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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자치구 개편안’ 날치기 논란

인천시가 자치구 통합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본보 16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행개위)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특별광역시 자치구 지위 및 기능개편안을 비밀리에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행개위는 의결과정에서 일부 안건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강현욱 위원장이 직권으로 의결한 사실도 밝혀졌다.행개위가 지방행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불법적 방식까지 동원해 의결한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취해 온 중앙집권적 사고에 의한 전형적인 지방 무시 행태가 투영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행개위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69개 자치구와 5개 군 등 74곳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관선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뒤늦게 공개했다.이 안에 따르면 인천부산대전광주울산대구 등 6개 광역시는 구청장으로 관선으로 임명하고 구의회도 폐지하도록 했다.반면 서울은 수도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구청장을 민선으로 선출하고 구의회만 폐지하도록 했다.행개위는 또 인천 동구와 중구, 서울 중구와 종로구, 부산 중구와 동구, 수영구와 연제구, 대구 중구와 남구 등이 통폐합 대상으로 의결했다.행개위는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22명의 참석위원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의결해 재적위원(27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져 위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한편 이 개편안은 오는 6월 말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고되며, 국회의 법 개정절차를 거쳐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강해인박용준기자 hikang@kyeonggi.com

인천정치 강해인 기자 2012-04-16 21:52

인천시와 기획재정부 UN GCF 유치전 합심

인천시와 기획재정부가 합심해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전에 나섰다.16일 시와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동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내 GCF 임시사무국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유치 신청서에는 시와 기재부가 GCF 사무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시는 오는 9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송도의 국제기구용 빌딩 아이타워(I-Tower) 15개 층을 GCF 사무국에 무상 임대하고, 송도 컨벤시아 등 회의시설을 연간 20일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시설과 전기수도 비용 등도 지원한다.기재부는 GCF 운영비용으로 올해 2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유치에 성공하면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개도국이 자체 개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2014~2017년동안 총 4000만 달러를 신탁기금 형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이밖에 GCF에 대한 특권면제 등 법적조치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기재부 관계자는 GCF 임시 사무국의 홈페이지에서 독일, 스위스 등 유치경쟁 국가의 유치 신청서가 공개될 예정이라며 GCF 사무국 유치전에 첫발을 디딘 만큼 정부와 인천시가 합심해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16 18:38

[속보] 홍일표 의원, 행정타운이 상수도타운으로 전락…전면 재검토해야

인천시가 추진한 도화구역 내 행정타운이 상수도타운으로 전락(본보 지난해 12월26일자 1면)한 가운데, 새누리당 홍일표 남구갑 의원이 시의 행정타운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홍 의원은 16일 성명을 내고 인천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등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된 행정타운이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시의 일방적인 변경축소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남부수도사업소 등 3개만 입주하는 상수도타운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시는 지난 2010년 10월 행정타운에 도시계획국과 경제수도추진본부를 비롯해 인천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상수도사업본부 등의 행정기관을 이전한다고 발표했으며, 지난해 말엔 계획을 변경해 경제수도추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시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등이 입주한다고 홍보했었다.홍 의원은 당초 발표하고 홍보했던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한 것은 민주적 절차나 주민 신뢰를 저버림은 물론, 주민을 우롱한 행위라며 시는 이 계획을 다시 재검토해 제대로 된 행정타운 조성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4-16 18:13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탈선 위기’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15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서울지하철 7호선 서구 석남동~청라역 구간 연결사업에 대한 AHP(정책적종합분석) 용역을 의뢰한 결과 기준치인 0.5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AHP 분석은 사업타당성을 평가할 때 경제성이나 수익성을 따지는 B/C(비용 대 편익) 조사 외에 지역 균형발전(15~30%)과 정책성(25~35%) 등 3가지 분야를 검토하는 것이다.AHP 결과가 0.5를 넘으면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시는 7호선 청라연장 B/C(기준치 1.0) 결과가 0.52로 기준치의 절반 수준에 그쳐 사업하기 어려워지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청라연장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시의 정책추진 의지를 반영하고자 AHP 용역을 시행했으나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7호선 청라연장은 우선 경제성이 좋지 않은데다 정책성을 따지는 중요한 지표인 사업추진기관의 재정여력 부문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또 지역균형발전 부문에서도 신도시로 분류되는 청라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결국 B/C 결과에 이어 AHP 결과까지 7호선 청라 연장은 어렵다는 답이 나온 셈이다.시는 AHP 결과는 만족하기 어렵지만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을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시가 AHP 용역까지 할 정도로 정책의지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고를 지원받는데 활용하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루원시티역~청라구간을 지선으로 연결하는 방안과 저심도 도시철도 도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저심도 도시철도는 지하 10m 아래에 경량형 도시철도를 만드는 것으로 역사나 편의시설 없이 정류장만 짓기 때문에 사업비가 현저히 줄어든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7호선 청라 연장 가능성을 타진해볼 것이라며 저심도 도시철도는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15 22:04

