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김은혜 “전작권 전환? 국민 안보 실험대에 올리는 도박”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전작권) 협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5천만 국민을 안보 실험대에 올리는 무모한 도박”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 수석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세 협상 중 전작권 전환? 국민이 위태로워질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관세협상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 협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협상을 하라고 했더니 안보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후보이던 시절, 전작권에 대해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치느냐”고 말했던 점을 상기하며 “(그러한) 위험한 인식이 아직 그대로인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전작권 환수라는 것이 한국군의 능력이 충분하고 한미동맹이 견고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카드이며, 국군은 핵이 없기 때문에 억제와 요격능력의 상당수를 미군 자산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 통제·감시 정찰 분야에서 국군이 전작권 전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주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가뜩이나 미국과 잘 안 풀리는 협상에서, 또한 관세폭탄을 머리에 인 기업들의 시름이 가득할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엉뚱한 전작권을 들고 나온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결국 미국의 압박을 필계 삼아 이념의 과업을 관철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수석은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가 관세협상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리기 위한 ‘반미감정몰이 사전작업’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수석은 “외교를 정치의 도구로 삼는 순간 위태로워지는 건 국민”이라며 “5천만 국민을 안보 실험대에 올리는 무모한 도박을 멈추고 경제 살릴 관세 협상에 집중하길 촉구한다”며 글을 끝맺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처음 주재하며 전작권 환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다음날인 11일 전작권 전환에 관련해 “과거부터 한미 간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우리 측은 미국 측과 (전작권 전환)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힘,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 죽어가…세도정치 막 내려야”

최근 인적 쇄신 요구가 좌초된 뒤 혁신위원장에서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자당인 국힘에 대해 “‘끓는 물속 개구리(Boiling Frog)’처럼 구태정치에 갇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며 “찐윤 세도정치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찐윤 세도정치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갤럽 기준 우리 당 지지율이 20%라는 마지막 마지노선마저 무너진 19%를 기록했다”고 운을 뗐다.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43%, 국민의힘 지지도는 19%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힌 바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건 2020년 11월17~19일 조사 이후 4년8개월만에 처음이다. 그는 자당을 향해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에도 귀를 막은 채, 변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오직 기득권 수호에 몰두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 의원은 당 쇄신과 변화의 방법으로 ‘친윤 세력 청산’을 제안했다. 그는 “혁신에는 반드시 책임과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며 “답은 분명하다. 찐윤 세도정치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산과 혁신만이 우리를 다시 뛰게 만들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의 이러한 비판은 이른바 ‘쌍권’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전날 안 의원을 겨냥해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날 선 말을 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갤럽의 해당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7.2%, 응답률은 11.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김문수, 인천 5대 현안 해결 ‘불투명’…실현 가능 대책 내놔야 [공약 Check!]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인천의 5대 현안에 대한 주요 후보들의 해결책이 불투명하다. 지역 안팎에선 후보들이 인천시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선 이들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실현 가능성을 높일 대책 등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정가와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인천의 주요 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 공항경제권 구축,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이 꼽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이들 현안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경우 이 후보는 ‘임기 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이라는 원칙적인 해법만 제시,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자신의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한 것보다 되레 후퇴한 수준이다. 김 후보도 ‘대체매립지 조성 등 합리적인 매립지 정책 마련’이라는 해법만 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인 ‘국무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전담 기구 설치’ 보다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4자협의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전담 기구 신설’이나 ‘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GTX 노선 확대도 마찬가지다. GTX-D·E 노선에 대해 이 후보는 ‘단계적 노선 도입을 통한 지역 연계 방안 마련’을, 김 후보는 ‘임기 내 착공’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들 노선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노선이 현실화하려면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비 투입에 대한 사업성 확보나 예산 확보 방안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 경제 분야의 최대 현안인 공항경제권 구축과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은 법적·제도적 장치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조건 등이 아예 없어 실효성이 낮다. 공항경제권 구축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은 제약 등 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계획 등이 필수적 요소로 꼽힌다. 이 밖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이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을, 김 후보는 ‘제2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공공·필수 의료인력 확보는 물론 필수의료 기피 현상, 미흡한 지역 정주 여건 등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선결 과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최소한 지역 주요 현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단순 표심 잡기에 급급한 뜬구름 형태의 공약만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인천 민심을 얻으려면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실현 가능성을 높일 대책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이재명·김문수 인천 현안 해법 ‘각양각색’…시각차 뚜렷 [공약 Check!]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5580231

