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에도 화물차와 버스들이 주차장에 가득 차요. 근데 단속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5일 자정께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인천문학경기장 P3주차장. 주차장 안팎에 대형 화물차와 버스 수십여대가 늘어서 있었다. 장기간 방치해 먼지가 가득 쌓인 화물차 등도 쉽게 발견됐다. P1·2주차장 상황도 마찬가지. 경기장 시설관리사업소가 내건 ‘대형 화물차·버스 밤샘주차 상시단속’ 현수막이 무색하게 온통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버스로 가득했다. 늦은 시간임에도 운행을 마친 대형 차들이 계속 들어왔다. 인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주차장이 대형 화물차와 버스들의 밤샘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하지만 구는 장기 주차를 막을 밤샘 주차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는 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차는 등록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1조는 1.5t 이상 대형 화물차가 밤샘주차(오전 0~4시)를 하려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화물차는 과태료 50만원, 여객차는 운행정지 3~5일의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밤샘 주차를 할 수 없는 문학경기장 주차장에서 대형 화물차 등의 밤샘 주차가 매일 반복되고 있다. 밤샘 주차를 위해 아예 전일주차권을 구매하기도 한다. 한 전세버스 운전자는 “밤샘 주차 금지 현수막은 봤지만 실제 단속하지는 않으니 계속 이 곳에 주차한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대형 화물차 운전자는 “등록 차고지가 이천이라 집 근처인 이 곳에 차를 세운다”며 “길거리 등 불법 주정차보다는 종일 주차비가 6천원인 여기가 낫다”고 밝혔다. 이런데도 단속 권한을 가진 구는 손을 놓고 있다. 구가 올해 문학경기장 주차장에서 대형 화물차·버스 밤샘 주차를 적발한 건수는 ‘0건’이다. 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야구 시즌만 되면 주차장 관련 민원에 시달린다”며 “미추홀구에 계속 단속을 요구하지만 실제 단속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지역 안팎에선 구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구가 주차비를 내고 이용 중인 대형 화물차·버스 차주들과 부딪히니까 껄끄럽고 귀찮아서 계도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계도문을 부착하는 등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문학경기장 측과 함께 계도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의 조직이 이렇게 제한적인데, 어떻게 인천시청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임춘원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남동1)은 “지방자치 시대라지만 시의회는 여전히 조직과 인사, 권한 면에서 인천시청(본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최근 이뤄진 시의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시의회로 전입을 희망한 7급 공무원은 정원보다 적어 충원이 이뤄지지 못한 채 인사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또 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6급으로 승진한 인원도 없다. 임 위원장은 “이러한 결과는 시의회가 인사 운영 면에서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놓여 있다는 방증”이라며 “지방의회가 이처럼 소외된 위치에 놓여 있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시가 ‘균형 있는 인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 균형의 기준이 시 전체 조직을 포괄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청 중심의 시각에 머물러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본청에는 7천500명이 넘는 인력이 있지만, 시의회에는 130명 수준에 그친다. 이들이 수천명의 본청 인력이 집행하는 정책·예산·행정을 감시하고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을 감시하며,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력 규모가 감시 대상의 2% 수준에 머무르는 현 구조로는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시의회의 6·7급 공무원 등은 승진이나 전보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인식도 문제로 삼고 있다. 이들은 의정자료 작성, 현안 조사, 상임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실무를 맡고 있는 핵심 인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이 고착화하면 시의회 조직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시의회의 행정적 대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시의회 근무가 승진과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치의 파트너로 기능하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2022년 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했지만, 이는 반쪽짜리 개정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조직권과 예산권이 함께 주어져야 실질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처럼 의회가 자체 조직조차 자율적으로 확충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에서도 제한을 받는 구조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도 결국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시의회는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조직 확대와 인사 자율권 확보를 통해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가 진정한 자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인천 민자구간이 공사비 급증과 시공사·투자사 이탈 여파 등으로 착공한지 4개월이 지나도록 사실상 공사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사 지연은 향후 공사비가 더 올라 ‘공사 중단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 용산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총 14개 정거장, 82.8㎞를 연결하는 GTX-B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인천구간은 인천대입구역~인천시청~부평역 등 약 18㎞ 구간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지난 3월 착공계 제출 이후 아직 굴착 등 실질적인 공사는 시작조차 못하는 등 사실상 공사 중단 상태다. 현재 노선이 지나가는 곳 중 문학경기장과 인천대입구역 등 일부 지역의 나무 같은 지장물을 옮기는 수준의 선행공사만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로는 공사비의 급증이 꼽힌다. GTX-B 민자구간 사업비는 지난 2020년 기준 4조2천억원이지만, 5년이 지난 현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총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GTX-B는 기획재정부의 ‘물가특례’ 대상에서 빠져 있는 탓에, 민간사업자가 공사비 초과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GTX-B 사업 초기 시공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시공사들도 하나 둘씩 발을 빼고 있다. DL이앤씨㈜는 철도사업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철수했고, 현대건설㈜도 지분을 낮추기 위한 조정 협의 중이다. 또 핵심 투자사였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 역시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현재 대체 금융기관과의 협의 중이다. 이처럼 민자구간 공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사업 지연 우려가 크다. 본격적인 공사가 1년여 늦어져 오는 2026년 초에나 시작할 경우 또다시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가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하기 때문이다. 손지언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은 “민간이 추진하는 곳의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당연히 전체 노선의 개통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또 공사비가 올라 다시 공사를 못하는 ‘공사 중단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등 공공에서 책임을 갖고 조속히 재정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사업자가 인천시 등과 점용·사용허가 등 인허가 협의를 밟고 있고, 끝난 구간부터 선행공사를 하고 있다”며 “다만, 본격적인 굴착 등의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교체와 투자자 재구성 등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전압 15만4천볼트(V) 초고압선을 깊이 1.1m로 묻으려다 주민 반발 등으로 제동(경기일보 3월24일자·4월14일자 1면, 7월3일자 3면)이 걸린 가운데, 연수구가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한전의 초고압선 도로굴착 신청을 보류했다. 4일 구와 한전 경인본부에 따르면 구는 이날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고 한전이 신청한 송도 5~10공구 바이오대로 4.5㎞ 일부 구간의 15만4천V 고압송전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안건을 부결했다. 