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윤 탄핵 가늠자’일 줄 알았더니…미궁 빠지게 한 한덕수 ‘기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87일 만에 나온 이번 결정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결과를 예측해 볼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헌재가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결정문에 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8명의 재판관 중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기각 결정을 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적법 절차라고 판단하면서도 다수 의견으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우선 기각 결정을 한 5인의 재판관(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윤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네 가지 쟁점에 대해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쟁점 사항 중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김복형 재판관만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머지 4인의 재판관은 모두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보면서도 파면을 정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이날 헌재의 판단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결정문 속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에 대한 판단이 곧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근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과 달리 헌재는 40페이지 분량의 결정문 속에 관련 내용은 단 한 페이지만 할애했고, 이마저도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정당성 및 내란의 해당 여부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한 총리가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 건의,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만 내놨다. 게다가 당초 한 총리의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할 것이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역시 동일한 의견을 내기 위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예측이 나오던 상황과 달리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크게 네 갈래로 나눠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역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조계 역시 같은 반응을 내놨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엄밀히 쟁점이 다른 만큼 이번 판결이 곧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 등의 청신호라 해석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황도수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비상계엄에 관여했느냐, 아니냐를 쟁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덕수 탄핵 기각 이끈 쟁점은…헌법재판관 미임명, 특검 재의 ‘위헌 중대성’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한 배경에는 한 총리의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지만,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판단이 다수를 차지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헌재가 공개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한 총리 탄핵 기각을 결정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과 인용을 결정한 정계선 재판관 등 5인은 한 총리가 헌법 66조와 111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66조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명시했다. 5인의 재판관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점을 문제 삼았다. 후보자에 하자가 없는 이상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사안이 ‘헌법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4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4인은 “한 총리에게 헌재 무력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논란도 있어 헌법·법률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기각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헌재의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3인 중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고,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무총리 기준 의결 정족수(151석)를 적용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또 탄핵소추 각하를 결정한 재판관 2인을 제외한 6인은 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한 총리가 ‘채상병·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는 소추 사유에는 “(한 총리가)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5인이 “추천 의뢰의 적절성 및 그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던 사정이 엿보인다”며 위헌·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 김경희 기자 2025-03-24 18:46

정부, '산불 피해' 울주·의성·하동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산불로 큰 피해가 난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등 3곳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하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가 추가로 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향후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조속하게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정부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4 18:05

한덕수 대국민 담화..."극단사회는 불행, 여야의 초당적 협력 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화와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면서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았고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5-03-24 12:06

직무 복귀 한 대행의 첫 지시..."산불 진화 총력...안보·치안 유지 엄정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 후 첫 지시로 산불 진화 총력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 대행은 24일 전국에 발생한 산불 사태와 관련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선고가 나오자, 첫 일정으로 정부서울청사 1층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으로부터 산불 진화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 한 대행은 "이미 선포된 경남 산청지역 이외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 피해지역 주민이 온전한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지휘관들이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24 11:56

정부, 전국 동시 다발 산불에 울산·경상 '재난 사태' 선포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22일 오후 6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재난 사태 선포는 2005년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의 조기 수습과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재난 사태 선포가 결정됐다.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재난 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 구역 설정, 대피 명령, 응급 지원, 공무원 비상 소집 등의 조치가 가능해져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 및 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대피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험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벌금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어 범정부 차원의 산불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산불 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수습 대책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03-22 18:50

최 대행, "경남 산청 산불 조기 진화 최선" 긴급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해 확산 중인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산림청에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특히,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야간에는 헬기 운용이 불가하므로 진화 인력의 안전에 유의하며 지상 진화에 집중하고,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등산객 통제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산림 당국은 이날 오후 3시 26분께 산청군 시천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불이 확산됨에 따라 오후 6시 40분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20대, 차량 71대, 진화 인력 304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03-21 20:14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시험 개편… PSAT·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정부가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3단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202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국가직 5·7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시행 중이다. 기존 2단계(필기·면접) 방식에서 3단계(PSAT·과목 필기·면접)로 변경되며, PSAT 고득점자순으로 1차 합격자를 선정한다. 또 3차 면접에서 불합격한 경우 다음 시험에서 1차 PSAT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현재 7급 공채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가직 5·7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중복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험 절차 외에도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신규 채용 시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 제출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퇴직한 공무원이 6개월 이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재임용될 경우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19일부터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3-18 12:37

