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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상습 대마초 흡연 8명 구속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준모)는 8일 상습적으로 히로뽕과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향정신정의약품관리법위반등)로 송모(41·카페경영)·이모(27·중고 자동차 매매원)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받고 대마초 등을 판매한 한모(32·노동)·이모(37·무직)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 8명은 지난달 26일 남구 숭의동 모다방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지난 10월 한달동안 동네 골목길 모텔 등지를 오가며 수십차례에 걸쳐 대마초나 히로뽕을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다. 또 한씨 등 2명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남구 용현동 동서우유 앞 길에서 함께 구속된 노모씨(28 노동)에게 10만원을 받고 히로뽕 0.2그램을 판매하는 등 이들 8명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대마초나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09 00:00

이세영 중구청장 직권남용혐의로 형사입건

<속보> 동인천 ‘라이브Ⅱ호프’ 화재 참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8일 전날 소환, 조사를 벌인 이세영 중구청장(54)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부터 이 구청장을 불러 밤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의혹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직권남용과 관련된 일부 혐의를 포착해 형사입건 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이 구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만큼 이날 오후 4시50분께 일단 귀가 시킨뒤 보강수사를 통해 조만간 재소환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유해업소 단속 등 규제행정 완화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구청장에 앞서 소환한 전 중부경찰서장 최명길 총경(54)을 상대로 관내 유해업소의 단속업무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형사 책임을 물을 만한 혐의를 찾지못해 이날 새벽 귀가시켰다. 이와함께 경찰은 이날 전 중부서 방범과장 신모경정(51)을 112신고 미처리 업소 특별관리업무 소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전·현직 중부경찰서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중부경찰서 이모 형사과장을 소환, 정성갑씨(34)가 수배된 뒤 자수할때까지 사건 처리를 공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상대상자는 경찰관 52명·행정공무원 15명·소방공무원 6명 등 모두 86명으로 이중 10명이 구속되고 12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특별취재반

인천 경기일보 1999-11-09 00:00

화재사고 유가족 중앙정부와 보상협의키로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화재사고 유족들이 중앙정부와 보상문제 등을 협의할 뜻을 밝혀 사고 수습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8일 동인천동 화재사고 유족 12명(대표 한장석·45)은 인천시청에서 최기선 시장을 만나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한씨 등은 “시장 차원에서 문제가 매듭되길 원했으나 관계 기관들이 유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하다” 고 밝히고 “중앙정부가 인정한 협상창구로 협의 대상을 단일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모든 것이 직무유기 등에서 비롯된 정부의 책임이므로 당연히 중앙정부가 보상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면서 보상창구의 이관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범시민대책위 등에서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장례비를 결정했으며 지방채 발행을 통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등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시 차원에서 대화가 안될 경우, 총리와 대통령을 상대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사건 수사의 즉각적인 검찰 이관도 요구했다. 특히 한씨는 “선보상 후장례 절차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러날 수 없다” 면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것은 시간벌기 행위” 라고 말했다. 유족들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범시민대책위와 인천시·중구청 등이 추진중인 지방채 발행을 통한 보상금 지급계획에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한편 최시장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지방채 등을 통해 보상을 먼저 실시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게 시의 기본 입장인 만큼 모든 문제를 시와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협상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특별취재반

인천 경기일보 1999-11-09 00:00

인천시교육위 화재참사 성명서 발표

인천시교육위원회(의장 전년성)는 8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동인천동 상가건물 화재참사에 따른 우리의 결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교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청소년 위해환경 퇴치와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 공공시설내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및 무료이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시민회관을 청소년 문화예술회관으로 활용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시교위는 “어른들의 부도덕성과 안전불감증으로 참사가 발생, 55명의 청소년들이 숨지고 82명이 중화상을 입었다”며 “시교위는 희생된 청소년들의 명복을 빌며, 교육가족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시교위는 이어 “다시는 이와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관계기관과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09 00:00

강화군 불용처리 예산 60%증가

강화군이 불용처리했거나 99회계년도로 이월한 명시·사고이월액이 지난 97회계년도보다 무려 6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98년도 강화군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1천470억9천900여만원중 90억2천여만원, 특별회계는 30억7천800여만원중 14억3천200만원 등 모두 104억5천300여만원(7.1%)이 불용처리됐다. 또 사업비를 무리하게 책정했다가 지출이 늦어져 이월시킨 일반회계의 예산이월액은 전체 예산의 26.1%인 375억3천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479억8천400여만원에 달하는 강화군의 불용액과 이월액은 지난 97년 292억8천900만원보다 무려 60%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군은 일반회계 부문 경제개발비로 지난 96년 150억6천100만원을 97회계년도로 이월·불용처리하고도 지난해 경제개발비로 897억5천1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뒤 340억5천100만여원을 99회계년도로 이월시켰으며 30억5천600여만원은 불용처리했다. 또 지난해 지출원인 행위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비 집행을 99회계년도로 넘긴 명시이월액과 사업시행이 늦어져 지출이 완료되지 못한 사고이월액은 모두 333억1천800여만원으로 전체 이월액 375억3천여만원의 8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와관련, 군관계자는 “97회계년도에 비해 불용액을 포함한 명시·사고이월액이 늘어난 것은 수해복구비가 연도말 가깝게 반영돼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09 00:00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기간 1년간 연기

