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내달 밀레니엄구상 발표

김대중 대통령은 다음달말 새천년의 국가발전 방향을 선언하는‘밀레니엄 구상’을 발표한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새천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대통령의 밀레니엄 구상을 준비중이며, 연말쯤 발표할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 이번 구상은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일반국민들이 희망과 비젼을 갖도록 전체적인 국가목표전략이 소개되고 김대통령이 중시하는 지식정보화 및 문화관광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방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대통령은 가장 후진적인 정치부문에서의 새출발과 재도약의 명분을 강조하고 정치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과 함께 정치권 및 국민들의 각성과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IMF사태로 촉발된 국난의 와중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제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면을 실시해 묵은 천년을 청산하고 국민화합을 기하는 방안도 새 천년 구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내달 19일로 계획했던 국민과의 TV대화를 내년 초로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적절한 시점을 다시 잡아서 할 계획이지만 일단 올해는 대통령의 일정 등 여러 상황에 비춰볼 때 어렵지 않는가 본다”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북부지역에 군문화 체험 테마공원 조성

오는 2001년 경기북부지역에 가칭‘Military World’라는 군문화 체험 테마공원이 착공된다. 경기도 북부출장소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군문화 테마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이를위해 오는 연말까지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학생 및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테마공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테마공원을 소비자중심의 공원으로 육성키 위한 것으로 성공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테마공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키 위한 것이다. 테마공원 사업으로는 유격시설 놀이기구, 6·25 당시 사회상, 가상 인민군과의 모의전투, 특수훈련 이벤트, 군대식 숙박시설 및 식당, 전역증 수여 및 상품화한 군대물품 판매, 짚차·구명정 탑승, 공포탄 이용 가상적 사격 등이다. 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문의 및 의견은 도 북부출장소 지역계획과(0351-870-2446∼9)로 하면된다. 이와관련 도 북부출장소 관계자는“설문조사를 통해 북부지역에 유치하는 군문화 체험 테마공원의 성공가능성을 검토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 소비자 중심의 프로젝트를 개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일선 시·군 다양한 시책발굴 시행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규제·구조·관리·행정서비스분야에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어 지방화시대 행정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8월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기개발연구원 박사급 3명을 포함한 3개반 8명으로 평가반을 구성,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구조·관리·행정서비스 등 4개부문에 대한 혁신평가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평가결과 시지역에서는 과천시가 1위, 수원시가 2위, 안양시가 3위를, 도농복합시를 포함한 시·군지역에서는 양평군이 1위, 김포시가 2위, 광주군이 3위를 각각 차지해 1억∼2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았다. 과천시의 경우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도로굴착시 안전발생을 예방했고 실무부서에 지리정보시스템을 연결, 각종 민원을 처리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예산손실을 감소했다. 수원시의 경우 토목·시설공사 등 건설공사 59개 대상사업을 선정, 일상 현장감사를 통해 행정상 108건, 재시공 29건, 설계변경 감액 22건 등을 조치해 성실시공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부실시공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제’를 도입, 추진했다. 안양시의 경우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지난해 306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등 세외수입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했다. 양평군의 경우 1·2단계 조직개편을 예상해 정원대비 결원율을 12%로 유지하므로서 조직개편시 내부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돋보였다. 김포시의 경우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전반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사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전산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했고 광주군의 경우 환경사업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론 및 기술교육을 통해 시설운영개선 및 소요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밖에 구리시는 수택3동 청사를 건설하면서 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유치, 경영수입을 올리는 등 도내 시·군들이 다양한 행정개혁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인천지하철 건설 부채 국고보조 전망