불 붙지 않은 투표, 혈세만 새까맣게 날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지역 절반의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아 수백만장의 투표용지와 투표확인증 등이 모두 폐기처분, 수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게 됐다.12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19대 총선 인천지역 투표율은 51.4%(전국 꼴찌)로 총 유권자 220만8천14명 중 107만3천227명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총선을 위해 마련된 투표용지는 182만4천여장으로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지지 투표용지를 합치면 364만5천여장에 달한다.하지만 107만여명이 투표를 하지 않아 미사용된 투표용지는 지역구 68만9천여장과 정당지지 68만6천여장 등 모두 137만5천여장이나 된다.미사용 투표용지는 선거관련 소송기간이 끝나는 1개월 뒤 모두 폐기 처분된다.투표용지 제작비용은 일선 선관위별로 인쇄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나 보통 선거인 수 20만 명 미만 선거구의 경우 장당(지역구+정당지지 투표용지) 28원, 30만 명 이상 선거구는 26원이 든다.결국 인천지역에서만 이번 총선에서 미사용된 투표용지가 137만장이 넘기 때문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버려지는 예산이 3천700여만원에 달하는 셈이다.유권자의 기권으로 인한 혈세 낭비는 투표용지 비용뿐만 아니다.투표확인증 역시 상당수가 폐기처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선관위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투표확인증을 한 투표소 당 30장씩 모두 643개 투표소에 1만9천290장을 발행했다.하지만 워낙 투표율이 낮은데다 투표한 시민 중에도 투표확인증을 발행받지 않은 사람이 많아, 상당수 투표확인증이 폐기처분 될 상황에 처했다.이처럼 매번 선거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되자 유권자들은 당선자를 포함해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특히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취소돼 재선거를 치를 경우에도 또다시 선거비용을 유권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회사원 김성주씨(35)는 선거와 관련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각 정당과 후보자도 일정 부분 선거비용을 부담하거나 투표 제도를 개선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04-12 21:34

인천선관위 “선거비 실사 쉴틈없다”

제19대 총선에서 인천지역 내 불법 선거운동 감시와 투표율 제고에 심혈을 기울였던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선거비용 보전 업무로 비상이 걸렸다.12일 선관위에 따르면 구군 선관위별로 선거비용, 정치자금 확인조사반을 꾸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서 사용한 비용을 실사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후보들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했거나 비용을 속여 신고하면 선관위는 해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해 당선무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현행 선거법상 법정 선거비용 중 0.5% 이상을 초과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또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현재 선관위는 오는 23일까지 각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고, 5월 말까지 보전 내용 조사를 거쳐 선거일 후 60일 이내인 6월 8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여부와 허위 보고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지만,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비용 실사 때문에 쉴 틈이 없다며 6월 말까지 모든 업무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19대 총선 후보들의 법정 선거비용은 선거구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인천지역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9천여만 원이다.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04-12 21:34

“인천 재정위기 극복 여·야 따로 없다”

인천지역 사회가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재정위기 등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초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특별법을 제정, 인천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정부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20% 가량밖에 되지 않아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더 부추기고 있다며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으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연대는 복지분야에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비율을 늘리거나 지방재정 분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표적으로 무상보육 등 중앙정부 시책으로 추진되는 복지사업의 예산을 마련하느라 가뜩이나 바닥을 보이고 있는 인천시의 곶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중앙정부의 국고지원 여부에 따라 인천시 재정이 너무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며 처음부터 안정적인 재정운영 체계를 꾸릴 수 있도록 세재를 개편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지방재정 분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인천 경제계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요구했다.경제인들은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선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고 국가 지원도 지방으로 분산돼 있는 만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의 선택과 집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유치가 활발히 일어나면 인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인천지역 기업들이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인천시는 14일께 19대 총선 당선자들을 초청해 시 재정위기 등 지역현안을 알리고 중앙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문병호 인천시당 위원장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특별법은 여야가 힘을 합쳐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며 인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도 만들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윤상현 인천시당 위원장은 여야를 초월해 지방자치 단체장과 중앙정부, 국회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지방재정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인천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며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특위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미경신동민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12 21:17

“불합리 규제 개선… 책임행정제 도입”

