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내에 세계 최대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한 가운데,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평택갑)이 경기도 정무부지사 시절부터 이를 위해 뛰어다니는 등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23일 도와 원 위원장측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지사는 민선 4기 도지사로 취임한 다음해인 2007년부터 고덕신도시내 산업단지에 삼성전자를 유치하기 위해 삼성전자 본사와 수원사업장을 수차례 방문하며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했다.특히 이듬해인 2008년 7월에는 도와 삼성전자, 평택시, 경기도시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MOU를 체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원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도 정무부지사를 맡았었고, 고덕국제신도시가 지역구에 있는 탓에 김 지사를 그림자 수행하며 삼성전자 유치의 발판을 놨다.또한 그는 2008년 6월부터 2년간 도당위원장을 맡아 김 지사와 호흡을 계속 맞춰가며 고덕국제신도시에 세계 최대규모 삼성전자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추진 지원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그는 미군기지 이전 지연으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보상이 지연되며 정부와 지역주민들간 마찰이 심각할 때 동분서주하며 이를 해결했고, 현재는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원 위원장은 지난 18대 총선 때 파주 LG필립스, 아산 삼성전자 LCD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첨단산업을 유치해 평택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다며 삼성, LG 등 대기업 첨단산업유치를 제1의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 때문에 이날 도와 삼성전자간 입주협약 체결로 공약을 이행한 셈이 됐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내년 예산안 날치기로 인한 피해실태와 서민예산 복원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가졌다.우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로 국회 예산심의확정권은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재정파탄환경파괴생명파괴 사업인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무상급식대학생 반값 등록금어르신 지원 등 민생예산의 복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국민들의 바람이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또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날치기로 희생된 서민예산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말로만 친서민, 예산은 반서민인 위선적인 실태를 지적했으며, 이영 한양대 교수는 감세와 4대강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강행으로 악화된 재정 악화 및 국가채무 급증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문진영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날치기 처리의 위법성, 서민예산의 삭감,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우려하면서 추경예산안의 즉각적인 편성, 친수구역법의 폐기 등 서민예산 복원을 위한 진심어린 대안을 제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시 기흥)은 22일 오후 2시부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 지하철 공사 민원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날 현장점검은 분당연장선 기흥역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터널굴착 공사 중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해 건물피해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박 의원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도 존중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당연히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 해당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현장점검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기흥구민을 위해 분당연장선의 2011년 조기착공도 중요하지만 공사로 인해 건설현장 주변주민 피해나 안전사고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공사현장 주변 건물 피해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게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현장점검을 마친 뒤 용인시, 기흥구청, 한국철도시설공단, 감리단, 시공사, 김정식홍종락 시의원, 지역 주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도 가졌다.한편 이 지역은 지난 8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터널공사와 민원인의 피해와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주민들은 조정위원회 결정의 근거가 된 관할구청의 당시 소음측정은 평균 소음보다 현저히 작을 때의 일회성 측정이었음을 주장,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속보소사~원시간 전철이 내년 3월 착공예정(본보 21일자 8면)인 가운데 부천 소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야 현역 의원들이 서로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며 홍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부천 소사 당협위원장인 차명진 의원(재선)은 22일 소사~원시간 전철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소사지역 국회의원을 할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며 이후에도 (한나라)당과 해당부처 장관들을 틈 날 때마다 만나 설득을 거듭한 끝에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올해 연말 착공하겠다던 소사~원시간 전철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지난달 3일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과 사업추진단장인 대우건설 임원을 국회 사무실로 불러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를 강력히 따져 물었다며, 이같은 끈질긴 노력으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만큼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두 눈 부릅뜨고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같은 지역 지역위원장인 김상희 의원(비례)도 이에 질세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의 활약상을 소개했다.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부천시흥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은 소사~원시 전철 조기착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면서 국토해양부 장관과 면담,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소사~원시 전철 조기착공을 촉구했으며, 국회 간담회 및 공개토론회를 통해 관련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서 설득하고 협의했다고 말했다.