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박용철 강화군수, 인천시장·시의장 만나 대남방송 소음피해 논의

박용철 강화군수가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등을 만나 대남방송 소음피해 구제 및 대책 마련, ‘인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군 수요 반영 등 현안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7월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인한 접경지역 시민들의 고통을 설명했다. 이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음창 설치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박 군수는 대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하수 처리의 어려움과 가동률이 97%에 이르는 위생 처리장의 해결을 위해 2040 인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천시 하수도 보급률은 97.4%인데 비해 강화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권인 37.2%에 불과하다. 군은 앞으로도 국회, 중앙부처, 인천시 등과 협력해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박 군수는 “민선 10대 강화군은 군민 삶을 이루는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인천시의회, 인천시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북한 소음 공격의 원인인 대북 전단 살포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4-11-17 14:41

산업경제위, 경제·환경 분야 정책 점검…인천경제청·환경국 등 행정사무감사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시의 경제·환경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산업위는 14일 인천종합에너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나상길 시의원(무·부평4)은 “인천종합에너지가 올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았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아무리 구조적으로 대규모 시설투자를 부채 형태로 끌어오는 것이 있다고 해도, 이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종합에너지는 부채비율 218%에 자기자본 비율은 29.3%에 그친다. 앞서 산업위는 지난 12일 시 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미세먼지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환경 문제를 살펴봤다. 김유곤 위원장(국민의힘·서구3)은 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지역 업체 물품 우선 구매를 강조했다. 또 신성영 부위원장(국민의힘·중구2)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보호 정책을, 문세종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4)은 탄소포인트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나 시의원은 또 영흥공공부지의 신속한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박창호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폐비닐 압축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될 경우 군·구로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강구 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5대 하천의 수질 문제 원인을 규명해 효과적인 수질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저어새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을, 이순학 시의원(민주당·서구5)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 부서 설립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집행부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산업위는 지난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제3연륙교 건설 사업,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 파크골프장(영종28호 공원) 학교 용지 변경, 송도 6·8 공구 아이넥스(INEX) 개발사업 추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김 위원장은 “인천경제청은 인천의 경제 및 산업 발전에 책임 의식을 가지고 더욱 분발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4-11-14 17:18

정해권 의장, 시 집행부 행감 태도 질타…불성실한 태도 이어지면 의회 권한 발휘할 것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는 정해권 의장이 인천시 집행부 등 수감기관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는 인천시 집행부, 공사·공단 등 총 120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행감은 지방의회가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돌아보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수감기관들은 행감에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천시, 인천경제청 등 일부 수감기관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시의원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몇몇 수감기관들은 행감을 앞두고 의회에 주요 업무보고 및 의원 요구자료를 제출한 뒤 수차례에 걸쳐 수정을 거듭했다. 또 다른 기관은 행감 당일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시의회 상임위 사무실의 직원용 PC에서 작성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작 상임위 직원들의 의원 감사 지원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취임 당시 ‘의회 위상 강화’를 강조했던 정해권 의장은 이 같은 수감기관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장은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뒤 여러 회기와 행감을 할 때마다 충실한 자료 제출, 행감 기간 상임위 사무실 출입 자제 등을 요구했다”며 “아직도 수감기관들의 태도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본예산 때도 이러한 태도들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의회 권한들을 최대한 발휘해 의회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4-11-14 16:59

인천 여객선 요금 확 낮춘다는데 “아무도 몰라요”… 홍보비는 ‘0원’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여객선 요금을 시내버스 수준으로 낮추는 ‘인천 아이 바다패스’ 사업을 하면서 이를 알리기 위한 홍보비는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지역 시민들도 여객운임의 70%까지 확대 지원하는데, 홍보를 하지 못하면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의힘 이단비 시의원(부평3)은 13일 열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 바다패스’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중점 발표한 정책인데, 홍보비가 0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을 알지 못한 채 가끔 인천에 와 배를 타는 타지 사람들은 ‘그냥 요금이 저렴하구나’ 하는 생각만 가질 수 있다”며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0월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국 최초로 여객선 요금을 시내버스 수준으로 낮춘 ‘인천 아이 바다패스’ 사업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종전 도서지역 주민들만 시내버스 요금인 1천500원으로 여객선을 탈 수 있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모든 인천시민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타 시도 주민들에 대한 요금 지원도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시는 내년부터 이 같은 지원으로 연간 70만명 수준인 여객선 이용객 수가 7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날 행감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홍보비 2억3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예산 작업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답했다. 이어 “인천시민들은 물론, 전 국민이 아이 바다패스를 알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14 07:00

