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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배째라’ 국토부, 이자에 구토하는 공항공사

국토해양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빌린 돈 150억원을 13년째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이처럼 공항공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매년 수백억원의 배당금만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어 정부가 산하 공사를 대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옛 건교부는 지난 2000년 총 사업비 310억원을 들여 인천공항 개항 전 주변 해안경계 보강사업을 진행했으며, 이중 건교부 분담금 200억원을 공항공사로부터 빌렸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2006년 2월 50억원을 갚았을 뿐 나머지 150억원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수차례 대여금 150억원을 갚으라고 시정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공항공사에 대여금을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항공사로부터 총 2천549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가는 등 연평균 509억원씩 지급받고 있다. 빌린 돈은 갚지 않고, 매년 수백억원의 배당금만 꼬박꼬박 챙겨간 셈이다. 현재 공항공사는 부채가 2조6천488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2억여원(연간 이자 406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 국토부가 공항공사에서 빌린 150억원에 대해 그동안 이자(공사채 이율 3%)만 계산해도 연간 4억5천만원이어서, 공항공사는 현재까지 58억원의 이자를 고스란히 날린 셈이다. 문병호 국회의원(민부평갑)은 국토부와 공항공사 모두 엄연히 독립된 회계체계를 갖춘 기관인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상급기관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국토부는 그동안의 이자까지 쳐서 하루빨리 모두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집행의 시급성이 떨어져서 매번 예산이 삭감됐다. 공기업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위해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며 공항공사에 빌린 돈을 돌려주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11-21 21:27

중구청장 보선 공천 불복 여야 후보들 무소속 줄출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은 여야 후보들이 탈당해 무소속 출마의사를 밝히고 나서 향후 정당별 표심 분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하승보 중구의회 의장(61)은 21일 당 지역위원장의 제왕적 공천이 이뤄진 이번 경선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며 기득권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혁신을 위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새누리당 노경수 전 시의원(63)도 탈당의사를 밝히고 무소속 출마를 위해 본격적인 추천인 모집에 나섰다. 특히 이들의 무소속 출마 여부를 놓고 각 정당은 표심 분산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하 후보와 노 후보가 각각 의장과 시의원 출신으로 지역에서 상당한 표심을 갖고 있어, 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해당 정당의 표가 분산되기 때문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아직 후보등록기간이 며칠 남았지만, 이들이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하면 정당으로선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당내 경선을 벌여 김홍섭 후보(63)와 강선구 후보(50)를 중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11-21 21:27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구성, 개발 본격화

인천시는 원 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대형 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재개발건축 예정구역을 정비하는 내용의 원 도심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21일 김교흥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주거환경정책관과 관련 부서,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원 도심 활성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 원 도심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주거환경정비구역 13곳 가운데 완료된 구역을 제외한 8곳의 정비에 집중하고 루원시티와 도화구역 사업 활성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재개발건축 예정구역 주민들이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를 통해 추정분담금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 의견과 사업성을 고려해 사업 추진이 부적합한 재개발 구역은 조속히 해제할 방침이며,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을 시가 지원할지, 한다면 어느 단계까지를 매몰비용으로 볼 것인지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들어간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안대로 하면 지원 비용으로 한 구역당 평균 1억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하고 있다. 각 조합에서는 조합 설립 이후 들어가는 설계비, 안전진단비용 등을 포함해 매몰비용을 계산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밀어붙이기식 개발을 지양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틀에서 원 도심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213곳 가운데 사업추진이 부진한 45곳을 올 들어 해제한 데 이어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1-21 18:30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 대진표 완성

다음달 19일 대선과 함께 치르는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민주통합당은 강선구 전 인천시당 사무처장과 정대출 변호사 등 2명 후보에 대한 국민참여경선을 진행, 강선구 전 사무처장(50)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김홍섭 전 중구청장(63)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번 보궐선거는 새누리당 김홍섭 후보, 민주통합당 강선구 후보, 무소속 채기성 후보(65ㆍ인천언론인클럽 부회장)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한편, 새누리당 경선 공천과정에 불복한 노경수 후보(63)는 이날 새누리당 탈당 의사와 함께 무소속 출마의사를 밝혀, 향후 새누리당 표심의 일부를 가를지가 주목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11-21 09:06