인천지하철 건설에 따른 부채 2천565억원을 정부가 국고로 지원할 전망이어서 인천시의 재정부담이 상당 수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건설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국민회의 서한샘의원(인천 연수)은 “내년도 인천지하철에 500억원의 융자금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융자금’이 아닌 ‘국고 보조’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건춘 건교부장관은 답변에서 “지하철 건설비 국고보조율이 50％ 수준에 미달하는 인천시와 대구시에 대한 부족지원분 만큼 소급 지원키로 하고 우선 내년도 원금 상환액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지하철의 경우 지난 10월말 현재 건설부채가 6천397억원에 달하고 10월 6일 개통한 뒤 하루 평균 이용객이 13만3천명으로 당초 목표 인원 27만6천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향후 7년간 적자액이 매년 530억원씩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지급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신고하면 상금을 줍니다.” 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위반행위를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신고자에게 부과금액의 8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에 따르면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4만원(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나 천으로 된 보자기에 담아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8만원(10만원)을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또 행락철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행위를 신고하면 16만원(과태료 2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함께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40만원(과태료 50만원),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80만원(100만원)을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불특정지역이나 불특정시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투기행위 감소효과와 함께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이 부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경기도 2004 경기의 자연 계획수립

경기도는 17일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과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2000년부터 5년동안 5천12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2004 경기의 자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공원과 자연생물 보호권 조성에 각각 908억원과 1천68억원을 투자하고 생태계 보전지역의 확대 관리에 38억원을 투입한다. 또 녹지·자연공원 및 도시 환경림 조성에 1천216억원, 자연친화형 하천조성에 799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특히 미래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 7월까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자연생태 등 환경분야를 총괄한 자연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와함께 도심지내 공한지를 활용해 부천, 광명, 과천 등 3개 시지역에 1천68억8천6백만원을 들여 소생물권을 조성한다. 이밖에 180억원을 들여 안성, 남양주 등 5곳에 삼림욕장을 만들고 멸종위기의 동·식물 보호를 위해 1억5천만원을 들여 희귀조류 서식지에 대한 삼림조성과 환경영향평가를 벌일 계획이다. 도는 이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조례, 자연휴식지조례, 자연경관보전조례 등을 제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새천년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자문을 받아 실천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2000년도 수능시험 분석

2000년도 수학능력시험은 수리탐구영역이 쉽게 출제되면서 평균 5∼10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술과 면접이 당락을 크게 좌우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서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과 입시전문가들은 다른 영역에 비해 항상 낮은 점수대를 보였던 수리탐구영역 올해는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되면서 중상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크게 높아져 중간분포가 두터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험생과 입시전문가들은 1교시 언어영역의 경우 시에 딸린 지문이 많고, 뉴스를 들려준뒤 기자의 시각을 묻는 질문 등 다소 생소한 유형이 있어 까다로워 예년보다 다소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2교시 수리탐구영역Ⅰ은 교과서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등 예상외로 쉬웠다고 입을 모았다. 권선고 수학담당 권영균교사도“도형문제가 많아 일부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수리탐구의 난이도는 낮아 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3교시 수리탐구Ⅱ의 경우 입시전문가들은 사회탐구는 사회현상과 문제점들을 분석 이해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출제된 문제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터어키 지진, 동티모를 사태 등 현실적인 사회문제가 많이 출제됐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국학원 간보균원장은“4교시 외국어영역은 듣기평가의 지문이 쉬운 등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 쉽게 출제돼 상위권의 도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수능이 지난해에 이어 쉽게 출제되면서 과외 등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구체화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능 출제위원장 안희수교수(58·서울대 지구과학교육)도“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쉽게 출제했으며 상위 50%의 수리탐구 점수가 4∼5점 올라갈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정부의 의지에 부합 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수험생들이나 일부 입시관계자들은 시험이 쉬워지면서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진학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수능에서 중간대 점수가 6∼10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지역 중상위권대학의 입시경쟁이 그 어느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입시관계자들은“중간대 수험생이 많아 서울지역 대학들의 눈치지원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논술시험이 당락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남은기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수학능력시험 대체로 쉬웠다