이준석 “1년에 120일 넘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90% 부과” [공약 check!]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외래진료 120일을 초과하는 환자들에게 90% 본인부담률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외래진료 과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해소와 보험 재정 낭비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개선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간 365회 기준 제도로 인한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원에 불과하다”며 “또 지난해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 수가 약 35만2천명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약 3조936억원이 지급되면서 건보재정을 바닥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환자 본인부담률을 90% 부과하는 현행 기준을 3배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차등적용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천호선 "이준석, 노 전 대통령이 개인 덕담한 듯 거짓말…구역질 난다"

천호선 전 노무현재단 이사는 25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 개인에게 특별한 덕담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대기까지 해 구역질이 난다"며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출신으로 친노(친노무현)계 인사로 꼽히는 천 전 이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묘역을 참배한 뒤 "2003년 미국 유학을 가게 될 때 노 전 대통령께서 내게 직접 장학 증서를 주며 '열심히 공부해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천 전 이사는 이 후보의 이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천 전 이사는 이 후보의 과거 인터뷰 영상을 함께 게시했다. 영상에서 이 후보는 "노무현 장학금을 받아서 노 전 대통령과 정치 노선을 다르게 걷느냐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노무현 장학금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 때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쉽게 말하면 국비 장학생"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그 장학금을 만든 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며 "김 전 대통령이 만든 장학금을 노 전 대통령 때 받아서 저는 유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전 이사는 "대통령 과학 장학생은 김대중 정부에서 입안하고 노무현 정부인 2003년부터 시행됐다. 과기부가 주관한 것이고 당연히 현재 노무현재단이 선발하는 노무현 장학생과는 다르다"며 "청와대 영빈관에서 백몇십명 정도 매년 수여했는데 이준석도 그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대선후보 지지율...이재명 47.3%, 김문수 39.6%, 이준석 9.6% [KSOI]

대선후보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47.3%, 국민의힘 김문수 39.6%, 개혁신당 이준석 9.6%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CBS노컷뉴스의 의뢰로 지난 23~2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의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전국 정치 현안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49.2%를 기록하던 이재명 후보는 1.9%p 하락했고, 36.4%를 기록하던 김문수 후보는 3.2%p 상승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 45.2% 이준석 후보 26.7%를 보였다. 지난주 41.2%였던 김문수 후보는 4%p 상승한 반면, 이준석 후보는 30.4%에서 3.7%p 하락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55.8% ▲김문수 후보 37.3% ▲이준석 후보 3.9%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6% ▲국민의힘 38.4%,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0.9% 등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집계됐다. 차기 대선은 어떤 선거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5%는 '기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36.9%는 '기존 여권에 의한 정권 연장'이라고 답했다. 대선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97.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 95.4% ▲가급적 투표하겠다 2.3% 였다. 이른바 '룸살롱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계속 맡아야 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계속 맡아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34%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무선·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이준석 경기도 '총력전'…김문수는 충청·TK 집중 공략 [후보자의 하루]

6·3 대통령 선거를 한 주 남겨두고, 주요 후보들이 지역 표심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중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주말 집중 유세를 펼쳤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충청과 TK(대구·경북) 지역을 오가며 보수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인 24일 부천·안양·시흥·안산 등 경기 서남부 4개 도시를 돌며 집중 유세를 펼쳤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이 밉더라도,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란세력을 지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을 겨냥, “헌법을 무너뜨린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에는 충남 당진, 아산, 천안으로 이동해 충청권 표심을 다졌다. 충청권은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각종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지역으로 불린다. 이준석 후보도 24일 수원과 성남 등 경기 남부 지역을 돌며 유세전을 이어갔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차별화에 주력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호텔 예약이 경제발전이라는 궤변, 돈을 찍으면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며 “거짓말쟁이 이재명 후보는 돈을 펑펑 썼던 성남시장 시절의 버릇을 못 버리고 대한민국의 돈까지 펑펑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준석 후보는 경기 지역 공약으로 신안산선·동탄도시철도 등을 조속히 완공해 경기 지역에 가장 필요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25일에는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하며 수도권·2030 표심 공략을 이어갔다. 김문수 후보는 24일 고향인 경북을 찾으며 처음으로 TK 지역 공식 유세에 나섰다. 그는 경북 7개 지역을 돌며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큰절을 반복하며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전했다. 동시에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세워 전통적 보수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다. 김 후보는 25일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충청권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충북 옥천에 위치한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된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며, 여당과 대통령 간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주말 간 강원·충청 지역 유권자들과 만나며 삼척 석탄발전소 폐쇄와 농어촌 대중교통 완전무료화, 자전거 고속도로망 구축 등 환경과 지역 분권 중심의 공약을 앞세웠다.

