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정규재 "李대통령, APEC에 시진핑 온다고 해...트럼프는 미정"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12일 이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정 전 주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규재 TV’를 통해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와야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본보다 우리가 미국과 무역 교섭에서 더 앞설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주필은 “일본이 미국과 주고받을 게 거의 없고 일본 (참의원) 선거 기간이라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공통의 컨센서스를 만들기 어렵다고 (이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주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을 때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국제형사재판소에 수배된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만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너무 나갔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내가 알아서 (그분을) 추천한 것은 아니고 추천받은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딱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주필은 자신이 “저 진숙(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떠냐”고 묻자 이 대통령이 “아마도 곧 정치적 선택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와 공기업 산하 기관장의 임기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안의 임기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관련 질문에는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좀 더 편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건 없다”며 "두 사람 다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어느 분이 되더라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고 정 전 주필은 밝혔다. 이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성립 여부를 두고 이 대통령과 법리적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정 전 주필은, 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주필은 이 대통령이 “대기업들과 곧 접촉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주저 없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퇴근길 외식’ 李 “골목이 살아야 경제 산다”

전날인 금요일 밤, 퇴근 후 대통령실 참모들과 고깃집에서 외식하며 ‘소맥’과 건배사를 나눈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며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시작한 힘든 환경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라며 참모진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다녀온 분, 청와대 복귀 업무 책임자, 경주 APEC을 준비하는 현장 요원, 채용 업무 담당 직원 등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 가졌다”며 “국민 여러분을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도 골목상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식당을 찾아 외식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저녁 6시30분께 서울 광화문 인근에 위치한 '흥남부두'라는 삼겹살집을 찾았아 참모진들과 회식했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몸소 소비심리 촉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행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며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진 시점에 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는 대통령실의 김남준 제1부속실장, 권혁기 의전비서관, 전은수 부대변인 외 대통령실 직원들이 동행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데 따라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쿠폰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1차로 소비 지원금을 지급한 후 오는 9월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덕수 "김문수, 거짓말 밥 먹듯이…나라 망치는 정치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단일화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한 후보가 김 후보를 향해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정치를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후보는 9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그것은 오히려 나라를 망칠 가능성이 많은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와 단일화하겠다고 22번이나 약속하셨던 분이 하루 아침에 거짓말로 자기 말을 뒤엎으면서, 일주일 뒤에 보자 하는 것은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저는 그것은 정말 정치의 도덕도 모르는 분"이라며 “저보고 정치를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식의 정치라면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단일화를 위한 김 후보와의 3차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 후보의) 특별한 입장 변화가 있으면 만나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김 후보도 입장의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특별히 만나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 측이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김 후보 지지자들의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자체는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와 한 후보의 ‘강제 단일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김 후보 측 신청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했다. 이어 당이 다른 사람에게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에는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소집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돼 있다는 사정, 또 현 단계에서 아직 대의원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체 당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겼고,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게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 자체는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경기도당 선대위 출범식 찾아…“대선 필승 다짐”

“국민의힘 대선 필승을 향해서 힘차게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자.” 경기도지사를 두 차례 역임하며 정치적 기반을 다져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대선 필승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9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 도당 5층 강당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총괄선대위원장), 당협위원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만 경기지역 현역 의원 6명 중 김선교 의원(여주·양평)만 참여했다. 이날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이자 성과를 상징하는 경기도를 찾아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을 회상하며 “이 자리에서 출정식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라며 “경기도가 요즘 뜨고 있다. 제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뜨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곳이며, 반도체·자동차 등 글로벌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이라며 “재임 시절 광교신도시 개발, 광교테크노밸리 조성,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통해 전국 1등 지자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을 통해 경기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심재철 위원장을 중심으로 도당의 모든 당원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덧붙였다. 심재철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선거는 나라를 구하는 선거이자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민주당 일당 독재 시대로 떨어질 것이냐 하는 절체절명의 선거”라며 대선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30차례 탄핵을 시도했고, 대법원장 파기환송까지 문제 삼으며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며 “이재명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암흑과 편법의 시대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을 반드시 막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이번 선거는 역사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며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1대 대선 경기도 선대위는 심재철 도당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김선교(여주·양평),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김용태(포천·가평), 송석준 의원(이천)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고문단은 목요상 전 의원을 비롯해 이재창, 이해구, 정창현, 전용원, 신현태, 이규택, 김정부 등 전직 도당위원으로 구성돼 선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단일화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이재명 "사법부 신뢰깨지 말아야…총구난사하면 고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자신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소집된 것을 두고 "사법체계를 믿지만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시에서 '경청투어'를 진행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오자 "법원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맹목적인 추종이나 굴종이 아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고 있다. 사법부 대부분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믿는다"며 "그 믿음과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이며 이 보루를 지키는 것이 어떤 길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다"며 "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두 잘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해 다룬다. 이 후보의 대법원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유감을 표할지가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한덕수 무소속 출마해라…강제 단일화는 대선 패배 지름길”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 안철수 의원이 “강제 단일화는 대선 패배의 지름길”이라며 한 후보에게 무소속으로 출마하라고 조언했다. 안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제 단일화는 곧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도 단일화의 필요성에는 100% 공감하지만, 후보가 아닌 당 지도부의 강제 단일화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됐다”며 “이것이 단일화의 시작점이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한 후보에게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 단일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 후보를 향해 “이재명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진지하게 대선에 뛰어들었다면, 그에 걸맞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운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단일화에 뛰어드는 결기를 보여주셔야 한다”며 “우리 후보와 공정하게 경쟁해 최종적 단일화를 이뤄야 비로소 단일화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다. 안 의원은 “강제 단일화는 대선 패배로 가는 지름길일 뿐 아니라, 그 이면에 패배할 경우 당권 투쟁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임을 우리 국민과 당원들 모두 알고 있다”며 “단일화는 반드시 제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강제 단일화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며, 이재명을 꺾는 데 어떤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우리 모두 냉정히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글을 끝맺었다.

