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정규재 "李대통령, APEC에 시진핑 온다고 해...트럼프는 미정"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12일 이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정 전 주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규재 TV’를 통해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와야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본보다 우리가 미국과 무역 교섭에서 더 앞설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주필은 “일본이 미국과 주고받을 게 거의 없고 일본 (참의원) 선거 기간이라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공통의 컨센서스를 만들기 어렵다고 (이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주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을 때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국제형사재판소에 수배된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만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너무 나갔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내가 알아서 (그분을) 추천한 것은 아니고 추천받은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딱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주필은 자신이 “저 진숙(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떠냐”고 묻자 이 대통령이 “아마도 곧 정치적 선택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와 공기업 산하 기관장의 임기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안의 임기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관련 질문에는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좀 더 편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건 없다”며 "두 사람 다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어느 분이 되더라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고 정 전 주필은 밝혔다. 이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성립 여부를 두고 이 대통령과 법리적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정 전 주필은, 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주필은 이 대통령이 “대기업들과 곧 접촉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주저 없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퇴근길 외식’ 李 “골목이 살아야 경제 산다”

전날인 금요일 밤, 퇴근 후 대통령실 참모들과 고깃집에서 외식하며 ‘소맥’과 건배사를 나눈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며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시작한 힘든 환경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라며 참모진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다녀온 분, 청와대 복귀 업무 책임자, 경주 APEC을 준비하는 현장 요원, 채용 업무 담당 직원 등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 가졌다”며 “국민 여러분을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도 골목상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식당을 찾아 외식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저녁 6시30분께 서울 광화문 인근에 위치한 '흥남부두'라는 삼겹살집을 찾았아 참모진들과 회식했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몸소 소비심리 촉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행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며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진 시점에 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는 대통령실의 김남준 제1부속실장, 권혁기 의전비서관, 전은수 부대변인 외 대통령실 직원들이 동행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데 따라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쿠폰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1차로 소비 지원금을 지급한 후 오는 9월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준석 "권영세, 감히 홍준표 인성 운운? 진짜 싸가지 없는 짓"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맹비난 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들이 러브콜 했다가 응하지 않으니까 '인성' 운운하는 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라며 권영세 전 국민의힘 위원장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다"는 글을 캡쳐해 함께 공유했다. 이준석 후보는 "자기 당 후보라고 뽑아놓은 사람이 이길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새벽 3시에 후보 교체 쿠데타를 일으켰던 집단이 이제는 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카드라고 떠드는 등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니 대국민 사기극 좀 적당히 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후보를 옹립한 장본인이 사기 경선 피해자인 홍준표 시장님께 감히 '타고난 인성'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라며 반문 하며 "그야말로 진짜 싸가지가 없는, 국민 앞에 싸가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하와이에 체류중인 홍 전 시장은 이날 지지자 소통 채널인 '청년의꿈'에 "국힘은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비열한 집단. 다급하니 다시 오라고 하지만 정나미가 떨어져 근처에 가기도 싫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권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당에서 두 번 대권 도전, 두 번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면서 극언 해 논란이 일었다.

흔들리는 ‘보수 표심’… 후보들 TK·PK ‘화력 집중’ [6·3 대선]

보수의 철옹성으로 불리던 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 지역이 대선 초반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후보 교체 파동으로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흔들리면서 이 지역이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세 주요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각각 출정식을 치른 뒤 13일부터 이틀간 TK·PK 지역에 머무르며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이 틈을 비집고 보수 중도층 포섭에 나섰다. 그는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지역적 연고를 전면에 내세우며 “나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밝히는 등 TK 지역 민심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다”고 평가하며 진보진영과는 다른 결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후보는 13일 구미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 포항, 울산을 거쳐 오늘(14일)은 부산, 창원, 거제로 향하며 사실상 영남 전역을 누비고 있다. 민주당의 험지였던 TK 지역에서 지난 대선 20% 초반대였던 득표율을 이번에는 3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김문수 후보는 흔들리는 지지층 결집을 목표로 ‘본진 사수’에 나섰다. 경북 문경 출신인 그는 지사 재임 시절 다져온 지역 기반을 활용해 13일 대구, 울산, 부산을 돌았고, 오늘은 진주, 사천, 양산 등 PK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보수 유권자들에게 신뢰 회복을 호소하는 한편 “좌파와의 대결이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로 전통 지지층 결속에 집중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TK·PK를 ‘보수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는 “보수는 고쳐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꿔 써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겨냥해 ‘대안 보수’ 이미지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도·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용주의와 자치분권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보수 진영 내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 중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대선 초반 영남권의 유세 구도가 단순한 진영 대결이 아니라 보수의 재편과 확장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변화가 감지되는 보수 텃밭에서 세 후보가 각자의 방식으로 보수의 심장을 건드리고 있다”며 “TK·PK 표심의 향방이 전국 판세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가운데 하나인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 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골프장·백현동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발언을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으며, 민주당은 해당 판단이 절차적·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반발해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의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선거법 관련 형사처벌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의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대선후보 지지도…이재명 51% 김문수 31% 이준석 8% [한국갤럽]

