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등 '항공안전법 위반' 항공사 3곳에 과징금 35억여원 부과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등 항공사 3곳에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35억여원을 부과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3곳에 대해 모두 35억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또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치 처분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1건에 1억3천300만원을, 제주항공 2건에 8억원, 티웨이항공 3건에 26억500만원 등이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정비교범에 명시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과징금과 정비사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했다.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한 48시간 안에 하지 않고 초과했다. 또 항공기 엔진 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과징금 8억원과 함께 정비사 3명에게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을 각각 처분했다. 티웨이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때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여기에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등 복합적인 정비규정 위반 행위를 했다. 특히 감항성 확인 뒤 결함을 재차 발견하자 종전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티웨이에 2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를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 스스로가 항공 안전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비 및 운항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의료관광, 진료부터 힐링까지 ‘원스톱’으로 한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와 인천 웰니스 관광 확대를 위해 ‘1-Day 힐링투어’를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환자의 진료, 관광, 이동, 통역 등 체류 전 과정을 연계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관광 자원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시와 관광공사는 현재 웰니스 관광 확대를 위한 ‘원스톱 메디컬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2024년 1년간 외국인환자 2만1천387명과 웰니스 관광객 101만명을 유치하며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외국인환자의 체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기여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원스톱 메디컬 지원서비스’는 외국인환자의 진료 접근성과 체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과 협력해 운영한다. 사전 예약을 기반으로 안내, 이송, 통·번역 등 진료 전후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1-Day 힐링투어’는 팀메디컬인천 소속 의료기관과 연계해 진료 일정 전후 여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당일형 체험 프로그램이다. 인천의 대표 웰니스 관광지를 중심으로 자연과 치유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어 외국인환자의 체류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정소연 관광공사 의료웰니스팀장은 “외국인환자가 인천에서 진료와 휴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웰니스 콘텐츠를 통한 체류 만족도 향상이 인천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의료와 웰니스를 융·복합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며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관광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실련·민주당 인천시당, 정책 제안 간담회…“수도권 규제 폐지·공공의대 설립 등 공조”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6일 민주당 시당에서 ‘2025 인천경실련·민주당 인천시당 정책 제안 간담회’를 열고 인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경실련이 지난 4월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인천경실련 제안 5대 공약 및 실천과제’에 대해 민주당 인천시당이 공식 답변서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간담회에는 고남석 민주당 시당위원장과 배진교 민생경제살리기위원장, 김재식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인천경실련은 수도권 역차별,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중앙 중심의 정치 구조로 인해 인천지역 현안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형 개헌, 수도권 규제 폐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공공의료 확충, 대중교통 통합운영체계 구축 등을 5대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인천지역의 규제 완화 필요성과 함께, 국립인천대학교에 공공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 제2 인천의료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기반 강화 방안도 중점 논의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밖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인천지역 국가공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 확대, KBS 인천방송국 및 재난방송센터 설립, 수도권 통합 교통체계 구축 등 정책 과제에 대해 민주당 시당이 단계적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인천경실련 제안 공약은 민주당 정책과 궤를 같이하기에, 추진 과정에서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민주당 인천시당과의 정책 제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른 정당 후보들과도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적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신고 마무리…복합시설 조성 준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의료복합타운의 핵심 사업인 서울아산청라병원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착공신고필증을 발급하는 절차에 있으며, 오는 6월 안으로 착공 신고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착공신고필증은 착공 신고를 마친 뒤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다. 앞서 사업자인 청라메디폴리스PFV는 지난 2024년 말 병원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감리·도급 계약 등을 추진, 본격적인 공사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병원 착공 시기에 맞춰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쪽 도로를 개설하고 북쪽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을 구성하는 교육·연구·숙박 등 복합시설들도 오는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창업 교육시설 ‘라이프사이언스파크’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소,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병원(MGH) 연구소는 건축허가 절차를 마쳤다. 라이프사이언스파크는 지하 3층, 지상 14층, 연구소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교육과 연구개발(R&D) 거점을 형성한다. 의료진과 환자 등을 위한 생활숙박시설 ‘메디텔’과 노인복지시설(노인주택)도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착공 신고를 절차를 마치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차질 없는 공사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청라국제도시 MF1블록 9만7천459㎡(2만9천533평)에 지하 2층, 지상 19층, 약 800병상 규모다. 오는 2029년 개원을 목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 병원으로 지어진다. 중증 해외 환자와 인천 지역 중증 환자의 질환별 전문 치료를 위한 암센터, 심장센터, 소화기센터, 척추·관절센터 등이 들어선다.