김문수, 홍준표 선대위 임명 두고 오락가락…洪 "미국 간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원장 임명을 두고 해프닝이 벌어졌다. 9일 김문수 후보 캠프는 이날 "홍 전 시장은 10일 출국하여 미국에 머물 계획을 바꾸어 김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하겠다고 말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홍준표 전 대구 시장은 참고 자료를 내고 "김 후보가 상임선대위원장을 제안했지만 맡지 않는다고 했다"며 "내일 예정대로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나왔고 이번 대선에는 관여 하지 않는다고 천명 했다. 대선 후 돌아 오겠다"면서 선대위원장 임명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 캠프는 "오늘 오후 김 후보는 홍 전 시장과 통화하며 상임선대위원장직 수락을 요청했고, 홍 전 시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며 "홍 전 시장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재공지했다. 현재 '홍 전 시장 임명' 언론 공지문도 삭제 됐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하며 정계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5일 "인생 3막 구상을 위해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미국행을 선언 했다.

민주·진보당 단일화 합의…김재연 대선 후보 사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단일화 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진보 진영의 유일한 대선 후보가 됐다. 9일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광장대선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진보당 대선 후보인 저는 광장의 힘을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의 동력으로 모아낼 수 있는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지지하며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극우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광장 연합정치의 출발을 선언한 김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압도적 대선 승리가 필요하다"며 "어느 자리, 어떤 역할로든, 내란세력에 맞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우겠다는 광장에서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위원장은 "김 대표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오늘 공동 선언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압도적 정권 교체, 압도적 대선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환영했다. 한편 5대 정당과 광장연대가 이날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는 ▲극우내란 세력의 재집권 저지와 압도적 승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재추진 ▲결선투표제 도입과 원내교섭단체 기준강화 등 정치개혁 추진 ▲대선 후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대선 후보들에 '임업 공약' 제안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임업의 공익성과 미래 전략 가치를 강조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19개 항의 임업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전국 21만 임업인과 220만 산주를 대표하는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숲을 지키는 사람을 지켜야 숲이 살아나고, 이는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숲은 탄소흡수, 수자원 저장, 생물다양성 보전 등 국민 전체의 자산이지만, 전체 산림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을 가꾸는 산주·임업인은 과도한 규제와 낮은 제도적 보호 속에 외면받아 왔다. 이에 협회는 임업인을 보호·육성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5대 전략 목표를 내세웠다. 주요 제안에는 임업직불금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손실 보상, 세제 혜택 강화 등 임업인 복지 강화 방안과 지역특화 임산물 육성, 국산 목재산업 고도화, 산림복지 산업화 등 산업 경쟁력 강화가 포함됐다. 또한 귀산촌 정착 지원, 산지은행 제도화, 산촌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구축도 제안됐다. 아울러 산림청의 ‘산림임업부’ 격상과 산림행정 일원화, AI 기반 산불·병해충 예보 시스템 구축 등 과학 기반 재난 대응체계 강화도 요구했다.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중앙회장은 “임업은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식량·물 안보, 지역균형발전과 연결된 미래 전략 산업”이라며 “임업인을 위한 공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