최 대행, 방통위법 개정안 9번째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임위원 3인 이상 출석’을 전체회의 개회 요건으로 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9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 개회 요건을 상임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강화하는 것과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 위원은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야당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2인 체제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미충족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12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의결 과정을 거친 국회가 재차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 최 대행에게 공이 돌아간 것이다. 최 대행은 오늘(18일) “방통위법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다”며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한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등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방송통신 고나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현행 방통위법상 상임위원 5인은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구성하는데, 야당이 국회 몫 위원 추천을 거부해 방통위 자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 대행은 이날 거부권 행사로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지 81일 만에 9개의 법률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 최 대행은 앞서 ▲1,2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방통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기에 여당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라 최 대행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당부도 내놨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3-18 10:35

"반성도, 양심도 없는 양우식 경기도의원, 엄중 징계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전신노협)가 언론탄압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도 사과하지 않은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한 엄중 징계를 촉구했다. 전신노협은 17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반성도, 양심도 없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엄중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양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뒤 한 언론사에 ‘양심까지 팔아먹고 불의에 타협해서 살고 싶진 않다’고 했다”며 “언론사의 편집권 침해 행위를 규탄한 기자들을 ‘불의’로 치부하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그는 과연 경기도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보비를 명목으로 자신이 주문한 기사를, 원하는 면에 집어넣으라는,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게 이번 사태의 시작”이라며 “첫 서면 입장문에서는 본질을 왜곡했고, 자신이 사과를 자처해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사태를 축소하며 편집권 침해 발언을 ‘다소 과격한 표현’ 정도로 치부했다”고 짚었다. 전신노협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향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비례대표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꼴을 언제까지 방치할텐가”라며 “윤리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또다른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 탈당조치, 수석부대표직 박탈 및 당무 배제, 징계 착수를 주문했다. 다음은 전신노협의 성명 전문.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반성도, 양심도 없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엄중 징계하라 “양심까지 팔아먹고 불의에 타협해서 살고 싶진 않습니다.” 언론사의 지면을 사유화하고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최근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 회부에 대해 한 언론에 밝힌 입장이다. 언론사의 편집권 침해 행위를 규탄한 기자들을 ‘불의’로 치부하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그는 과연 경기도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지면 1면에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 제한하십시오.” 홍보비를 명목으로 자신이 주문한 기사를, 원하는 면에 집어넣으라는,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게 이번 사태의 시작이다. 심지어 “검토하겠다”는 사무처장을 재차 압박하며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고, 이에 항의하는 기자들의 만남 요청은 거절했다. 첫 서면 입장문에서는 본질을 왜곡했고, 자신이 사과를 자처해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사태를 축소하며 편집권 침해 발언을 ‘다소 과격한 표현’ 정도로 치부했다. 언론계는 물론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도 그의 발언을 규탄했고 도당까지 윤리위를 통한 징계 검토에 나섰음에도 양우식 의원만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 듯 하다. 그는 언론을 불의로 매도한 인터뷰에서 “전혀 흔들리는 거 없고,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비례대표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꼴을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늦게나마 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윤리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또 다른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는 언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반민주적으로 언론사를 탄압한 양우식 위원장의 행태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어떤 징계를 내리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만약 엄중한 징계가 없을 경우 연대의 행동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탈당시켜라 하나,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당장 양우식 위원장의 수석 부대표직을 박탈하고 당무에서 배제하라 하나, 경기도의회는 즉각 양우식 위원장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17 16:49

최상목 대행 "반도체 근로시간 인가… 특별연장근로 보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일 “장기간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 대행은 "근로 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1회당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할 예정이다. 최 대행은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대행은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정부 R&D 사업도 혁신하겠다"며 "신약,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 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3-12 11:18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