이재명 “재생에너지 전환, 수출 생존의 문제”… 김동연표 RE100 탄력받나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도록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전환을 강조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 RE100’ 정책이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두 번째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단지, 즉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제품만 산다’가 국제 표준이 되고, 탄소국경세와 화석연료 생산 제품에 부과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주요국은 30%에서 60~70%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직전 정부의 재생에너지 탄압으로 9%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서남 해안과 소멸 위기 농어촌을 중심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김동연 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 RE100 비전’과 궤를 같이한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발전 비중 30% 달성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핵심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이 후보가 해당 정책의 핵심 원칙을 대선 무대에서 언급함에 따라 경기도의 기후 정책이 중앙 정치와 더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는 RE100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미 진행 중이다. 화성에 RE100 산업단지 1호를 조성했으며, 도 산하 공공기관의 RE100 선언, 태양열 에너지 생산 비율 증가(경기 15% 증가, 전국 평균 8% 감소)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이 외에도 지난 2월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하며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 전담 거버넌스 구축이 포함돼 있다. 정책 연계 차원에서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6일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 경기 RE100 등 핵심 정책 건의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의 발언은 수출 경쟁력과 산업 구조 전환의 생존 전략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경기도 입장에서 김동연표 RE100과 중앙정부의 기후정책이 맞물릴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이준석 고발…"거북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시흥 시화호에 거북섬을 유치했다고 주장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으로 “이재명 후보의 웨이브파크 언급을 놓고 이준석 후보가 ‘거북섬을 만들었다고 자랑했다’며 비난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경기 시흥 유세에서 거북섬에 있는 웨이브파크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 시흥에 가서 현실 모르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며 “정치는 치적이라며 한 번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거북섬의 현실은 이재명 정치의 축소판”이라고 꼬집었다. 박성훈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제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실패한 결과에 대해 반성은 커녕 자랑으로 포장하는 이 후보의 뻔뻔함”이라며 “폐업으로 눈물 흘리는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득을 본 건 토지분양자뿐이고,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있을 정도로 피해자는 엄청나다”며 “알고도 자랑했다면 후안무치고, 모르고 자랑했다면 무능과 무책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 네거티브 공동단장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커피 원가 120원 망언과 버금갈 정도로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을 들켜버렸다”며 “이재명표 행정의 초대형 실패작이다. 분양받은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 대변인은 “거북섬 사업이 국가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것은 2015년이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과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를 책임지던 시절”이라며 “2018년 당선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시화호에 거북섬을 만들고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했다는 정치공세가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북섬 사업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지 고민도 없이 정치 공세 도구로만 이용한 이준석 후보는 시흥시민의 노력에까지 재를 뿌렸다”며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준석 후보를 고발하고 나경원·주진우 의원 등에 대한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제가 거북섬을 이 후보가 매립했다고 얘기했나. 이 후보가 거북섬의 현황을 모른다고 지적하는 것을 고발로 맞받아치는 것을 보니 거북섬의 현실이 언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권영국 “서로가 존중하고 행복한 공교육 만들어야” [별스타대선북]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현 교사 보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며 배울 수 있는 공교육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의 인권과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지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22일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를 예시로 들며 교사들의 고충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이 있었지만 충분치 않았고 이마저도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 지원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그 사이 교사들의 삶은 말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공교육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사들이 삶이 말라가는 사회를) 더 이상 이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문수 "이준석은 같은 뿌리…여러 각도에서 만남 추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속 추진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보수진영이 언급해 온 단일화 논의의 '1차 마지노선'을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는데도 단일화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이다. 25일 충남 공주시 유세 직후 기자들을 만난 김 후보는 '28일 전까지 이 후보와 직접 만남을 추진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여러 각도에서 만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는 "원래 우리는 한 뿌리였기 때문에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홍 전 시장께서 말씀을 올바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코멘트는 하지 않겠다"며 "본인이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건 시점을 멀리, 미래를 보면 투자일 수 있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게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냐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6.3대선을 9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최근까지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후보 경선까지 치른 홍 전 시장이 이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사이의 단일화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차례 단일화 제안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며 '기호 4번 이준석'으로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사전투표(5월29~30일) 전인 28일을 '2차 데드라인'으로 잡고, 이 후보 측을 계속 설득해 단일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