인천시, 청년 창업자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인천시가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 초기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해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총 125억원 규모로 청년 창업기업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시가 10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 및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 및 대출이 이뤄진다. 앞서 시는 금융기관 간 금리 제안 경쟁을 유도해, 최종적으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협약기관으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해당한다. 대출금은 1년 거치 뒤 4년간 분할 상환하며, 시는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통해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 또는 협약은행의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며, 대면상담도 병행한다. 다만, 최근 3개월 안에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금액 1억원 초과, 보증 제한업종 또는 연체·체납 기업은 지원이 제한한다. 상담 및 신청은 오는 28일부터이며 자금을 다 쓸 때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보 누리집 또는 인근 지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민생본부, 인천 상인들과 간담회…“내수 회복 절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가 인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25일 민주당 민생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이날 소상공인 20여명과 함께 부평깡시장상인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제 환경 악화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태연 본부장과 민주당 윤후덕(파주갑), 노종면(부평구갑), 박선원(부평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민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사회 불안정 요인이 내수 시장 침체를 가중 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혼란과 사회적 위기가 겹치며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상인들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예산 확대, 대출 상환 유예, 대기업과의 상생정책,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특히 “단기적 지원을 넘어서 소상공인 전담 조직과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연호 인천골목상권총연맹 회장은 “코로나19 때 받은 지원금을 2년 거치 3년으로 상환하는데, 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상환 시점을 더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중묵 전 전국 중소유통상인회 회장은 “부평은 그나마 상권이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선 체계적 지원과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자영업 차관’ 등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민생본부는 코로나19 대출 종합 대책,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 확대, 세법 개정, 상생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재래 시장 환경 개선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차기 국정 과제 및 당의 주요 민생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인 본부장은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커피 원가 논란 등으로 경제 실정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상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통해 내수 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실련, 26일 ‘5대 공약 및 실천과제’ 간담회 개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민주당 시당 선거대책위원회와 ‘2025 인천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 제안 간담회’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실련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사회대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해묵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인식했다. 이후 지난 4월24일 ‘인천경실련 제안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에 해묵은 현안이 산재한 이유로 수도권 역차별,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분산’ 정책에 따른 역차별,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중앙 중심적 정치구조에 따른 지방정치 실종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실련은 먼저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정치·사회개혁을 이루고자 공약화했다. 또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해 인천의 수도권 규제 폐지도 공약에 담았다. 아울러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는 환경, 교통, 의료 등 시민 체감형 현안도 공약으로 엄선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들 정책을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로 정리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고, 민주당 시당은 성실하게 작성한 답변서를 회신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경실련과 시당은 제안 공약과 답변서를 바탕으로 상호 정책적인 협력과 공조를 다짐하는 ‘정책 제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고남석 시당위원장과 배진교 선대위 고문, 김재식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민소정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해 공약 이행 및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국립인천대 공공 의대 설립 등 해묵은 지역 현안에 대해 민주당 시당과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른 정당 후보들과도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적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우즈벡 공항공사와 우르겐치 공항개발사업 업무협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우즈베키스탄 공항공사와 ‘우즈벡 우르겐치 공항 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과 라마토프 아칠바이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초리예프 에르가세비치 교통부 차관, 자블론벡 오이베코비치 우즈벡 공항공사 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PPP) 사업의 본 계약에 앞서 두 공항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앞으로의 협상 및 사업 추진 본격화를 목적으로 한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우르겐치공항의 조기 운영 참여, 우즈벡 공항공사 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항공사 유치, 공항 운영 노하우 및 기술·인적 교류 등을 통해 공항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르겐치공항 PPP 사업은 공항공사가 운영권을 확보, 연간 약 300만명 규모의 여객터미널을 새로 만들고 약 2천억원을 투자해 3년간 건설 뒤 19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항공사가 100% 운영권을 갖고 중앙아시아에서 수주한 최초의 사업인 만큼, 공항공사는 중앙아시아 공항 사업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선 4월 공항공사는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이달 초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공식 초청으로 현지 방문해 공항공사의 개발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적극 지원을 확인했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이뤄진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공항의 축적한 건설·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양 국가의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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