6.3 대선을 20일 앞두고, 제21대 대통령 후보가 모두 확정된 후 진행된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지지도가 51%를 기록했다. 뉴스1이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인물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5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31%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8%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8%, '모름·응답 거절' 1%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 ▲이재명 53% ▲김문수 31%, 서울 지역 ▲이재명 54% ▲김문수 26%, 대전·세종·충청지역 ▲이재명 53% ▲김문수 34%를 기록했다.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당선 될 것인지를 묻는 대선 당선 예상 후보 조사에서는 ▲이재명 69% ▲김문수 19% ▲이준석 2%를 기록했다. 모름·응답 거절은 11%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95%,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88%, 이준석 후보가 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양자대결에서는 ▲이재명 55% ▲김문수 39%, 모름·응답 거절은 1%였다. 이준석 후보가 나설 경우를 가정하면 ▲이재명 54% ▲이준석32%, '지지 후보가 없다'는 13%, '모름'은 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8.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힘, 우주·과학기술 공약 발표 “과기부총리 부활·예산 5%이상 R&D 투자” [공약Check!]

국민의힘은 14일 과학기술 부총리 및 특임대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우주·과학기술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금은 과학시대, 국정의 중심에 과학연구를 세우겠습니다’를 공개했다. 먼저 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 담당 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부여하고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초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을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단축하고 부처 및 연구소 간 칸막이를 낮추겠다고 했다.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 기업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도 담겼다.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두 배인 최대 1천200억원까지 확대하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을 현재의 10배인 1만명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시니어 연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주 고속도로 건설 등 우주수송 체계를 개발하고 위성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본부는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당과 절연’ 홍준표에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다”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과의 절연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말했다. 권 전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며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의 '당과 절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 링크를 첨부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행을 택했다. 홍 전 시장은 전날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에서 "두 번 탄핵 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번은 내가 일으켜 세웠지만, 두 번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당을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탈당만 하면 비난할 테니 정계 은퇴까지 한 것"이라며 "다급해지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정나미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나이 70에 감정적으로 접근할 리 있나.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기에 나온 것"이라며 "누가 집권하던 내 나라가 좌우가 공존하는 안정된 나라가 됐으면 한다. 이 땅에 정통보수주의자들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민주, 중도보수 한다더니 좌회전 하고 있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여러분의 혈세가 민주당식 포퓰리즘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도보수 한다더니 우회전 깜빡이 키고 슬슬 옛 관성대로 좌회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쓸모없는 부처를 이름 하나 때문에 만들어내고 그걸 정리못하는게 민주당의 방식”이라면서 “여성표 받겠다고 여가부 확대개편을 공약하고 중소기업 표 얻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 만들고. 없어도 될 부처를 만드느라 돈도 들어가고 많은 비효율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전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 부처 이름 변경을 포함해 '성평등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편 방침이 정리 됐다"며 "양성평등가족부, 평등가족부, 성평등부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부처명도 자꾸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줘야 되다보니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처럼 길어지는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고 구질구질한 긴 이름대신 명료한 이름으로 바꿔내기로 공약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지향한다"며 여성가족부, 통일부 를 통폐합하고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업무가 중복되는 부처는 실무 위주로 재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포퓰리즘에 찌든 민주당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정당은 효율성과 실질주의를 구현하는 개혁신당”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