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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 장관 인사,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11개 부처 장관직 인선에 대해 “한마디로 내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발했다. 이어 “유례없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통일라인은 한마디로 실패한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자주파 인사였던 이종석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 노무현 정권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의원을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탈미친중 외교가 재현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선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던 농업4법과 농업회의소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며 “과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던 법안들에 대해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지금 이재명 정부와 경제 당국이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선제적인 물가 관리”라며 “강력하고도 유연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에너지, 물류 등 핵심 부문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 살포형 추경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운영이 불러올 물가 상승으로 고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민생 정책 전문 정당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24 09:56

납북자가족 “정부 고위급 인사 위로 받아…전단 중단 검토”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부 고위급 인사로부터 위로 전화를 받았으며, 약속한 대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4일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에서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부 고위급으로부터 위로 차원의 연락을 받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피해 가족들과 논의해 대북 전단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내부 논의를 통해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중단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 대표는 “현 정부 인사들은 누구보다 납북자 문제를 이해하고, 과거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이라며 “이번 정부가 남북 대화를 통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기회를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동두천에서 참배한 이유와 관련, 전단 살포로 파주·연천·인천 강화 등 주요 접경지 접근이 어려워진 점과 부친이 켈로부대 출신인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부친은 1967년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 납북됐으며, 6·25 전쟁 당시 미군 산하 비정규 특수부대인 ‘켈로부대’ 소속으로 활동한 경력이 드러나 1972년 북한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납북자 가족 할머니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하며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면, 전단 발송을 멈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단체는 지난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6월 2일 파주 접경 지역 등지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다. 풍선뿐만 아니라 드론 등 무인기를 이용해 소식지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식도 시도해 왔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전단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전단 살포 사전 차단에 나서는 한편,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검토중이다. 한편 전날(23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취임사에서 “통신망 개통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남북 간 엉킨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한다”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발전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가족 지원 △지방정부와 협력 △탈북민 고용지원 등과 관련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북한 김소현 기자 2025-06-24 09:40

'학대 논란'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청구 14억…건보공단, 환수 결정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 중인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약 14억4천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김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현지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다. 조사 결과, 인력 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요양원 위생원이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 약 4억937만원을 감액 없이 청구했다. 또한, 위생원은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기간 가운데,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은 51억5천902만5천840원이었다. 이 중 6억6천524만1천410원(12.89%)이 부당 청구됐다. 조사 대상 기간 외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7억7천487만원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해당 금액까지 합치면 총 부당 청구 금액은 14억4천12만원이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비용의 10% 이상일시 형사고밸 대상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해당 요양원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이후 건보공단은 요양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하고 다음 달 7일 답변서와 환수결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 한편, 해당 요양원은 앞서 노인학대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4 09:26

경기FTA센터, 美 텍사스 윌리엄슨카운티 경제개발청과 상호협력 논의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지난 23일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카운티 경제개발청(Wilco EDP, Williamson County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대표단을 초청해 경기도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협력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텍사스주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데다 강력한 경제력과 발달된 인프라, 완화된 규제 등 기업 친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어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교두보로서 매력적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방한한 윌리엄슨카운티 경제개발청은 삼성전자가 약 370억달러(한화 약 51조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 및 R&D 센터를 건설 중인 테일러시를 포함한 11개 도시를 관할하는 핵심 경제기관으로,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텐시브 제공, 부지 선정, 인프라 연결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데이브 포터(Dave Porter) 청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도내 중소기업의 미국 텍사스주 진출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업 모델 구축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향후 기업 매칭, 현지 진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경식 경기FTA센터장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양 기관이 긴밀한 기업 지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도내 기업의 진출 활성화를 도모해 다양한 협력 기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6-24 09:11

