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 구태 반복하지 말아야

내년 6월 치러지는 인천 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보수단체 간의 논쟁이 한창이다. 서로 주도권을 쥐고자 하면서 각 진영이 지지하는 후보를 염두에 두고 분열하는 모습이다. 먼저 단일화를 주도한 진영은 단일화 후보 등록을 마쳤고 경선을 통해 내년 1월25일까지 단일후보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애초 보수후보 단일화에 참여한 5명 중 2명만 후보 등록을 마쳐 반쪽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최근 창립한 한 보수 단체는 단일화 작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존 단체를 비난하고 나서 보수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 단체는 당초 인천 교육의 탈정치, 탈이념, 탈구태를 선언했다. 교육정책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에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개입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미래 교육의 희망을 위해 구태에서 벗어나 변화와 혁신을 도모 할 것도 약속했다. 이러한 가치를 내세우며 지역사회의 집단지성의 참여라는 명분으로 단체를 만들고 창립 취지를 설명했다. 신선하고 마땅한 가치 추구에 시민들의 기대가 높았으나 최근의 활동은 창립의 취지를 의심케 한다. 이 단체는 성명서 등을 통해 교육의 탈정치, 탈이념, 탈구태와는 거리가 멀뿐만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과거 보수후보의 분열로 진보후보가 당선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 이념적 논리로 범 보수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기존 보수후보 단일화 추진 단체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단체 역시 특정 후보 추대를 염두에 두고 후보단일화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 단체는 또 일관되게 중등교육에서 전교조 활동의 폐해를 주장하면서 교단의 정치적 이념 논쟁을 적폐로 예단하고 척결을 주장했다. 그야말로 정치권의 보수진영이 진보 진영을 비판할때 동원하는 이념 논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인천 교육감 후보단일화 추진 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자기모순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성찰해야 한다. 일반적인 선거와는 달리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의 선거제도를 직시해야 한다. 최고의 교육책임자를 자임하면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도 이러한 단체들의 꼭두각시가 돼서는 안 된다. 후보자들을 길들이기 하는 단체도 문제이지만 이 단체들에 휩쓸리거나 이용하려는 후보도 문제다. 교육감 선거를 자기 진영의 전유물로 삼고 주도해야 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진정한 교육감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며 보수단체 스스로 반문에 따른 해체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

