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RE100... 道 넘어 국정으로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⑨ 이재명 시대, 힘 실리는 경기도 역점사업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RE100 정책과 지역화폐 확대 방침이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사업과 맞물리며 국정 운영의 주요 축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RE100을 제시했고,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화폐를 전국 단위의 민생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선 공약집에서는 ‘진짜 성장 5대 과제’ 중 하나로 기후 위기 대응을 명시하며,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와 함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상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 기후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한다. 경기도는 ‘경기 RE100’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으로, 그 효과가 경기도에서 실증된 만큼 전국 확산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의무사항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기반의 민생 정책이 실제 국정과제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날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수립할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해당 정책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도는 단순한 지방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로, 여기서 성공한 정책은 곧 전국적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후정책과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실험이자 전략적 자산으로, 이번 정부의 중장기 국정운영에서 반드시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80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90 “30분 생활권” 기대감…철도지하화·GTX, 사통팔달 新바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64 4개 노선 지하화·18개 시군 GTX… 교통혁신 ‘기대’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94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농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이러한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운영 ▲농민 대상 수요조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기반 정비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정 부의장은 지난 9일 조례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농민 등이 참여한 입법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농업기술정보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구조로의 전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경기도의원 “도 감사정보시스템, 정보축적 아닌 AI 기반 분석과 자동화로 전환돼야”

박상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이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이 단순 정보 축적이 아닌 행정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도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은 “그간의 전자정부는 디지털 문서화에 그쳤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전반에 접목되는 시대”라며 “감사 또한 AI 기반의 분석과 자동화로 전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의 챗GPT 같은 기술은 100개의 파일도 일괄 분석이 가능하다”며 “감사도 더 이상 반복 수작업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31개 시·군이 별도로 로그인해 자료를 통째로 업로드만 해도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 분류 및 재학습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며 “자료를 업로드만 하면, AI가 이를 탐색하고 재분류해 감사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기존의 감사는 감사자도 피감기관도 피로한 구조였다”며 “이제는 AI가 반복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공무원은 전략적 판단과 정책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시스템은 경기도가 처음 시도하는 감사모델이자, 다른 지자체나 국가 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는 혁신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행정의 피로를 줄이고,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AI 기반 감사시스템은 앞으로 정책의 책임성과 예산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이터 행정’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도정 전체에 걸친 디지털 감사체계의 뼈대를 설계하는 이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욱 경기도의원 “지역화폐 발행, 경기도가 시·군 부담 완화에 앞장서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를 공약한 만큼, 하반기부터 지역화폐가 추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가 전 정부 국비 삭감 시기에 도비로 사업을 지켜낸 것처럼, 이제는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경기도 40%, 시·군 60%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도보다 훨씬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매칭 비율이 시·군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경제상황이 더 어려운 시·군일수록 골목상권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시·군은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감안해 도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액 가능한 사업을 조정하고, 시·군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점 하나하나의 존속은 곧 한 가정의 생계와 삶을 지키는 일이며 가족의 일상이 달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제기능 잃은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자정 사라진 정쟁 전락

경기도의원이 윤리규범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의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자정 능력을 잃은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윤리특위의 내실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규칙을 개정한 뒤부터 우후죽순 격으로 윤리특위 회부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이를 두고 정당 간 거래설까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이후 이달까지 총 9건의 안건이 윤리특위에 신규 접수됐다. 이는 11대 도의회 회기가 시작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 2월 본회의 처리전까지 윤리특위에 회부된 안건이 단 3건에 그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유급제가 도입된 7~10대까지 징계요구의 건을 모두 합하더라도 총 8건으로, 11대 4개월 만에 발의된 9건에 미치지 못한다. 앞서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징계위 회부 기한 및 자문회신 기한, 윤리특위 상정을 위해 의원 10명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규칙을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당초 개정 목적과는 달리 이후 징계위는 상대 당이 특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경우 보복성으로 또다른 의원을 회부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 이뿐 아니라 일부 의원에게서 정당 간 모의를 통해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는 의혹이 공개석상에서 폭로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자문 의견을 회신한 뒤 개최한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안건을 다시 자문위에 송부하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윤리특위가 의원 징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의원들 간 정쟁의 협상카드가 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의원은 “진짜 잘못한 의원들이 윤리특위에 올라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다면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나”라며 “그런데 지금은 정작 잘못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결정도 하지 못하면서 의원들 사이 툭하면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 ‘친한 의원 9명만 모으면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지금은 윤리특위 제소 자체가 너무 쉽다 보니 그게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된 느낌”이라며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치인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보니 그렇게 악용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경기 북부, AI 중심지로 도약”… 경기도-카카오, 6천억 디지털 허브 투자유치

