 대한민국 정치를 풍전등화로 몰고온 기존 정치권에 대한 엄중하고 극단의 경고다. 기존 정치권은 경륜의 포장만 뒤집어 쓴 채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고, 희망과 변함 또한 찾기 어려우니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국민의 뜻이다. 국민은 그동안 촛불혁명과 윤석열, 안철수 현상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정치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수없이 갈망했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갈등과 절망의 반복 뿐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며 일어섰던 촛불정부는 내로남불과 오히려 불공정이라는 갈등만 잉태한 채 나라를 둘로 갈랐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3축 경제 정책은 집값 폭등과 2030세대의 절망을 불렀다. 이 지경에 이르고도 갈등의 굴레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니, 나올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네거티브와 계파, 경륜 공방 등 구태정치로 진흙탕이다. 당대표의 운영 철학이나 미래 비전은 간데없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소환하며 네편, 내편 탓 질이다. 지난 2011년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갈망을 업고 대선후보 지지율 1, 2위를 넘나들었던 안철수 신드롬은 실체도 없이 사라졌다. 국민의 염원을 마치 자신의 힘으로 착각한 채 철수와 등장만 10년째다. 이 후보는 이번 현상을 마치 자신이 신드롬의 주인공으로 착각하는 안철수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아야 한다. 오랜 갈등과 절망에 지치고 쇠약해진 민심은 어디 한 군데 믿고 마음 둘 곳이 없다. 이준석 현상은 더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과 2030세대만의 현상이 아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권을 향한 범 국민적 분노의 표출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준석 현상을 일컬어 믿기지 않는 일이 현실이 됐다고 했다. 국민은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극단적 경고를 보냈고, 이 후보의 당락은 이미 중요하지 않다. 이번에야 말로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국민의 새정치 염원을 올곧이 담아내야한다.

[사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새로운 20년을 기대한다

지난 27일 인천시는 온오프라인으로 204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를 했다. 2040년 인천의 목표 인구를 330만명으로 계획하고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 이라는 미래상을 설정했다.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정보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도시구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으로 그 중요성은 매우 지대하고 기대도 크다. 이번 인천시가 발표한 계획안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새로운 계획으로서 시민의 기대를 갖게 한다. 우선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의 반영이다. 전통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예측하는 장기적인 종합공간계획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고 일부 소수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 수립되는 전통이 있었다. 인천시는 1980년 이후 여러차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전통을 반복했고 시민 참여는 형식에 그쳤다. 이런 관습을 깨고 코로나 정국에서 시민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처 비전을 설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특징적인 것은 핵심가치로 환경도시를 제시한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구촌의 핵심의제로 등장한 가운데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환경도시를 미래가치로 내세운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우선 당장 지역 현안인 쓰레기 매립지와 같은 이슈를 보다 높은 수준의 시정 의제로 다루며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실천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적극적 실천의지와 인천의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지방행정의 의지를 강조한 것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 서울 의존성이 강조된 동서 발전축에서 과감히 벗어나 남북의 자주 발전축을 설정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인천 공항경제권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원도심재생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발전축은 환황해권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 인천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의 미래를 선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전략이다. 특히 그동안 30년 이상 서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서축의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는 상징적인 의미 이상의 조치다.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으로 의미와 기대가 크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인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원도심과 신도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장기 비전과 구상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공간구조에서 특히 GTX 기반 광역교통 중심의 송도와 구월, 부평을 3도심으로 설정하는 것은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 도시기본계획은 장기 비전과 구상계획의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양극화의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의 적극적인 전략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사설] ‘박남춘 인천호’ 성과의 마무리가 관건이다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박남춘 인천호에게 남은 1년은 민선7기의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이고, 61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민선7기의 성과가 곧 61 지방선거의 준비가 되는 셈이다. 민선7기는 2018년 태풍 쁘라삐뚠, 2019년 붉은 수돗물, 2020~2021년 코로나19 등 해마다 닥친 재난 중에도 나름 성과를 냈다. 인천 e음카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재난기금 역할과 지역순환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e음카드는 인천시민 2명당 1명꼴, 경제활동인구의 90%가 사용하는 지역화폐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e음카드는 현금을 선입금해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지원이라는 일부의 불편한 시각을 해소해야 하는 마무리가 남아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부터는 일본 육군이 무기 제조 공장(조병창)으로 사용했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한 지 81년만에 빗장이 열린 것이다. 시민에게는 더 없는 반가운 손님이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벌써 캠프마켓과 부평공원 등 부평 일대 공원을 통합해 미국의 센트럴파크나 일본 21세기 미술관 못지않은 세계적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망과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선7기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분단의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인천 시민이 자부할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승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박 시장은 민선7기의 가장 큰 난제인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를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일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과 주민간 갈등을 조율하며 인천의 대체매립지와 소각장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도 사용종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1차 공모에서 선정에 실패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 공모에 나섰다. 민선7기 초 수도권매립지 무게 중심이 사용연장 쪽에서 종료 쪽으로 확실하게 이동한 것이다. 30년 쓰레기 고통을 감내한 인천시민에게는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 이다. 박 시장은 최근 서울지역 구청장들에게 편지를 보내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원순환 정책 전환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도 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막상 내 불편 앞에서는 누구나 반대하는 어렵고 외로운 싸움이다. 친환경자원순환의 어려운 퍼즐을 하나 씩 맞춰 나가고 있다. 소중한 성과는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사설] 인천 현안, 답은 현장에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의 30년 고통인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종료하는 쓰레기 독립선언을 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환경부가 지난해 제시한 발생지처리 원칙을 토대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자체 소각장과 매립장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통해 광역소각장 신설과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체매립지 후보지인 영흥도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다소 진정되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박남춘 시장이 직접 주민과 소통을 통해 얻은 소중한 성과로써 그 의미를 깊게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현안의 해결은 주민과 소통하면서 그 해답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보여주는 실제 모습이다.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로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는 적극 행정도 중요하다. 박 시장은 취임하면서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시정에서 시민의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시정의 작은 이슈에서부터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고 끝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면서 때로는 결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제도적인 일환으로 소통담당관을 신설하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지역 이슈에 대한 갈등의 효과적인 해결을 뒷받침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시민들은 시민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원칙에 많은 공감을 했고 기대도 컸다. 그러나 기대보다는 여러 과정에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실망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안타깝다.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성과보다는 전문성 부족으로 지역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지난 20일 폐기물 매립지 후보지인 영흥도를 방문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 소통에 직접 나섰다. 영흥 쓰레기매립장건설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의 조성계획과 영흥발전 계획을 설명했고 의견을 청취했다. 시장의 직접 소통에서 주민들의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은 매우 고무적이며 기대를 갖게 한다. 모든 행정에 시장이 직접 나설 수는 없지만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그 성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적극 행정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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