경기·인천지역 16만명 수험생이 17일 일제히 치룬 2000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은 수리탐구영역 Ⅰ, Ⅱ가 지난해에 비해 쉽게 출제되고 외국어영역도 평이해 중상위권 수험생들의 점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수험생과 입시전문가들은 올 수능은 1교시 언어영역은 지문이 다소 길고 까다로웠지만 수리탐구영역과 외국어영역이 다소 쉽게 출제되고 다른 영역들도 평이한 수준이어서 하위권 보다는 중상위권의 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다. 수원 수성고 양익철교감은“언어영역은 뉴스리포트나 판소리 등 약간 생소한 지문으로 조금 점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리탐구는 교과서에 많이 출제돼 중상위권의 도약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수험생 남경인군(18·권선고)은“언어영역이 모의고사 유형과 판이하게 달라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다른 과목들이 예상외로 쉬워 예상보다 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국학원 간보균원장도“시사적인 내용이 있어 일부 수험생들이 당황하기도 했지만 수리탐구가 예년에 비해 쉬우면서 중간대의 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서울지역 대학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수능출제위는 “문제가 비교적 쉽게 출제돼 400점 만점 기준으로 8∼10점 정도가 올라갈 것 같다”며“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능에서 경기지역은 지난해 보다 1만2천745명이 증가한 12만5천119명이 원서를 냈으나 3천534명이 시험을 포기해 2.82%의 결시율을 보였으며, 인천은 4만1천826명 중 1027명이 시험을 포기해 2.88%의 결시율을 나타냈다. /이민용mylee＠kgib.co.kr 한경일gihan＠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국회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착수

국회는 17일 국회운, 법사, 정무 등 1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처별로 98년도 예산 및 예비비 결산심사와 총 92조9천억원규모의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국회는 또 상임위별로 ‘옷로비’ 의혹의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밝혀진 연정희(延貞姬)씨의 국정조사 위증문제와 비무장지대(DMZ) 고엽제 살포 문제 등 쟁점현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추궁하며 정부측 대책을 촉구했다. 예결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김종필(金鍾泌) 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산업자원위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지역산업 진흥이라는 명목으로2000년부터 2004년까지 7천263억원이 신규 책정되고, 이중 내년 예산에 450억원과 산업기술자금 350억원 등 1천200억원이 배정되는 등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에서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의원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2조3천245억원으로 일반회계의 2.7%에 달하며 일본의 5배가 넘는다”면서 “이중 1조4천245억원을 삭감해 9천억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국방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지난 68-69년 DMZ에서 고엽제가 살포된데 대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파악 등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맹독성제초제를 살포한 사실이 이미 미 국방부에 의해 확인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파악 및 보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옷로비’의혹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의국정조사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며 연씨를 위증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정원의 6.3 재선 개입 의혹도 조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18일까지 98년 예산 및 예비비 결산심사를 마친 뒤, 오는 23일부터 정부 원안과 각 상임위에서 이관된 예비심사내역을 토대로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심사에 착수한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도내 단체장들 고통분담 외면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경제난 극복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한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단체장의 판공비 감축이나 관사매각과 같은 경제한파로 인한 고통분담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의회도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의 판공비 집행에 대한 사회단체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 집행부가 상정한 판공비를 단 한곳도 조정치 않았을 뿐만아니라 올해는 오히려 상향조정해준 것으로 밝혀져 행정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1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각 시·군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의 판공비는 총 28억9천2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15개 시·군의 판공비는 지난 97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고양·과천·시흥·파주시 등은 단체장 7천200만원·부단체장 5천100만원의 판공비를 지난 97년부터 그대로 유지해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제한파속에서 어려움을 외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 4천800만원·부단체장 3천300만원의 화성·양평, 단체장 3천360만원·부단체장 2천310만원의 양주군 등도 3년째 판공비를 조정치 않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해 7천만원으로 삭감했던 단체장 판공비를 올해는 1억원으로 올렸고 구리시도 단체장 판공비를 지난해 4천377만6천원에서 5천400만원으로, 용인시도 5천800만원으로 삭감했던 단체장 판공비를 올해는 7천200만원으로, 안성시도 97·98년도 4천800만원에서 올해는 5천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단체장들이 경제회복 분위기에 조기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기도가 불필요한 관사에 대해서는 매각한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 및 일선 시·군, 산하단체 등이 보유한 216동중 매각된 관사는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도의 한 직원은 “IMF경제난으로 인해 말단 공무원의 봉급까지 깎는 마당에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판공비를 전혀 삭감치 않았다는 것은 공직사회에도 철밥통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같은 부도덕성을 감시해야할 지방의회도 이를 방치했다면 행정감시자로서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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