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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수방대책 철저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와 관련, “지금부터 3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오더라로 이를 막아낼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집중호우가 너무 심해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국무회의 안건심의전 국무위원과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을 올린 뒤 인사말을 통해서도 “뜻밖에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 앞으로 장마와 태풍이 본격적으로 올 것에 대비해 더 이상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해야 하며 주의 부족으로 산사태와 옹벽붕괴, 지하수 침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7-17 00:00

김대통령 ”호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인한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내각에 긴급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이근식 행자부장관으로부터 호우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침수된 지하철과 유실된 도로에 대한 복구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져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장마전선이 남하함에 따라 경기 이남과 충청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 경기일보 2001-07-16 00:00

김대통령 국정현안 언급 요지

김대중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문제, 언론사 세무조사, 일본의 역사 교과서왜곡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요지이다. △경제문제 =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미국과 일본이 불경기인 게 가장 큰 이유다. 전문가들의 책임있는 분석으로는 미국경제가 늦어도 4.4분기엔 회복세로 돌아선다고 한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4대 개혁을 통해 체질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우리는 앞으로 상시개혁체제로 체질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에 전심전력해야 한다.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 일본이 학생들에게 교과서로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일본 국내문제가 아니다. 지난 93년 옥스퍼드대에서 나의 강연을 들은 일본 유학생이“왜 한국은 전쟁후 50년이 되도록 일본에 대한 원한을 풀지 못하느냐”는 질문을 하기에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종전 5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이 과거문제를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태도를 문제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본은 독일이 교육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는 그런 자세를 배워야한다. 일본이 80년대의 거품경제가 사라지고 90년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돌파구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1920년대 대공황의 피해를 입으면서 일본이 국수주의로 흐르고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경험한 우리로선이런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이러한 주장이 세계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국내적으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이성적이고 의연하게, 그러면서도 끈질긴 태도로 임해야 한다. 정부는 그렇게 할 것이다. △당 정체성 =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데 요즘 그런 주장의 강도와 빈도가 약해졌다. 정부에서 사회안전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중상위권으로 마련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당정이할 일이다. △ 언론사 세무조사 =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국민과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각오하고 한점의 의혹없이 해나갈 것이다. 이 문제는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당은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 앞으로도 모든 문제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공평무사와 정도에 입각해 처리해 나가겠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7-13 00:00

김 대통령, 최고위원회의 주제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와 관련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용학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세무조사 문제는 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는 각오로 한점 의혹도 없이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문제에 대해 공평무사와 정도에 입각해 처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세무조사와 관련 야당의 파상적인 공세에 대한 당의 대처자세와 관련 김 대통령은 “최고위원들이 중요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고 국민에게 당의 확고한 입장을 제시해줬다”고 평가한뒤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 만큼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당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이고 의연하게, 그리고 끈질긴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최근 정국현안으로 인해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당정쇄신 문제와 관련 “지금은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논의하자”며‘일단보류’입장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어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요즘 그 주장의 강도와 빈도가 약해졌다”고 지적하고 “세계 어디서나 구조조정과 개혁을 하면 본의 아니게 중산층과 서민이 고통을 겪게 된다”며 사회안전망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상천, 김근태, 한화갑, 김기재 최고위원 등은 회의에서 일본의 왜곡교과서 수정거부 사태와 관련 ▲유네스코에 조사위설치 요청 ▲유엔총회에서의 쟁점화 ▲남북 역사학자간 공동연구등 국제적 연대를 통한 단호한 대처방안을 주장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자원봉사제 요소 가미(이인제 위원), 공공요금의 인상억제를 비롯한 물가관리(박상천 위원), 내수경기 진작(안동선 위원), 중소기업에 대한 1-2년간의 한시적 감세(한화갑 위원), 사원주주제 도입(정동영 위원) 등을 건의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7-13 00:00

김 대통령 ’교과서 왜곡’ 언급 의미

김대중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언급한 것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반드시 시정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김 대통령은 이날 각의에서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교과서 수정요구를 사실상 전면 거부한데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관계당국은 의연하고 침착한 태도로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시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날 국무회의 언급은 발언의 수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정부의 거듭된 시정요구를 묵살한 일본측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김 대통령은 지난 98년 방일 당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와 맺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이후 한일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해온 노력을 설명한뒤 “그동안 노력해온 것이 훼손되고 잘못되면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른데 대해 충격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일본 정부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일제 징용을 자발적인 지원이라고 기술한 것 등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과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데 반성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우리는 이런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일본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2차 세계대전후 독일과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취한 태도를 비교해 일본 정부를 통렬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왜곡된 교과서의) 시정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외교부는 물론 대통령 자신이 직접 나서 수차례 일본 정부에 대해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 일본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은데 대해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를 비롯, 한일경제협회 일본측 회장단 접견(4월11일), 일본 불교계 인사 접견(5월 16일) 등에서 수차례 교과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일본측에 촉구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4월27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일본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교과서 왜곡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김 대통령이 이처럼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불용 의지를 확고하게 천명함에 따라 일본이 우리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는 단계적인 수순을 밟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경기일보 2001-07-11 00:00