취임 즉시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주변 곳곳의 아픔과 상처를 찾아내는 일부터 시작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유천호씨(61)의 당선소감이다.유 당선자는 그동안 군민들의 고단한 삶에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군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기간 동안 군민에게 약속했던 풍요로움이 가득한 강화, 사통팔달 교통망이 이어진 강화, 수도권 최고의 관광휴양도시 조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등 군민이 열망하는 강화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특히 군 행정에 있어 지역개발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는 개선하고 650여명의 공직자들이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책임행정제를 도입, 소통과 화합하는 군정을 이루겠다고 했다.유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친 후보들께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강화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군민들과 함께 잘사는 강화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고 다짐했다.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12-04-11 23:29

인천 ‘균형 속 변화’ 택했다

투표율 51.4% 전국 최하위인천 시민들은 균형 속의 변화를 선택했다.11일 치뤄진 인천지역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이 각각 6석씩을 차지하며 여야간 균형을 맞췄다.새누리당은 강세 지역으로 분류했던 연수구(황우여)와 남구갑(윤상현), 남구을(홍일표), 서구강화을(안덕수)지역을 지켜내고, 위험 신호가 감돌았던 중동옹진(박상은), 서구강화갑(이학재)까지 수성했다.선거전 초반 2~3석 수준의 참패 위기까지 내몰렸던 분위기를 감안하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통합민주당은 전통 강세 지역인 계양갑(신학용), 계양을(최원식) 부평갑(문병호)지역에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고, 여야간 대결의 분수령으로 분류됐던 남동갑(박남춘), 남동을(윤관석)지역을 모두 차지하며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그러나 백중우세를 기대했던 중동옹진과 서구강화갑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시며 선거전 초반 완승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했다.의석수 만으로는 여야간 균형이 맞았지만 18대에서 10석(공천 과정 탈당한 이윤성 의원 포함)까지 차지했던 새누리당과 이번 선거에서 9석 이상의 완승을 기대했던 통합민주당 모두 시민들의 민심을 얻는데는 실패했다.새누리당은 MB 정부 실정을 만회 할만한 지역 현안 발전 방안을 제시 하지 못했으며, 통합민주당 역시 MB 정부 보다 잘 할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데 따른 결과이다.정치권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실망감은 투표율 51.4%,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이어졌다.인천 시민들은 지난 18대(한나라당 8석, 통합민주당 3석, 무소속 1석)와 17대(열린우리당 9석, 한나라당 3석) 총선을 통해 두 정당에 일방적인 기회를 한번씩 부여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자 균형과 경쟁을 통한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대권 관련 인사 계보 대결로 관심을 끌었던 남동갑지역에서는 문재인 계보인 박남춘(통합민주 노무현 전 대통령 인사수석) 당선자가 이윤성(이명박) 윤태진(박근혜) 후보를 제치고 국회 입성 티켓을 거머줬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이번 선거 결과는 인천 시민들이 여야간 균형을 맞춰 놓고 정치권의 분발을 요구하는 현명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4-11 23:29

‘야권단일화’ 진보정당 첫 여의도 입성 실패

화제의 선거구 누가 웃고 울었나.인천의 첫 진보진영 국회의원 배출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남구갑은 통합진보당 김성진 후보가 새누리당 홍일표 후보와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으나 결국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남구갑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곳.김 후보는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 5%가량 홍 후보에 뒤처지며 접전을 벌였으나 12일 자정이 넘어서까지 끝내 표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김 후보는 선거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야권단일후보 지지열풍에 힘 입어 홍 후보를 바짝 뒤쫓으며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통적으로 보수층이 많은 지역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투표율도 높지 않아 김 후보의 지지층인 20~30대 유권자들의 몰표를 얻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또 18대 총선에 이어 리턴매치를 벌인 중동옹진은 새누리당 박상은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한광원 후보를 누르고 2선에 성공했다.서구강화갑 역시 현역인 새누리당 이학재 후보가 1~2% 표 차이 내에서 민주통합당 김교흥 후보를 줄곧 앞서면서 2선 고지에 근접해있다. 법조인 맞대결로 관심을 끌었던 계양을의 경우 변호사 출신의 민주통합당 최원식 후보가 검사 출신의 새누리당 이상권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일찍이 지역에서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온 최 후보는 이번이 첫 여의도 입성이다.이밖에 남동갑에선 노무현 정권때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후보가 지역의 대표적 친박계인 새누리당 윤태진 후보를 눌렀으며 남여 성(性) 대결을 펼친 남구을은 새누리당 윤상현 후보가 민주통합당 안귀옥 후보를 제치고 2선에 무난히 성공했다.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2-04-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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