안철수, ‘연임’ 송미령 저격…“계엄 방관 부끄럽지 않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한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을 향해 “계엄 선포에 무대응한 것이 부끄럽지 않냐”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 장관을 유임시킨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성과와 실력만으로 판단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이자 국민통합 인선이라 설명하지만, 이것은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송 장관에 대해 “공직자의 기본 자세조차 의심받는 사람”이라며 “무엇보다도 2024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한 장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 계엄이 선포된다면 향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대통령에게도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질지 알아차렸어야 했다”며 “말이 통하지 않으면 몸으로라도 막아 섰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무대응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공직을 마감했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안 의원은 송 장관이 민주당 주도의 양곡법과 ‘농민 3법’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 칭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일 또한 언급했다. 그는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며 과거와 태도를 달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렇게 되면 ‘장관 오래 하려면 송미령 같이 (하면 된다)’는 지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냐”며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는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인 걸 알겠다”며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 이런 인사는 다시는 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장관 인선을 발표하는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송 장관 유임과 관련해 “진영과 관계없이 탕평 차원에서 인사를 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4 08:23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완전한 휴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12일간 무력충돌을 해온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complete and total ceasefire)을 하는 것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휴전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최종 임무를 완료하고 철수한 뒤 6시간 후에 시작된다”며 “이란이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 후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할 것이고, 전쟁은 24시간 후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4시간 후에 전세계는 12일 전쟁(12 DAY WAR)이 공식 종식된 것을 보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휴전 기간 각 상대방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가정 아래 이번 전쟁을 종결시킨 끈기와 용기, 그리고 지혜를 축하한다”고 했다. 또한 “이 전쟁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었고 중동 전체를 파괴할 수 있었다”며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같은 날 이란은 카타르 내 알 우데이드 미 공군기지에 탄도 미사일 14발을 발사했다. 이란은 이 사실을 미국 측에 사전 통보해 대부분이 요격됐고 사상자도 없었다. 이란의 공격에 트럼프는 “이란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같이 아주 약하게 반응했다”며 “이제 평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김미지 기자 2025-06-24 07:20

오늘부터 김민석 인사청문회 시작…‘증인 없는 청문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증인 명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증인·참고인 없이 후보자에 대한 질의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김 후보자의 금전거래 의혹 관련자인 강모씨, 아들의 유학 자금 출처 관련자인 전 배우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외,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을 포함한 증인 명단을 제출했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등의 검증 사항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및 유학자금 출처, 본인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 등도 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이유로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특히 불법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어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왔다거나,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증인과 자료 제출 등 준비가 부족했다며 청문회를 사흘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과도한 정치 공세', '국정 발목잡기'라며 맞서고 있다.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친 뒤, 인준 절차를 국회 심사 기한 내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할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있다. 총리는 국회 인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한 상태다. 총리 인준안의 가결 요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4 06:47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月 70만→200만원 상향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가 기존 70만원에서 200만원 3배 가까이 상향됐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개정 사항이 담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유 한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실제 한도는 해당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트 , 편의점 등이 없는 면(面) 지역의 경우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편의를 개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한도를 올려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고, 지역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 6천억원을 포함했다. 이로써, 1차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4천억원까지 포함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규모는 총 1조원이 됐다. 국비지원 예산이 증가하며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3 22:43

이준석 "'쿠폰 경제' 빚 내서 남발…국가 경제 실험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곧 시행될 이재명 정부의 국민 지원금 제도와 부실 채무 탕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른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방식"이라고 짚어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국에도 이런 소비쿠폰이 잠시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고, 기대했던 승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 100원을 빌릴 때, 30년 뒤 그 빚을 갚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나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라면서 "30년 뒤 똑같은 100원이지만 미래 세대가 1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13만 명의 부실채무 탕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 정책은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물가 안정과 신용 질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라면서 "아무리 선의를 포장하더라도,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신용시스템 유지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흔들릴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을 내놓아야 한다.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는다는 형식적 절차를 핑계로 이 중대한 결정을 늦출 여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속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1조4000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을 위해 정부는 19조8000억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연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9%에 해당하는 1300조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3 21:30

박지원 "김민석, 4선 의원 재산신고 2억…비교적 깨끗"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3일 박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61세 4선 의원이 재산 신고를 2억 했다면,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후보자는 32살 때 김대중 총재가 발탁해 국회의원이 됐고, 그로부터 30년간 인생 역정도 정치 역정도 파란만장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많은 인사청문회를 해 봤지만 후보자들에 대한 여야의 공격은 심한 게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김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 청문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지연에 대해선 "청문회를 4시간 동안 하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했던 국민의힘이 태도를 돌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하자 없는 이 후보자를 잡고 깽판 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무리한 이야기다. 이미 사법부에서 결정한 문제인데 대통령이 '내가 재판 받겠다'고 선언하느냐"며 "대통령에게 후보 때의 사법 리스크를 상기시키면서 상처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우리가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라면 소추 당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며 "미국 검찰도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선 기소 자체를 취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재산 형성 관련 의혹, 아들 특혜 논란 등을 부각하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라며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면서 총공세를 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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