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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헤어졌어"…개목줄 채우고 10대 폭행·감금한 20대 실형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책임을 돌려 개목줄을 채우고 폭행, 감금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수원에서 강원도 원주시로 가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19)에게 둔기로 폭행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또 그는 도로에서 B씨에게 개목줄을 채워 목을 조른 뒤 뒷좌석에 손목을 묶어 1시간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 때문에 자신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채 수회 때려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동종의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재범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22 13:16

'공무원 사칭' 여전히 기승… 성남시, 경찰에 수사 의뢰

성남시가 시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을 구매하려는 내용의 위조 공문서를 자영업자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성남중원경찰서에 해당 공무원 사칭 건에 대해 공무원사칭, 공문서위조변조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신원 불상자가 최근 중원구의 한 자동차 용품점에 전화와 문자로 ‘성남시장 명의의 물품 구매 확약서’를 보낸 뒤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밝혀졌다. 위조 공문서를 받은 업주는 시에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고, 시는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확인에 나선 시는 해당 문서는 실제 시청에서 발급한 공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성남시장 직인을 위조해 날인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즉시 해당 위조 공문을 확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공문서 수령 시 발신 기관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6-22 12:57

법원 “권리금에 시설물 비품 필수 아냐” 권리금 받은 편의점 업주에 무죄

권리금에 영업 시설물이나 비품의 양도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B업체와 가맹 계약을 맺고 남양주에서 5년간 편의점을 운영했다. 가맹 만기를 5개월 앞둔 2020년 5월 A씨는 B업체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으며 같은 해 9월 후임자인 C씨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 C씨는 "A씨가 점포를 비롯해 내부 시설과 집기를 양도하고 영업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고 해 권리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맹계약·정책상 점포 내 시설과 인테리어 등이 B업체 소유여서 A씨에게 이를 양도할 권리가 없었고, 가맹점주 변경 등에 따른 영업 양도양수 때 권리금 수수도 금지됐다. 이에 C씨는 A씨를 고소해 2022년 5월 A씨의 사기 혐의로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는 이듬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C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정황이 없고, 오히려 C씨는 권리금을 주기 전 B업체에서 교육받아 A씨에게 편의점 시설물을 양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시설물 양도 권리가 없더라도 가맹 연장 포기와 새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 권리금 성격상 반드시 영업 시설물이나 비품 등 유형적 자산의 양도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 판단은 매출과 수익이 편의점 평균 이상이던 A씨가 가맹 연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C씨가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8천만원에는 이런 대가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2심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판결)·검찰 안형철 기자 2025-06-22 11:06

경찰, 음주상태로 상가 셔터 들이받은 50대 운전자 검거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상가 건물 셔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25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안산 단원구 한 상가건물 1층 금은방 셔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자였는데, 음주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2㎞가량 도주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5-06-22 08:16

전국 대부분 비 그쳐...한낮 기온 상승 [날씨]

일요일인 22일은 전국적으로 내리던 비가 대부분 그치고 기온이 상승해 더운 날씨가 계속된다. 기상청은 전날 수도권 등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내리던 비가 강원남부와 충북, 전라권과 경북권은 새벽에, 경남권은 아침에, 제주도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전망했다.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진다. 최저 기온은 수원 17도, 인천 19도, 서울 19도, 춘천 17도, 강릉 22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수원 28도, 인천 26도, 서울 29도, 춘천 30도, 강릉 30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단계로 예상된다. 22일 오전(10시)까지 중부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영종대교, 인천대교, 서해대교, 천사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다. 기상청은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민현배 기자 2025-06-22 06:01

인천 영흥도 해상서 낚싯배에 불…승선원 22명 대피

21일 오후 5시39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상 9.77t급 낚싯배에서 불이 났다. “기관실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인천해양경찰은 경비함정, 구조대, 연안구조정 등을 파견해 불을 껐다. 이 불로 낚시객 등 승선원 22명이 인근 선박으로 이송되는 등 소동을 빚었으나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해경 등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승선원은 모두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6-21 21:56

BTS 슈가, 음주운전 재차 사과…"심려 끼쳐 죄송"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21일 소집해제 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본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슈가는 이날 팬 소통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작년에 있었던 일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알렸다. 그는 지난해 8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아 약식 기소됐다. 이후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슈가는 "팬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는 점이 너무 속상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이 무거웠을 멤버들에게도 미안했다"고 했다. 슈가가 이날 소집해제 되면서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 병역 의무를 마쳤다. 2022년 12월 맏형 진 입대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슈가는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윤준호 기자 2025-06-21 21:44

'제주항공 참사' 책임자 15명, 형사 입건…일부 혐의 드러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자들이 형사 처벌 대상에 올랐다. 21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알렸다. 앞서, 유족 측이 고소해 입건된 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중복인 제외)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관제 업무,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 각자의 위치에서 지정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참사의 원인이 된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판단됐다.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 및 이동 경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방위각 시설 감정 결과와 엔진 분해 조사 등 결과가 나오면 추가 입건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 윤준호 기자 2025-06-21 19:58

[단독] 인천공항서 나리타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서 ‘펑’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나리타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엔진 고장으로 회항하는 사고가 났다.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9분께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이륙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108)가 긴급상황으로 1시간만인 오후 7시29분께 회항했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여객기는 이륙 수분만에 펑 소리와 함께 왼쪽 엔진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후 엔진에서는 검은 연기가 계속 나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긴급상황인 ‘풀 이머전시’를 발령, 인천공항소방대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활주로에 대기했다. 여객기는 1시간만에 인천공항 4번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했다. 해당 여객기에는 여객 239명과 환승객 24명 등 모두 263명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한 뒤 내일 새벽 여객기로 출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여객기 1번 엔진에서 이상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병기 기자 2025-06-21 19:57

임태희 교육감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교육 본질 회복의 기반 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IB 교육’과 함께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이 교육 본질 회복의 궁극적 목표 실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이 경북대에서 열린 ‘2025 한국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주제로한 기조 강연 중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IB교육과 변혁적 교육 패러다임’을 주제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원, 연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미래 교육의 방향성과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이 강연에서 임 교육감은 학생 역량 중심의 새로운 대입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구축한 ‘하이러닝 AI 서·논술 평가 시스템’을 시연해 참석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임 교육감은 “저출생 등으로 교육 환경이 10년 이내에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대입 제도로는 우리가 원하는 교육개혁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서·논술형 AI 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힘쓰고, 나아가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대학교육협의회에도 이와 같은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소개하고 점차 그 실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IB 교육’과 함께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이 교육 본질 회복의 궁극적 목표 실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6-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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