[사설] 故 최기선 교수의 인천대 민주화 정신 되새겨야

지난 24일 국립인천대 교정에서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장을 역임한 고(故) 최기선 석좌교수의 흉상 제막식에 박남춘 시장과 박종태 총장 등 80여명의 지역 인사들이 참여했다. 비리 부패 사학인 선인학원을 공립화하고 인천대학을 시립으로 발족시키고 현재의 국립대학법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최기선 석좌교수의 업적을 기리는 흉상 제막식이었다.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은 이번 흉상 제막식은 인천대학이 인천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 입을 모았다. 흉상 제막식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인천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1979년 선인재단의 공과대학으로 설립된 인천대는 다른 어느 대학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다. 학내 구성원들의 민주화 투쟁과 시민들의 지지가 함께했고 고 최기선 시장이 결단했기에 지금의 인천대가 가능했다. 따라서 지역거점 국립대로서 역할과 함께 인천 시민들의 대학으로서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동안 민주화 정신이 퇴색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대표적인 친박근혜 인사인 당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에게 제1호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총장추천위원회 인사였던 당시 교육부 장관의 비서관 출신을 고액 연봉의 산학협력교수로 특별 채용도 했다. 이에 2018년 출범한 인천대 대학민주화기념사업회는 학원 민주화의 성지인 인천대에 친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에 대해 통탄하면서 인천대 역사와 존재 이유에 대해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인천대학의 비민주적인 행태는 지난 총장선거에서 절정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투표와 평가로 선출한 3인의 후보 중에서 이사회가 최종 1인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혼란은 극에 달했다. 이어서 최종 후보가 교육부에서 인사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임명이 늦어지고 재선거를 치르며 총장 공석의 사태를 빚었다. 이러한 혼란과 파행으로 대학의 민주화 정신이 훼손되는 일련의 과정 한가운데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시작과 끝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막대한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이사장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재선출을 통해 이사장을 연임하여 급기야 민주화기념사업회가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대는 민주화 성지의 상징을 훼손하는 비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 학내 곳곳에 과거 선인학원의 운영 행태가 이사회를 중심으로 재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성찰해야 한다. 고 최기선 석좌교수의 흉상이 캠퍼스에서 지켜보고 있음을 늘 명심해서 대학의 민주화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사설] ‘인천형 방역’, 위드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강화를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4천116명으로 하루 확진자 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날 인천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역대 최다인 221명까지 치솟으며 34차 대유행 수준을 넘어섰다. 인천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81%(23일 오후 6시 기준)로 79개 중 64개를 사용 중이다. 준중환자 치료병상 23개는 이미 꽉 차 환자가 갈 수 있는 병상이 없다. 정부의 위드코로나 중단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중증환자실 가동률 75%를 훌쩍 넘긴 수준이다. 연일 최다를 기록하는 확진자 증가와 입원환자 2천478명, 재택치료자 298명 자가격리자 5천302명(24일 0시 기준) 등을 감안하면, 15개의 남은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당장이라도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중환자 치료병상 부족은 곧 치명률로 이어지는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남동구 요양병원 134명, 계양구 대중 목욕탕 34명, 미추홀구 어린이집 28명 등 인천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일로다. 특단의 인천형 방역 대책이 시급하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 안팎이던 지난 연말과 연초에 이미 방역당국 방침과 별도의 인천형 방역을 한 바 있다. 위드코로나는 확진자 추이의 일정 수준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감당이 어려워지면 당장이라도 멈춰야 한다. 인천시는 우선 공무원 회식 잠정 중단과 사적 모임 자제 등 실현 가능한 방역 강화부터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과 각종 행사 등의 모임 인원수 축소를 유도하고 요양시설, 학교 등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생계형 업소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철저한 점검도 필요하다. 특히 지난 23일부터 유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한 만큼 인천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도 2~3중의 방역망 구축과 운영이 중요하다. 시민들의 동참도 절실하다. 지난 1일 시작한 위드코로나 1단계 이후 인천지역 일부 대형 쇼핑센터에는 인파가 넘쳐나고, 유명 음식점의 대기 행렬도 늘어서고 있다. 위드코로나는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뿐만 아니라 사적 모임 자제 등 자발적인 방역 강화가 있을 때 유지할 수 있다. 위드코로나 분위기 편승과 백신접종에 대한 과신 등으로 경각심을 잃는다면 개인적으로는 돌파감염,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 대혼란으로 이어질 뿐이다. 위기의 위드코로나 1단계, 여기서 더 밀리면 위드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위드코로나 이전 수준의 강력하고 자발적인 방역만이 23단계로 가는 길이다.

[사설] 배곧대교 건설 지체하지 말아야

2014년부터 시흥시가 추진해 온 송도국제도시와 시흥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막바지 고비다. 총연장 1.89㎞, 왕복 4차로의 교량으로 1천904억원이 투입되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송도갯벌을 통과하는 계획 때문에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지체됐다. 지난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내면서 환경단체들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듯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대폭 수정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고 인천시 관련 담당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기본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 새로 제출한 본안에 대해서 부동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국제협약을 무시한 채 대교건설을 추진하는 시흥시 계획의 폐기와 한강유역환경청과 인천시의 사업 추진 반대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갯벌 훼손을 방지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 내용의 수정에 따라 환경훼손이 최소화되고 높은 경제성과 주민의 여론을 고려하면 건설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시흥시는 교각 수를 대폭 줄이는 공법으로 변경해 실제 습지훼손 면적을 3천403㎡에서 167㎡로 95%나 줄였다. 습지 축소에 따른 새로운 보호지역을 실제 훼손 면적의 1만배인 약 50만평을 후보지로 결정해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조류와 갯벌의 건강을 위해 바닥조명(라인조명)으로 변경하여 대교건설로 인한 습지훼손을 최소화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갯벌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대교건설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상당하다. 지난 2016년 인천연구원은 제3경인고속화도로 교통량이 1일 평균 10만8천대를 넘어 아암대로 도로 확장 및 대안 노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인천시 도로과는 송도국제도시 인근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배곧대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습지훼손이 최소화되고 충분한 환경적 보완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로 인한 통행시간 등의 교통 비용과 환경오염 비용의 절감 효과는 시흥시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30년간 총 1조5천894억원에 달한다. 송도국제도시와 배곧신도시의 연결에 따른 상호 기반 시설의 공유와 협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려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다.