인천 바이오특화단지 등 153억원 국비 증액… 허종식 “국비확보 불씨 이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인천 바이오특화단지와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인천지역 5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153억원을 증액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인천바이오특화단지 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등 5개 사업 152억8천만원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증액한 사업은 초저온전자현미경 및 초저온 집속이온빔장치 구축사업 28억8천만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4억원, 인천 DX 이노베이션 플랙폼 구축 50억원 등이다. 또 인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20억원,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지원 30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산업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사업으로, 허 의원이 증액을 제기했고 상임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정부가 지난 6월 선정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이 0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화단지 지정만 하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부 방식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번 상임위 증액 결정은 국비 확보를 위한 불씨를 이뤄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하는 게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정치권이 인천시와 함께 협업체계를 만들어 국회 예결위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4-11-13 16:04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광장 조성 등 사업 예산 확보 집중

인천 계양구가 계양문화광장 조성 등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13일 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계양구 발전과 미래를 위한 주요사업 정책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윤환 구청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계양구갑), 지역 시·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는 장기동 계양아라온에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4만1천800㎡ 규모로, 잔디광장과 야외공연장, 어린이물놀이터 등 시민들이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구는 다만 계양문화광장 조성 사업비가 약 271억원이라 정치권의 예산 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계양꽃마루 부지 안 체육단지 조성과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협조해 줄 것을 지역 정치권에 부탁했다. 계양꽃마루 스포츠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약 7만7천㎡ 규모로 그라운드골프장과 암벽등반, 농구장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단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또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도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부지 안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짓는 사업이라 240억원 이상 들여야 한다. 윤 구청장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업들은 계양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국회의원, 시·구의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함께 노력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국회의원은 “예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사업을 잘 추진하려면 구가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시·구의원들도 구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계양지역에는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구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11-13 14:04

국힘 인천시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생중계해야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범규 국힘 인천시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들은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번 재판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사법부는 TV 생중계를 통해 공정한 재판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결백하고 무죄라고 믿는다면 떳떳하게 국민에게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사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국민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생중계 한 사례가 있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생중계로 볼 때 신뢰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가 관련 법익들을 종합 고려해 오는 15일 예정한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13 10:46

‘인천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책 마련해야’…신충식 시의원, 여성가족재단 행감서 주문

국민의힘 신충식 인천시의원(서구4)이 12일 열린 제29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이미지 등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시와 재단 차원에서도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이다. 최근 들어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다. 신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조작한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의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에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졌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인천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전 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12 18:26

“인천 국회의원, 인천 현안 외면”…인천경실련 “정치권, 반성해야”

인천 국회의원들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인천의 주요 현안들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인천경실련이 활동가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의원들의 인천 현안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분석 및 평가한 결과, 이용우‧모경종‧허종식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 4차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 완화 등의 답변을 끌어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 모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등 대체매립지 확보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허 의원의 경우 공공주도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등을 요구하며 정부차원의 전담인력과 재정조달의 필요성을 질의했다. 게다가 전력생산지인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더 내는 등의 역차별 문제를 우려, 관련 법 개정 등을 이뤄내는 성과를 냈다. 반면, 상임위원회 국감에서 인천 주요 현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노종면·이훈기 의원은 KBS 분권화 및 인천방송국 설립에 대한 어떠한 서면 질의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은 300만 도시 인천의 알권리 및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역 방송 주권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인천의 대표 현안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인 ‘주민참여예산 집행실태 및 민간위탁 위법성’에 대해서도 소속 의원인 배준영·모경종 의원의 감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인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등에 대한 질의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도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인천 국회의원이 소속해 있지 않은 상임위 현안에는 어떠한 의원도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범시민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인천고등법원 신설 및 해사법원 유치, 인천대 공공 의과대학 신설, 인천 제2의료원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항만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 등의 현안 등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역할을 회피했다”며 인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인천경실련은 미래연합과 함께 인천 국회의원이 감사한 주요 현안의 후속활동 등을 꾸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1-12 18:18

인천시와 국힘 인천시당, 당정협의회…국비 확보 및 현안 해결에 맞손

인천시와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일 시청에서 국힘 손범규 인천시당 위원장과 윤상현 국회의원(동·미추홀을), 시당 당직자 등과 협의회를 열었다. 시는 이날 지역 현안 13건, 국비사업 11건을 건의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북 소음방송 피해 지원대책,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 서해5도 특별지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D·E 노선의 조기 개통(착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경인전철 지하화, 청라시티타워 원안 건설 등 13개 사업도 포함했다. 국비 요청사업으로는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증액), 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증액), 인천발 KTX 직결(증액), 인천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 등 11개 사업 3천403억원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국힘 인천시당 당협위원장들은 연수 송도 M버스 증차, 남동구 인천도시철도(지하철)2호선 연장, 서구 청라~서울 이동 교통편 신설, 국지도 98호선 적기 개통 촉구 등을 시에 건의했다. 손 위원장은 “인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며 “인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972억원 줄었지만, 시민 행복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글로벌 톱텐(TOP10) 시티로 도약하는 인천을 위해 당·정 구분 없이 하나로 뜻을 모으길 바란다”며 “시민들께 미래 희망을 선사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답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12 16:36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