김대통령-피셔 와 기든스 경제개혁 토론

김대중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스탠리 피셔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앤터니 기든스 영국 런던정경대(LSE) 총장을 잇따라 만나 개혁 등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세계금융계의 거물이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 노력을 적극 지원해온 피셔 IMF 부총재는 이날 면담에서 김 대통령의 집권 3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재벌개혁 가속화 및 관료들의 개혁의지 제고 등을 조언해 관심을 모았다. 먼저 김 대통령은 피셔 부총재에게 “외환위기를 맞아 파산 직전의 상황에서 IMF가 한국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피셔 부총재는 “한국경제의 방향과 관련해 거시정책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한 뒤 재벌개혁 가속화, 금융기관의 민영화 등에 대한 제언을 했다. 그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재벌들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것같다”면서 “재벌들이 정부정책에 따라가는 시늉만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그래서는안된다”고 지적하고 “은행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정부 소유가 됐는데 이를 가능한한 빨리 민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 지방선거 및 대선을 의식한 듯 “한국은 선거기간이 매우 길어 선거 마인드로 인해 정부가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면서 “정부로서는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피셔 부총재는 “김 대통령은 많은 일을 했고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대통령만큼 관료들의 개혁의지는 강하지 않은 것같다”고 관료들의 개혁의지제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개혁은 큰 틀에서 볼 때 쉬지않고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까지 꾸준히 추진할 것이고 후임자가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은행민영화 주문에 동의를 표시한뒤 “그러나 한꺼번에 민영화할 경우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통령과 피셔 부총재는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대북 경제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에 앞서 김 대통령은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내건 ‘제3의 길’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 사회사상가인 기든스 총장과도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및 개혁,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든스 총장이 개혁의 불가피성을 지적하면서도“개혁을 하면 할수록 인기가 줄어든다”고 말하자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것을 여러번 느꼈다”면서 개혁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기든스 총장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대해 “미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 노선을 가고 있는 것같다. 국제정치와 국제경제의 틀이 바뀌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은 한쪽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표출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7-10 00:00

일총리, 김대통령에 친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9일 방한중인 야마사키 다쿠 일본 자민당 간사장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야마사키 간사장은 이날 한승수 외교장관을 만나 친서를 전달하고 역사교과서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한 일본측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고이즈미 총리의 친서는 한일관계를 가장 중요한 외교기둥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우호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요지로 되어있다고 전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7-10 00:00

김대통령 경제단체장 오찬

김대중 대통령은 5일 “노동계 연대파업은 시장에 불안을 확산시켜 생산과 수출 등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노동계 파업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각중 전경련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사분규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선 노사양측이 꾸준한 대화와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문제 해결을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노사분규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없지만 경영자들도 투명한 경영으로 근로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진념 경제부총리,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장영철 노사정위원장,이기호 경제수석이 참석했으며, 경제단체에선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과 조남홍경총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 대통령의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이후 4개월째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도 정체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연대파업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노사문제와 관련한 재계의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적극적인 노사대화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재계측에 당부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7-06 00:00

김대통령 여성인력 과감히 발탁

김대중 대통령은 3일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공직임용 및 승진인사에서 여성인력을 과감히 발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6회 여성주간 기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모성보호 관련법에 의거,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확대해 수혜대상을 넓혀가고 아동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여성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여성정책기능의 공조를 강화하고 활성화시켜 남녀평등 문화를 확립하고 여성의 잠재적 역량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이끌어 내는데 더한층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7-04 00:00

김 대통령 ”기업투명성 확보 중요”

김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 연내 마무리, 불법적인 폭력은 상응하는 조치, 불법 폭력노동운동 엄정한 대처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2일 “내년에는 아시안게임, 월드컵 경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연내에 완벽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의 경제체질을 튼튼하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올해안에 구조조정을 내실있고 충실하게 실천해 기업이 건전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명성”이라면서 “투명성이 확보돼야 외국투자가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의 투명성은 노사분규를 예방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진념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도 “외국기업들이 국내에서 성공한 데에는 기업의 투명한 경영 등이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또 노사문제에 대해 “법을 안 지키는 폭력과 불법에 대해선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불법·폭력 노동운동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한 기업주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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