구는 한전이 앞서 우려가 나왔던 고압송전관로 파손과 전자파 등 안전성 문제는 보완했다고 봤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구 관계자는 “한전이 주민 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알리고 안전하다고 설득하는 등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부족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는 지난 4월에도 위원회를 열어 한전의 초고압선 도로굴착 신청에 대해 안전성 재검증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했다. 이에 한전은 상부 하중 계산, 전자파 영향 시물레이션 등으로 안전성 검증에 나섰다. 다만, 초고압선 지중화의 경우 개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 설명회를 열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매설 깊이 변경이나 주민 설명회 개최 여부 등 이후 계획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최근 송도 5공구에서 10공구까지 바이오대로 4.5㎞ 일부 구간에 15만4천V 고압송전관로를 ‘세미쉴드(Semi-Shield)’ 공법으로 지하 30m 이상 묻으려 했다. 하지만 지하터널을 파내려갈 수직구 설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지면으로부터 고작 1.1m 밑에 묻는 형태인 ‘개착식’ 공법으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일대를 오가는 화물차로 인한 고압송전관로 파손에 따른 단전 사고, 전자파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G타워 앞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덤프트럭을 몰던 50대 남성 A씨가 SUV를 들이받고 사고 충격으로 인도로 돌진, 신호등과 가로등 분전반 등을 쓰러뜨렸다. 이 사고로 교통시설물이 크게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덤프트럭 운전자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신·증설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와 ‘인천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법정 정원 준수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환경을 개선하고, 시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각급 학교 신설 시 특수학급 설치, 특수학급 감축시에도 2년간 공간과 설비 유지, 특수학급 설치 절차 신설 등이다. 또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에는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개정한 조례와 규칙은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 일부개정으로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례와 규칙 개정을 시작으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을 보다 빠르고 알맞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기간 1~3학년 학생 35명이 집단으로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본보 4일자 5면)에 나선 가운데, 학생 1명이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서 유증상자가 모두 36명으로 늘어났다. 4일 구에 따르면 지난 3일 부평구 산곡동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A양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구는 곧바로 A양에 대한 인체검사와 역학 조사를 벌였다. 앞서 구는 지난 2일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1~3학년 학생 35명의 인체 검체를 채취하고 역학조사를 시작했다. 구는 학생들에게 제공한 급식 보존식 등 식품검체 43건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달,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학교에선 지난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는 중이다. 학교 측은 급식 조리를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유증상자가 늘어난 만큼 추가 환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식품검체 검사 결과는 약 2주 정도 걸릴 전망이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이 추진하는 인천 계양구 효성동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사업의 인천지역 업체 하도급률이 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전문건설업계가 롯데건설의 지역 업체 배제를 규탄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는 4일 효성동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현장에서 ‘인천 전문건설업체 생존권 사수’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회원사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천시회는 롯데건설에 인천시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 하도급률 최소 50% 이상 보장, 공종별 입찰 참여 기회 인천 지역업체에 공정하게 개방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인천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방안 즉각 수립 등을 요구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2023년부터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487번길 12 일대에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총 하도급액 684억원 중 인천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금액은 약 1억원으로, 0.1%에 그친다. 현재 인천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등은 하도급률 70% 달성을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있는 셈이다. 조흥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장은 “롯데건설이 인천에서 대형사업을 벌이면서도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인천시민과 인천전문건설업체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 조례가 정한 하도급률 70% 달성 권장을 무시하고, 지역사회도 꾸준히 협력을 요청에도 롯데건설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인천의 전문건설 공사 규모는 해마다 13조원에 이르지만, 정작 지역 건설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은 고작 3조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형 건설사들이 최저가 입찰과 구조적 배제 방식을 통해 지역업체의 입찰 기회를 차단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집회 이후 롯데건설 측은 인천시회 협상대표단과 협의, 남은 공종에 지역업체를 추천받아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할 것을 약속했다.
인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역에서 69t급 어선에 불이 나 승선원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25분께 인천 옹진군 굴업도 인근 서해특정해역에서 승선원 13명이 타고 있던 69t급 어선 선원실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해경이 312함을 급파, 승선원 13명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천해경은 불이 난지 2시간44분만에 불을 완전히 끄고 해당 어선을 인천 중구 연안부두까지 호송 조치했다. 인천해경은 선원실 전자 기기에서 누전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높은 습도로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해 불이 날 가능성이 크다”며 “출항 전 장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시설 숙직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4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40분께 중구 운서동 공항시설 숙직실에서 불이 났다. 관계자 A씨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나서, 15분 만인 오후 11시 55분께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숙직실 내 천장 환풍구 콘센트 일부가 소실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숙직실 내 천장 환풍구 콘센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크지 않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재산 피해 규모와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