그는 소사~원시 전철 실시협약이 이뤄지기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 획기적인 소사 발전의 계기가 될 소사~원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 오는 2016년 무사히 개통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소사~원시 복선전철은 부천시 소사~안산시 원시간 23.4㎞로, 총 사업비는 1조3천372억원이며, 경인선수인선 등 동서로 계획된 수도권 전철의 연계수송을 위한 남북 연결 철도망으로 구축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민주당 김진표 의원(재선수원 영통)이 21일 해현경장(解弦更張)을 화두로 던지는 새해 연하장을 제작, 관심을 끌고 있다.해현경장은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다시 팽팽하게 바꿔 맨다는 뜻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이다.김 의원은 올해 의원직을 던지면서 62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도전에 나섰으나 당시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의 후보단일화에서 패해 본선에 나서보지도 못한 아픔을 갖고 있다.내년에는 김문수 지사의 대권도전을 위한 사퇴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탓에 김 의원이 도지사 재도전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민주당 내에선 현재 김 의원외에 이종걸(3선안양 만안)정장선 의원(3선평택을) 등이 유력한 차기 지사 도전자로 거론되는 상황이다.김 의원측은 해현경장의 의미가 도지사 재도전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김 의원도 내년도 계획과 도지사 재도전 여부에 대해 내년은 이명박 정권의 집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해라고 전제하며 개인적으로 지역구 활동에 더욱 충실할 것이고, 일부에선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면서 도지사 재도전 여부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직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한나라당 경기 지역 의원들이 연말을 맞아 세미나와 토론회를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다.고흥길 의원(성남 분당갑)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자전거포럼총연맹국민생활체육 전국자전거연합회와 공동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윤희 한국자전거포럼총연맹 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녹색시대에 맞춰 중앙지방정부는 자전거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면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한다면 에너지절약, 녹색교통은 자동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의원도 축사를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에서 녹색교통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전거를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 확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은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시설의 질적향상과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보육시설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토론회에는 학계, 경영계, 연구단체, 정부부처(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각계전문가들이 모여 보육시설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문제나 보육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비롯해 행재정적 지원 및 교육기회 확대, 홍보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등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이 의원은 보육시설의 질적향상과 활성화는 가정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이는 곧 일자리 창출과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 국민소득 증대 등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이중삼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jmkim@ekgib.com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남북이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사회당 등 야5당과 615 공동실천남측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추가적인 군사적 갈등 예방 및 위기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남북은)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과 관련해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고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포사격 훈련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한반도에서 그 어떤 형태로든 무력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은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연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남북 평화 특별위원회를 각각 설치키로 했다.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순회 장외 투쟁에 시민사회 및 야4당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인영정동영 최고위원을 각각 위원장으로 하는 연대특위 및 남북평화 특위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오는 28일로 시도별 집회가 종료되지만 그 이후에도 국민과 더욱 밀착된 (예산안) 무효화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여야는 21일 우리 군이 전날 실시한 연평도 사격훈련을 놓고 극심한 견해차를 보이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한나라당은 통상적이고 정당한 훈련이며, 우리의 주권행위라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무모한 행위라고 비판했다.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해5도와 이를 포함한 해역은 대한민국 영토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북한 정권이 끊임없이 서해5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서 NLL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훈련 재개는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은 우리 국민이 한마음으로 정부와 군의 영토수호 의지를 지지해야 할 때라면서 우리 국토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보수와 진보도 다른 길을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조전혁 원내부대표(인천 남동을)는 야당을 강력 비난하며, 특히 민주노동당에 대해 북한 조선노동당의 졸개 정당이라고 주장했다.