[사설]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자영업·소상공인에 더 집중해야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1일 시의회 의장, 10개 군수구청장과 함께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총 1조1천624억원 규모로, 소비지원금 5천430억원, 피해업종 특별지원 2천101억원, 일자리생활안정지원 4천93억원 등이다. 소비지원금에는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 지원금에 3천10억원, 인천e음 캐시백 10% 한도 유지에 2천192억원, 영유아보육재난지원금에 102억원 등이 들어있다. 피해업종 특별지원 총 2천101억원은 영세자영업자와 폐업사업자에게 내년 1월부터 1인당 25만원씩 각각 지급하는 690억원,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등에 233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에 646억원,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343억원, 관광, 마이스, 문화예술 분야 지원 및 육성에 28억원 등에 투입한다. 일자리 및 생활안정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청년 4천400명 대상 월 20만원씩 총 106억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 생활안정과 일자리 지원 등에 1천304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여성과 노인, 저소득층 등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2천789억원을 투자한다. 박 시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소비지원금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 단기간에 상권을 활성화하는 보편전략과 피해를 많이 입은 영세자영업자와 폐업자들을 대상으로 두텁게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총 규모는 소비지원금의 4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안타깝다. 개별 영세업자에게 지원하는 수준도 1인당 25만원으로 매우 낮다. 피해 수준을 고려하면 일반 시민에 비교해서 턱없이 낮아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 가장 큰 공로는 누가 뭐래도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의 희생 덕분에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으로 칭송받고 국가 경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국민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특히 공무원과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봉급자들의 희생은 비교적 적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영세자영업자와 폐업자들에 대한 지원수준과 규모를 늘리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효율적이고 형평적인 예산 활용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 시민을 상대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에게 집중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비교적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시민들이 지원금의 자진반납을 선도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금된 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추가 지원하면 더 두텁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의 추가 대안을 기대한다.

[사설] ‘위드코로나 인천’ 시민의 희망 담겨야

인천시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본격화 한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8일 열린 실국장 회의에 위드코로나 의미로 민방위복 대신 일상복 차림으로 참석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다짐했다. 박 시장이 민방위복을 벗은 것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10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늘 일상회복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에는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 인천지원금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층에 대한 지원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원금은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이음카드로 지급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간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하지만 이음 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어린이와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노숙인과 홀몸 노인 등 처지가 더 어려운 계층이 정보나 소통 부재로 인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단체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문화계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인천형 핀셋 지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생업을 포기하며 가장 큰 고통을 받고있다. 안전한 위드코로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방역의료 대응 체계가 탄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의료 체계 구축과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책과 방역 체계에, 인천형 지원책과 방역을 더해 단단하게 위드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 위드코로나 후 확진자 급증은 순식간에 올 수 있다. 영국, 독일, 싱가포르 등은 위드코로나 돌입 후 확진자 급증세를 잡지못해 아직 초 비상이다. 인구 6천800만명의 영국은 최근까지 1일 평균 3만~4만명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으며, 독일도 역대 최고치를 연일 갈아 치우고 있다. 자칫 방심하면 남의 일이 아니다. 시는 마스크 착용 등 위드코로나 중에도 지켜야할 기본 방역 수칙부터, 거리두기 등 변화한 방역수칙을 정리해 시민에게 다시 한번 알려야 한다. 또 백신 접종, 생활치료센터와 병상현황 등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소비진작과 민생경제까지 위드코로나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고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일상회복 종합 계획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 몫의 희망과 용기가 담겨야 한다 인천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신속한 검사격리 체계와 철저한 확진자 동선 파악 등을 통해 최소한의 확진자 수를 유지해 왔다. 모범 방역에 이어 위드코로나 역시 인천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 백령공항건설 완벽한 준비로

