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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첫 ‘그림자 배심제’

판사님은 부드럽고 배심원들은 꽤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17일 오전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첫 그림자 배심제로 진행돼 그림자 배심원 15명이 10시간이 넘는 재판을 지켜 봤다.그림자 배심제는 실제 배심원단과는 별도로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로 그림자배심원단을 구성, 재판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해 평결하는 모의배심제도로 인천지법에선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재판은 살인미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 피고인(47)에 대한 유무죄 를 다뤘다. 실제 배심원 10명 이외에도 수도권에 재직 중인 중고교 사회과 교사 6명을 포함한 그림자 배심원들이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이날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석한 경기 시흥 함현중학교 조규대 교사(50)는 참여재판을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 등이 필요하고, 배심원들이 짧은 시간에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회사원 김응섭씨(54인천시 연수구 연수동)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정 밖 모니터를 통해 증인신문을 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들은 배심원단의 평결이 재판부 판결 시 참고수준에 그치고 재판시간이 다소 길어 배심원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아쉬워했다.인천지법 관계자는 이번에 (인천지법에) 처음 도입된 그림자 배심제를 통해 국민들의 재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결 과정 공개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1-17 20:20

경인의료재활센터-적십자병원 분리 운영

오는 7월부터 경인의료재활센터와 적십자병원이 분리 운영되는 등 정상화절차를 밟는다.인천시는 이달 중 경인의료재활센터의 대한적십자 적자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경영 개선 효율화 추진, 인천시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내용으로 재활병원 공동운영 협약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이후 시는 적십자병원 리모델링이 끝나는 오는 7월까지 경인의료재활센터 내 내과외과소와청소년과 등 7개 과 11개 진찰실 등을 적십자병원으로 옮기고 경인의료재활센터는 장애인 재활을 위한 시설들로 채울 계획이다.올 연말까지는 검사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도 옮겨져 권역 의료재활센터 기능을 회복시킬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모든 시설이 분리운영되는 내년부터는 경인의료재활센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1-16 20:33

인천, 테러·특수재난 대비 119특수구조단 설치

인천지역 테러와 서해 도서지역 특수재난 발생에 대비한 119특수구조단이 설치된다. 인천소방안전본부(소방본부)는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서해5도 재난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육해공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119특수구조단을 올 상반기 중 설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그동안 항공구조와 구급활동 등에 대처하는 소방항공대로는 테러와 특수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 119특수구조단을 설치하고 총괄기능을 갖춘 과(課) 단위의 보조기관 설치와 소방력 재배치를 통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기능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1-16 20:33

건설사 뇌물받은 공무원에 ‘징역 1년·집유 2년’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13일 공사 진행상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시 간부 공무원 A씨(5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400만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신의 업무와 지위 등을 이용, 건설사로부터 적지 않은 금품을 챙겼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공사 진행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06년 9월 시립도서관 신축공사와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Y건설사로부터 4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6~2007년 4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1-13 20:46

인천시교육청 예산 운영 ‘주먹구구’

인천시교육청이 민간단체들에게 매년 보조금 수십억원을 지원해주면서도 사업계획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소홀, 교육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13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민간단체 160여곳에 대해 지원된 보조금은 47억7천여만원으로 민간단체 1곳 당 적게는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연간 수천만원에 이른다.보조금은 주로 평생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교육,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지원 등을 비롯해 교육체육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해 지원되고 있다.하지만 시 교육청은 이들 민간단체들이 보조금 신청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현장 실사나 점검 없이 회계처리내역만 검토한 채 평균 3년 이상을 계속 특정 민간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일부 단체는 지도검검을 전화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종료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산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민간단체들도 비일비재하다.A민간단체의 경우 평생교육사업과 관련,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6천만원을 운영비조로 지원받았으나 3년 동안 단 한차례도 점검받지 않았으며, 같은 사업인데도 다른 민간단체들에 비해 많은 보조금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청소년체육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도 지난 3년 동안 정산내역 확인에만 그치고 있다.이러다보니 기존 민간단체들은 지적사항이 없으면 수년 동난 계속 보조금을 지원받는 게 관례화된반면, 다른 새로운 민간단체들은 보조금을 따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시 교육청은 매년 2월말까지 민간단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매년 비슷한 예산 범위에서 기존 민간단체들이 기득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게 민간단체들의 설명이다.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민간단체들에 대해 최소한 2년에 1차례는 지도점검하고 사업기간 동안에도 중간 점검,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민간단체들은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다음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1-13 20:46