경기도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카카오로부터 6천억원 규모의 ‘AI 기반 디지털 허브’ 투자를 유치하며, 경기 북부를 AI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신호탄을 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함께 ‘AI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협약’을 했다.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3만4천㎡ 부지에 디지털 허브를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도와 남양주시는 부지 확보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LH는 산업단지 조성과 부지 공급을 맡는다. 도는 이번 유치가 수도권 규제와 기업 유치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 북부에 국내 대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는 이번 협약이 데이터·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첨단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 역시 디지털 허브를 단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모델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스타트업과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도민 우선 채용,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도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북부 대개조 사업에 있어서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정신아 대표는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카카오의 목표”라며 “카카오 ‘디지털 허브’는 AI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구축할 예정이며, 남양주 지역 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는 남양주 진접읍, 진건읍, 퇴계원읍, 일패동, 이패동 일원 1천29만㎡(약 311만평)부지에 조성된다. 2019년 공공주택지구에 지정됐으며 2023년 6월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2026년 지구내 120만㎡(약 36만평) 규모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남북한가족 통일결연식... 이탈주민 ‘편견의 벽’ 허물다 [경기일보 보도, 그후]

경기도내 북한이탈주민이 전무한 인식교육 등으로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1월27일자 1·3면 등 연속보도) 이후 경기도가 남북한 가족 결연을 통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안정적 사회정착에 앞장섰다. 도는 지난 14일 용인의 한 호텔에서 ‘남북한가족 통일결연식’을 열고, 도내 남북한 사족 40가족, 20쌍이 결연을 이뤘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통일가족 결연식에 앞서 도내 하나센터를 통해 권역별로 결연 참여 희망자를 선발해 가족 간 상견례 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통일가족 결연식은 남북한 가족이 서로 결연을 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자리로 ▲결연사업 활동계획 발표 ▲결연가족 소개 ▲결연증서 서명·교환 ▲결연가족 에버랜드 체험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가족친목의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북한을 떠나 남한에서 홀로 외로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고령·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결연가족의 봉사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형은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착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올해 4월 말 기준 총 1만1천15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다. 이는 전국(3만1천443명) 기준 35.5%를 차지하는 수치다. ● 관련기사 : 병마에 생활고까지… 하루하루가 ‘고통’ [병들어버린 남한의 봄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6580228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앱·AI챗봇에 도민 높은 관심…“디지털 기술 기후정책 소통 선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운영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앱’과 생성형 AI 챗봇 ‘기후AI(기후아이)’가 경기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15일 이 두 서비스가 기후 정책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도민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은 지난해 7월 출시된 이후 약 1년 만인 이날까지 가입자 수가 약 130만명에 달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광역지자체가 출시한 앱 기반 서비스 중 가입자 수 기준으로 모든 공공 앱의 기록을 경신한 사례로,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준다. 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민원 문의도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 기후아이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경기도 기후·에너지 정책 관련 정보를 학습시켜 반복적인 민원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 기후아이는 월평균 8천건 이상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정책 소통이 도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도민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재성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본부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기후테크와 AI를 통해 도민과 스마트하게 연결되는 사례를 만들고 싶다”며 “AI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적용해 경기도 기후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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