“차기정부 중재안 수용 전제 제3연륙교 선착공 추진을”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가 제3 연륙교 선 착공을 놓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차기 정부의 중재안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선 착공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LH조사특별위원회는 인천시가 제3 연륙교 건설의 쟁점인 인천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대해 차기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을 약속해서라도 제3 연륙교 선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민자사업으로 지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사업자의 손실 발생분을 인천시가 부담한다는 확약 없이는 제3 연륙교 건설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시는 손실분을 떠안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서다 우선 착공한 뒤 건설하는 기간에 MRG 부담비율을 협상하자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으나 국토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3 연륙교 건설 논의가 해를 넘기게 되자 시의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겨냥해 차기정부에 공을 넘기되 우선 착공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는 추후 차기정부가 MRG 부담비율 등의 중재안을 내놓으면 인천시가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일단 착공을 하자는 것이다. 시의회는 여야 대선후보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인천지역 공약으로 제3 연륙교 건설을 내놓은 만큼 진전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의회 LH조사특위는 이번 주 안으로 결의안을 채택해 이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김병철 특위위원장은 제3 연륙교 통행료를 현실화한다면 시가 크게 재정부담을 지지 않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1-20 21:15

인천시 GCF 후속 조치 시동

인천시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저 탄소 녹색 도시의 생활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GCF 유치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첫 회의를 갖고 실질적인 녹색 국제도시 프로그램 추진 방향 등을 협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녹색 경제수도, 인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 자전거 타기 운동부터 도시계획 단계의 녹색도시 반영까지 저 탄소 녹색도시의 생활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스위스 제네바와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등 국제기구 대표 도시들의 국제기구 유치 방안 등을 연구해 GCF 관련 국제기구 추가 유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1-20 19:30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 취임

김교흥(52사진) 전 국회의원이 19일 제13대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했다. 김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국회와 정당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제3 연륙교 등 지역 현안 해결책을 찾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지만,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기라며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남아 있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아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특히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정치가 면책특권을 가진 반면 행정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긴장하고 조심해서 겸손하게 발로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부시장은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제17대 인천 서구강화갑 국회의원(당시 열린우리당)과 2014 인천 아시아경기유치특위 아시아올픽평의회(OCA) 총회 국회방문단장 등을 역임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1-19 21:58

노숙인쪽방거주자 특별보호

인천시는 겨울철을 맞아 노숙인과 쪽방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 동사 등 인명사고 대비를 위한 이번 보호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단순 보호와 의료 및 물품지원에서 임시 주거비 지원, 취업 및 자활사업 연계까지 다양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1-19 21:52

“기업유치 좋지만 경제청 안일행정 지나치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청의 안일 행정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안병배 의원은 경제청이 송도 ITBT 첨단산업클러스터 부지에 특정업체를 유치하면서 이 업체가 자비를 들여 설치해야 할 우수오수 관로 등의 기반시설까지 혈세를 들여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청이 특정기업 유치에만 혈안이 돼 무려 9차례나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157억여원에 불과했던 공사비를 201억여원으로 부풀렸다며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부지공급 계약에 모든 조건을 감수하는 퍼주기식 계약은 삼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도 경제청이 최근 68공구 10만평을 시로 넘겨 매각하면서 급한 불(재정위기)을 껐는지는 모르나 당초 매각대금(이익잉여금)이 68공구 기반시설 조성에 써야 한다는 점을 잊은 채 아무런 대책 없이 매각에만 열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라영종을 포함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제청이 조성해야 할 많은 기반시설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땅은 68공구와 이제 매립을 시작한 11공구밖에 없는데도 유동성 재정 확보를 위한 수지분석이나 매각 수익극대화를 도모하지 않았다며 안일한 재정계획을 질타했다. 또 윤재상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사인 만큼 철저한 계획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안일하게 공사를 계획해 수십 건의 설계변경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인천=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11-19 21:05

중구·강화군 중심 관광명소 개발 추진

인천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구와 강화군 중심의 관광 명소 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중동구 지역 6㎞ 구간에 480억원을 들여 아시아 누들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누들로드, 홍보관 등을 설치하고 해외 유명 음식체인점을 유치해 누들축제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해 관광객을 끌어 모은다는 구상이다. 차이나타운과 개항장문화지구를 중심으로 거리를 정비하고 내년 10월까지 근대역사체험관과 가상현실 체험장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강화군의 올레길인 강화나들길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강화군은 현재 18개 코스를 조성했고 내년까지 20개 코스 273㎞를 조성해 나들길을 완성할 계획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1-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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