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 묻자 김씨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에 참석한 희생자의 언니 A씨는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저런 악마는 다시는 인간 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저건 악마지 사람이 아니다"라며 절규했다. A씨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가는 김씨를 향해 "악마 너는 다시 나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앞서 지난 4월 22일 김씨는 미아역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했다. 김씨는 당초 40대 여성도 살해하려 했지만,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했다. 김씨는 다친 희생자가 마트 밖으로 기어 나가려다 지쳐 멈추고, 그 장면을 한 행인이 쳐다보자 '저리 가라'며 쫓아버리고 희생자를 다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범행 장소인 마트에서 소주 한 병과 흉기를 챙기고, 마트 내 CCTV를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OK' 자세를 취한 채 소주를 마시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과 치료를 통해 감정제어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술을 마시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 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의 진단 결과 김씨는 사이코패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김씨는 흉기 난동 전날 술에 취해 걷다 다쳐 입원했는데,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쳐 불만이었다고 말했다. 또,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겹치며 누군가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 홍동기)는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자신의 구속기한(26일)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보석을 결정하자 지난 18일 항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건부 보석이 또 다른 구속의 연장"이라며 구속기한 만료시 조건 없이 석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4·10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24일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배우자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이상식의 범행은 국민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문제가 된 기자회견문의 경우 상대 후보 공격에 대해 배우자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부족한 표현이 있어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2019년 결혼한 배우자의 재산 관계를 소상히 알지 못했으며 미술품은 더 그랬다. 제 능력과 열정을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2020년 배우자 미술품 가치는 15억원이었고 최근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했다.
차량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25분께 수원의 한 노상 차량 안에서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다. 당시 마약 투약 후 차량을 운전해 단독 사고를 냈는데,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감지되지 않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차량을 수색해 액상 대마를 발견했다. 그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남편이 빼돌린 회삿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여성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에게 지난달 20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3년6개월여 간 남편 B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B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한 회사가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자신의 아내인 A씨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1억3천여 만원을 급여 항목으로 송금받게 했다. 이후 3년 넘게 회삿돈을 빼돌리던 B씨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후 회계 자료를 검토하던 회사 측에 의해 횡령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횡령액의 일부를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급여 등 금전 관리는 전적으로 남편이 맡아왔고, 송금된 금액도 1회 평균 300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았다"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도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매달 금전을 송금받은 사실만으로는 횡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처분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서는 함께 범죄를 하겠다는 '주관적 요건'과 실행한 사실에 해당하는 '객관적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며 "비록 A씨 계좌로 일정 금액이 송금된 것은 사실이나, 자금의 출처나 목적에 대해 A씨가 알 수 없었고 금전 사용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숙명여대는 전날 열린 교육대학원 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학위 취소와 관련한 학칙을 해당 조항 신설 이전에 받은 학위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위원회의 이번 학위 취소 결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1999년에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당시 학위 취득을 위해 제출했던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한 숙명여대는 지난 2월25일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국민대학교에서 받은 박사 학위 역시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대 역시 김 여사의 학위 취소를 염두에 두고 법률자문을 받는 등 학위 취소 방침을 세웠다. 다만 국민대는 숙명여대와 달리 별도의 학칙 개정 없이 학위 취소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학위의 '원인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둔기로 아내를 때린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짓 진술까지 한 중국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가정폭력 혐의로 중국 국적의 남성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53분께 안산시 상록구 거주지에서 둔기로 아내인 B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내가 스스로 넘어졌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 얼굴에 묻은 혈흔을 발견, 다른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딸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협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5분께 화성시 봉담읍 자신의 거주지에서 딸인 B양과 C양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협한 혐의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귀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 한 뒤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70대 아내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2시께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해달라”는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나체 상태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시점과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불이 나 10살과 7살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쳤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4시 15분께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한 아파트 4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다고 전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10)양이 숨졌고, 동생 B(7)양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자매의 부모는 일을 하러 나가 집을 비운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상 등 타살 혐의는 없으며 숨진 여아 역시 연기 흡입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