동양화학 폐석회 문제를 해결키 위해 구성된 공동협의회가 폐석회 처리시기를 1년간 연기해 줘 불법 행위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관할 구청인 남구청은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학계와 시민단체 시의원 남구의원 공무원 동양화학 직원 등 19명으로 구성된 공동협의회가 동양화학 폐석회 실험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이번 연구기간은 1년이며 연구비용은 3억3천만원이다. 공동협의회는 연구용역진과 동양화학간의 계약을 체결, 이달 중순께 실험매립지를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실험매립지 연구에서 폐석회가 공유수면 매립지 성토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310만t의 폐석회를 선별해 사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실험매립 용역발주 계획은 현행법상 불법 행위를 연구가 끝나는 1년간 유예해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공동협의회가 법 집행을 임의대로 조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관할 남구청은 동양화학측이 수년간 이같은 폐기물 관리법상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불구, 단 한번도 고발조치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와관련, 남구청 관계자는 “폐석회 적치가 적법한 것인지 불법인지 밝힐 수 없다” 고 말해 봐주기 행정을 펴고 있다는 의혹을 주고 있다. 또 시 관계자는 “불법적치 행위를 고발해도 동양화학측이 폐석회를 갖다 버릴 곳이 없다” 면서 “동양화학이 폐석회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동양화학측은 이번 공동협의회의 결정으로 행정당국의 묵인아래 불법적치한 폐석회를 1년간 방치할 수 있는 빌미를 갖게 됐으며, 실험매립 연구결과에 따라 경제적 부담없이 폐석회를 치우게 되는 1석2조의 특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규열기자 newfeel1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09 00:00

화재참사 유착의혹 수사마무리 축소비난

‘라이브∥호프”화재참사를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이 그동안 제기된 이 업소 실제 사장 정성갑씨(34)와 고위직 공무원들의 유착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채 사실상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축소수사라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우려됐던 수사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고위직 공무원 관련의혹에 대한 수사여부는 결국 검찰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최모 전 중부경찰서장과 이세영 중구청장을 전격 소환,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여부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도 뚜렷한 범죄사실을 밝혀내지 못한채 이날과 8일 오후 최씨와 이씨를 각각 귀가조치 시켰다. 경찰은 또 사건 초기부터 신빙성 있게 나돌던 정씨의 비밀장부 보관설에 대해서도 정씨와 정씨 주변 인물들의 진술만을 믿고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동료 경찰 보호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경찰은 특히 이번 수사초기 단계에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만 집중적으로 벌이다 빗발치는 여론에 부딪쳐 고위직 공무원을 소환했으나 혐의사실을 제대로 밝혀 내지 못하는 등 경찰수사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구청장에 대해서는 현재 입증된 자료만으로도 형사입건이 가능한 상태며 방증수사를 계속해 추가혐의가 드러날 경우 금명간 재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혀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9일로 구속기간 만기가 되는 중구청 위생팀 직원 신윤철씨(34) 등 4명의 신병과 관련된 서류를 시작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어서 이날부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취재반

인천 경기일보 1999-11-09 00:00

청소년 복지관련 예산 전체예산의 0.91%

인천시가 청소년 복지와 관련돼 편성한 올 예산이 사회복지 전체 예산의 0.91%(시 전체 예산의 0.04%)인 8억2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오는 2002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은 거의 배정치 않아 청소년이 시 정책 지원의 소외대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 사회복지 예산은 875억원 규모로 일반사회복지 예산이 496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노인복지 106억8천만원, 장애인복지 76억700만원 순이다. 또 여성문화회관 운영비로 12억3천800만원, 모자복지 예산으로 10억6천900만원을 쓰는데 반해 청소년 관련 예산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비(6억4천864만원)와 근로청소년 교육지도 예산(1억5천343만원) 등 8억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사회복지 예산의 0.91%, 시 전체 예산의 0.04%에 해당하는 규모로 아동복지 관련 예산 75억4천400만원의 9분의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시가 오는 2002년까지의 투자계획을 담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도 사회복지 분야에선 청소년 관련 예산이 거의 없고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 예산 195억5천만원만 반영된 상태이다. 이들 청소년 수련원과 수련관 건립 계획도 지난 96년과 올해부터 추진중인 사업이어서 청소년 복지와 체육을 위한 중기 투자계획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3조8천463여억원의 시 중기 투자재원 중 청소년 분야가 가장 소외된 대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 동인천동 화재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및 놀이문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 청소년 관련 예산을 내년부터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유규열기자 newfeel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08 00:00

기독교단체 구호물품 인천항 출발

‘한국기독교’ 마크가 찍힌 밀가루와 비료 등 5억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실은 파나마 선적 화물선 초코호(2천519t급)가 28일 오후 인천항을 출발, 북한 남포항으로 떠났다. 이 화물선에 선적된 물품은 한국기독교 교회협회 등 3개 기독교단체와 예장통합 등 4개 교단이 마련한 밀가루 1천t과 비료 100t, 컨테이너 2대 분량의 겨울철 의류 2만1천952점, 분무기 1천개, 삽 5천개 등이다. 초코호는 29일 오후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구호물품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전달된다. 출항에 앞서 기독교 신도 1백여명은 이날 오전 인천항 1부두에 모여 ‘대북지원감사예배’를 가졌다./인치동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9 00:00

대출대가 금품받은 전한일은행장 집행유예

인천지법 제3형사부는 28일 거액의 대출을 해주고 커미션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전 한일은행장 이관우씨(63)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주고 받은 사례비에 대해 본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은 지난 95년 5월 ㈜두레에어메탈 대표 김모씨(59)에게 두차례에 걸쳐 기업일반운전자금 101억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김신호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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