연평초 운동장에 임시주택 마련

북한군의 포격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연평도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택이 마련됐다.13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연평도 주민들이 거처할 임시주택은 목조형 조립주택 19동으로 연평초등학교운동장에 설치됐으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 33가구 83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다음달까지 24동이 추가로 완공되면 모두 39동이 연평도 주민들의 임시거처로 공급된다. 목조형 조립주택은 지난해 11월23일 북한군의 포격으로 민간주택이 파손되고 5일만인 지난해 11월29일부터 조립을 시작, 최근 완공했으며 난방기능과 주방, 화장실 등을 갖췄다. 과거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지원됐던 컨테이너 임시 주거시설은 취사와 냉난방이 불가능했었다. 연평도 주민 1천361명 가운데 869명은 김포 양곡지구 임대아파트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고, 347명은 연평도에 머물고 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1-01-13 20:46

8월 완공 숭의운동장 ‘이름 분쟁’ 조짐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숭의운동장 이름을 둘러 싸고 중구와 남구의 한바탕 신경전이 예상된다.13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구 숭의동 180의6 일대 구 숭의운동장 부지에 90만70㎡ 규모로 축구전용경기장과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완공될 예정이다.선제 공격은 중구가 시작했다.숭의운동장 면적의 절반 이상이 중구 도원동에 속하는만큼 명칭을 도원구장이라고 하는 게 옳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실제 숭의운동장 전체 면적의 50.1％가 중구에 위치한다.김홍복 중구청장은 최근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도원구장이라고 바꿔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남구 측은 명칭과 관련,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숭의운동장 수익시설로 대형 마트가 입점하기로 하자 지역상권 보호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대응만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가 적극적으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남구도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시 관계자는 면적만 놓고 보면 중구에 더 많이 속한 게 맞지만 지역명에 따라 명칭을 정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1-13 20:45

살처분 투입 공무원들 ‘초죽음’

13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 서구청 주차장.공무원 10명이 작업복에 배낭을 메고 불로동 돼지농장의 살처분현장을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다.살처분 현장에만 2번째 투입된다는 한 공무원은 지난해 12월27일 지역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이틀 동안 격리된 채 매몰처분을 돕는 일에 동원됐다며 살을 파고 드는 추위는 고사하고 산 채로 매몰되는 돼지들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으로 예방순찰과 방역초소 및 살처분에 동원된 서구 공무원들은 1천52명. 정원 800여명인 점과 하위직 공무원 위주 동원임을 감안하면 1인당 2회 꼴로 구제역에 동원되는 셈이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수의사 18명의 피로는 최악이다. 구제역 의심신고 출동을 시작으로 채혈을 통한 정밀검사 의뢰, 농가 감시와 살처분 진두 지휘 등으로 이어지는 업무로 거의 매일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을 개원했다 2년전 보경환경연구원에 입사한 정윤정 수의사는 8살과 5살 자녀를 둔 주부로 살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꼬박 6일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냈다. 한 수의사는 현장에서 매몰처리를 놓고 동원인력과 마찰이 빈번한데다 가축을 살려야 할 수의사가 가축을 죽이는 일이 참기 힘든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1-13 20:45

한파·폭설로 발묶인 여객선 서해연안 항로 관광객 감소

최근 잇따른 한파와 폭설 등으로 연안여객선도 항구에 발이 묶였다. 1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천항 연안여객 승객은 모두 4만2천418명으로 지난 2009년 같은 기간 6만869명에 비해 30% 감소했다. 한파와 폭설 등으로 관광객과 운항횟수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인천~백령항로의 경우 지난 2009년 같은 기간 1만1천18명에서 지난해 12월 8천336명으로 24.3% 감소하는 등 12개 항로 가운데 8개 항로에서 줄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천~연평항로의 경우 지난 2009년 같은 기간 4천847명에서 지난해 12월 6천97명으로 25.8% 늘었다. 연평도 포격피해 복구작업을 위한 공사인력과 취재진 등의 이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1-01-12 21:07

신인천발전소 송전탑 이설 또 갈등

인천 부평구가 수년 동안 논란을 빚어온 십정동 2의2 일대 신인천발전소 송전탑 이설문제(이곳으로부터 300~400m 이동)에 대해 여전히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협의하지 못한 가운데, 인근 목화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의 송전탑 이설계획을 허가해줘 주민들이 전자파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11일 구에 따르면 십정동 목화연립 축대 균열이 심각한 수준으로 더 이상 조합의 재건축을 위해 송전탑 이설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최근 조합이 제출한 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와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을 허가해줬다.이때문에 송전탑 이설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시와 구 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설계획을 허가해줬지만 정작 지중화 설계용역비 16억원 가운데 시가 4억원을 마련했을뿐, 구는 올해 설계용역비 예산도 반영하지 못했다.한전도 400억원이 예산되는 지중화사업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이미 이설공사는 90% 이상 진행돼 이를 마무리하고 지중화를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1-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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