백령공항건설 사업이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의 심의 탈락 끝에 마침내 지난 3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내년 1월 여비 타당성 조사 분석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5년 착공해 2027년 개항하는 사업이다. 공항이 개항하면 백령도에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하게 돼 서해 최첨단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민들의 일일생활권 보장과 정주 여건 개선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하게 된다. 또한 공항을 연계한 국내외 관광객 및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새로운 관광명소로의 발전도 기대된다. 이에 차질 없는 준비로 백령공항건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백령공항건설 사업은 백령도 솔개지구 일원 25만4천㎡ 부지에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1.2㎞(폭 30m), 관제탑, 여객터미널 등을 갖춘 공항을 만드는 것으로 사업비는 1천740억원이 소요된다. 그동안 인천시는 10여년 동안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국비 지원의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가 직접 시 재정을 투입하여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했던 숙원사업이 마침내 국비 지원의 근거를 확보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백령공항건설은 우선 인천항에서 222㎞ 떨어져 있는 백령도까지 기존 여객 시간이 약 4시간 30분 소요되고 기후변화에 따라 결항률이 연간 25%에 달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일일생활권화가 이뤄지고 응급상황에 처할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백령공항은 유사시 서해5도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한 항공모함 역할을 수행하는 안보 효과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등과 연결하는 항로 개설이 기대되고 무엇보다도 향후 남북교류를 대비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큰 의미도 있다. 무엇보다도 크게 기대하는 것은 천혜의 자원과 비경을 통한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한 관광수요 창출로 제2의 제주도로 발전하는 것이다. 공항 건설과 더불어 인천시는 다양한 스포츠레저숙박의료오락시설 등 공항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항을 통해 현재 연간 13만명 정도의 방문객이 2030년에는 약 5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가 공항 건설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여비 타당성 통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직시하고 차질 없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른 도시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생활SOC를 확보하기 위한 공간의 충분한 사전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경제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제2의 제주도를 목표로 하면서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레저숙박오락시설 못지않게 소각장, 상하수도, 도로, 의료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보에 서둘러 대처해야 한다. 관광객의 증가로 제주도가 겪는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사설] 민관협력 결실 삼성바이오 모더나 출하

지난달 28일 송도에서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첫 112만 회분의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출하식이 개최됐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지 약 5개월 만의 성과이며 애초 예상한 것보다 4개월을 앞당긴 쾌거다. 이번 출하식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고 국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축하를 받을 만하다. 특히 송도국제도시는 명실상부한 바이오 허브화를 한층 가속하는 계기로 그 기대가 큰 것임은 분명하다. 경이적인 모더나 백신의 국내 출하는 민관협력의 빛을 발휘한 결실로써 의미가 크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협업으로 백신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했고, 세계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위탁생산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가 모더나사와 물밑 실무 협상을 진행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마지막 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백신 기업파트너십 행사에 직접 참여해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삼성의 전력투구가 빛을 발휘했다. 백신 조기 도입에 사활을 걸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지휘하며 모든 역량을 투입한 결과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관련 회사의 최고경영진을 소집해서 태스크포스를 꾸려 그룹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 긴장 속에서 삼성의 스피드 경영이 본격적으로 진가를 발휘했다. 매일 점검표를 토대로 전화회의를 이용한 점검을 통해 생산 현장부터 최고경영자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반도체 초격차를 주도하는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고스란히 백신 생산에 투입해 생산 초기에 낮았던 수율을 단기간에 바이오 업계에서 인정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재용 부회장의 모더나 최고경영진과의 핫라인 구축 역할도 큰 공이다. 발주처의 까다로운 승인을 얻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모든 지인을 동원해 최고경영진과 높은 신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위탁생산의 관계를 넘어 백신 수급과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사업파트너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민간기업인 삼성 그룹 차원의 지원과 전력투구 못지않게 정부 역할도 한 축으로 크게 이바지했다. 백신 조기 공급이라는 목표 아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전처관세청 등 정부 기관이 발주처인 모더나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의기투합했다. 식약처는 전담 TF를 만들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실행했다. 출하 검사와 인허가 절차를 병행했고 미리 검토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민간기업의 전력투구와 함께 하면서 이룬 쾌거는 향후 위기관리의 모범적인 행정사례로써도 기록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관협력에 의한 백신 허브 구축은 K-방역에 이은 또 다른 국가적 위상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축하하기에 충분하다.