조 부대표는 우리의 군사훈련은 우리 영토와 영해에서 하는 정당한 주권행위인데 갖은 궤변을 통해서 못하게 하고 심지어 NLL마저 부정하는 발언까지 나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우리 영토와 영해를 포기하겠다는 정당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11월23일 북한의 포격, 무력도발은 분명 북한의 책임이나 어제 우리 군의 사격훈련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대통령의 책임과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손 대표는 또 날치기 예산으로 조성된 국민의 분노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안보정국으로 호도하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의 의도가 있지 않나 심각한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북이 포격대응하고 무력도발하면 나라 전체를 안보정국으로 이끌고 가면서 정치독재를 가속화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오전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훈련은 연평도 도발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 미숙과 (정부 고위 관계자 중) 군면제자가 많아 안보와 외교에 무능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덮기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훈련을 실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많다고 주장했다.한편 국회는 22일 농림수산식품위 전체회의를 열어 경기 북부지역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과 관련,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김포)으로부터 방역 추진상황 등 보고를 들을 계획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21일 한EU,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체결국의 증가로 축산업 피해가 예상되고 구제역 발생으로 힘든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축산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목장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축사건축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가업승계에 다른 증여세 감면 등 목장농지에 대한 지원을 농경지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내 축산업은 FTA 체결로 1차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산업으로, 여러 기관의 용역결과 향후 10년간 약 1조1천842억원의 피해를 예상하는 등 피해액이 광범위할 것으로 보고 있고,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내 축산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사상 최대 20만마리 이상 가축(소, 돼지, 염소, 양 등)을 살처분하는 등 피해액 5천억원을 넘는 등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김영환 전기공사 대중소기업 상생 나설것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안산 상록을)은 21일 전기공사업 현장의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열린 전기산업 발전포럼 강연에서 수주산업인 전기공사업에서 하도급거래 시 저가 하도급, 이중계약 체결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하다며 전기기술자 자격증 6개를 가지고 전기현장에서 5년간 노동자 생활했는데 40년 전의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설의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전기공사 분야에 공정한 하도급 시스템을 위한 제도나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공사가 턴키형태로 발주되고 있으나, 실제 중소 전기공사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는 만큼 턴키 공사의 문제점과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전기공사 분리 발주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기설비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중소 전기공사업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인천시 남동구민 10명 중 8명이 인천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소래철교를 관광객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10명 가운데 7명은 휴일이면 수만명의 소비자들이 여행을 겸해 장을 보러 오는 소래포구 어시장을 현 자리에 개보수, 현대화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21일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은 지난 18~19일 이틀간 남동구 주민 1천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동구 현안문제 관련 주민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응답했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남동구민 81.1%가 수도권 최대 포구인 소래의 근대문화 유적 소래철교가 보수되면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18.9%뿐이었다.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협궤철도인 소래철교는 정밀진단 결과, 안전에 문제가 발견돼 올해 2월부터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채 현재 보수보강 중이다.그러나 한쪽 끝 지점인 시흥시가 관광객의 불법주차와 쓰레기 발생 등을 이유로 소래철교를 철거하거나 통행금지 조치를 내리길 중앙정부에 요구, 소래포구 상인들의 반발을 사왔다.시설 현대화를 놓고 상인들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소래포구 어시장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남동구민들은 71.6%가 현 위치에서 보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근 지역으로 옮겨 주변 환경에 맞게 다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28.4%로 집계됐다.40여년 전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소래포구 어시장은 터 일부가 국유지인데다 그린벨트에 묶여 증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대화 사업이 지연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한편 남동구 그린벨트 해제에 여부에 대해서는 현 상태 유지 49.7%, 일부를 풀어야 한다가 50.3%로 구민간 의견이 엇갈렸는데 그린벨트가 집중돼 있는 남촌도림동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68.0%로 타 동에 비해 높아, 개발제한구역에 불만이 많음을 방증했다.수도권 전역에서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구도심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재개발 강행 49.2%, 개발 자제 50.8%로 주민의견이 팽팽히 맞서 시와 구가 재개발 사업을 벌일 때 각 지역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여론조사는 남동구 성인 남녀 1천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0%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