[사설] 인천 정치권, ‘염불보다 잿밥’이면 모두 망한다

선거의 계절이다. 2022년 3월9일 20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대선 승자의 축제 분위기는 5월10일 대통령 취임으로 이어지고, 그 흐름은 20일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특히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인천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전달할 5개분야 11개의 인천 공약을 내놨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인천공항 항공정비단지와 공항경제권 조성, 인천고등법원 설치, 2030년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이 담겨있다. 이중 시민 삶의 질과 직결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인천고등법원 설치와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은 이번 대선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물론 그 역할은 인천 정치권의 몫이다. 인천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장인 송영길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 등 여권 내 주요직책에 포진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이학재 전 인천시당위원장 등이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상근정무특보로 각각 합류 했으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홍준표 의원 대선캠프의 공동선대위장 겸 인천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이들의 역할에 인천의 미래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인천 정치권의 역할과 존재감은 미미했고, 당연히 정치권에 대한 인천시민의 불신은 높기만 하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큰 선거때마다 인천 현안이 공약으로 내 걸렸지만 속시원히 풀리는 것 하나 없다.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얽힌 공약의 실현은 더더욱 어렵다. 정치력 부재다. 혹시라도 인천 정치인들이 이번에도 지역 현안을 뒤로한 채, 대선 캠프에 눈도장 찍고 눈치만 살피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챙기겠다는 속셈이라면 큰 오판이다. 물론 지역 정치인이 당의 집권을 위해 기여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집권을 통해 지역 현안도 함께 풀어 낸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집권 기여라는 명분 뒤에 숨어 개인의 정치적 속셈만 챙긴다면 어느 하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인천시민이 그 얄팍한 정치수법 정도는 훤히 꿰뚫어 볼 수준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니 말이다. 언제부터인지 선거란, 좋은 후보는 없으니, 덜 나쁜 후보를 뽑는 일이 됐다. 인천시민이 좋은 후보를 만들어 낼 수는 없겠지만, 덜 나쁜 후보를 가려낼 정치적 혜안은 충분하다. 인천시민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임하는 지역 정치권의 행보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이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멀먼 그들도, 인천도 선거의 계절에서 모두 망할 뿐이다.

[사설] 인천시의회 무책임한 지하도상가 폭탄 돌리기

지난 20일 인천시의회가 본회의에서 불법인 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를 얻은 임차인들의 요구를 주로 담은 것으로 양도양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상가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민관 갈등을 해소하고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인천시의회의 개정안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인천시의 재의요구에 따른 법적 다툼 등의 새로운 갈등이 예상되고 상위법 위반에 따른 실현성도 낮다. 지루하게 대법원까지 가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알면서도 조례안을 개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미봉책으로 상인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인천시의회의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의 반복적인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지역 여론이 높다. 개정안에 새로운 해결방안이 전혀 고려 반영되지 않았고 불법적인 내용이 반복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타당성과 진정성이 없다. 내년 1월 말에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상인들의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인천시의회 의원의 항변은 무책임의 목소리로 들릴 뿐이다. 근본적으로 5년의 유예기간은 감사원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바와 같이 공정성, 기회 균등성, 형평성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시 공유재산인 상가는 근본적으로 거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점포 대다수가 수십 년간 이미 거래를 통해 다시 임대한 상인들이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특례 대상이 아니라서 거래할 수 없다. 이에 인천시도 공개적으로 재의요구 방침을 천명하고 궁극적으로 대법원 판단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이르면 결국은 시의회가 패소함으로써 상인들은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다. 지난해 1월에도 법적으로 무리한 안건을 상정해 집행부와의 갈등을 빚으면서 비판을 받고도, 무리하게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개정안을 통과한 인천시의회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 유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이 요구된다. 진정 시민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생활 정치의 본질인 지방자치의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8대 인천시의회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이 시정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시민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잠시 찬사에 젖어 과도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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