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열풍이 불던 바이오 업계에 신약 개발 실패에 따른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신약 개발 실패 후 구조조정 절차를 밟거나 폐업 절차를 밟는 등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 회사들이 늘고 있다. 바이오 제약 바람을 탔지만 신약 개발 실패라는 장애물을 만나 주저앉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바이오 업계에서는 중국이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맹렬히 앞서나가고 있고, 일본 등 후발 주자들의 추격이 이어지고 있어 한국의 입지가 더욱 불안하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분위기다. ■ 코스닥 상장사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구조조정 착수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지난 4월 14일 장 마감 후 특발성 폐섬유증(IFP) ‘BBT-877’의 임상시험 2상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이후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특발성 폐섬유증(IPF)은 폐 조직이 점차 딱딱해지며 폐 기능이 저하되는 희귀 질환이다. 평균 생존기간은 3~5년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어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지만 그만큼 신약 개발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려운 분야에 도전했던 브릿지바이오는 최근 내부 인력을 10명 안팎으로 줄이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지난 3월 말 사업보고서 기준 임직원(36명) 대비 절반 이상을 감축했다. 현재 브릿지바이오는 지난 3월 법차손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이 요건을 해소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에 이어 1년 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내로 7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최대주주인 이정규 대표 지분율이 8%에 불과한 만큼 경영권 이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 대표는 “투자 유치에 먼저 온 힘을 쏟고 있다”며 “현재 경영권에 연연해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 문 닫는 오스티오뉴로젠, 주가 하락한 오름테라퓨틱스 신약 연구·개발기업인 오스티오뉴로젠은 신약 개발에 실패하며 결국 회사를 해산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해산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 오스티오뉴로젠도 2020년 특발성 폐섬유화 치료제 개발을 위해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개발 지연과 예산 부족에 직면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3월까지 확보된 최신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여러 전문가를 만나 기술평가 및 사업추진방안을 수개월에 걸쳐 논의했지만 더 이상 자본금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사회 및 기관투자자 주주들과 논의한바 주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를 해산·청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스티오뉴로젠은 회사 해산안이 가결될 경우 김익환 대표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지난 1년동안 업계 불황 속에서도 성과를 내며 주목을 받았던 오름테라퓨틱스도 신약 개발 중단을 발표한 후 주가가 반토막나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BMS와 버텍스파마슈티컬(Vertex Pharmaceuticals)과 사업개발(BD) 딜을 체결하며 혜성처럼 등장한 이승주 오름테라퓨틱스 대표의 경우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인물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유방암 치료 신약 후보물질 ‘ORM-5029’의 미국 임상 1상을 중단한다고 밝힌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 업계에서는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신약 개발 사업의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임상 실험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상 신의 영역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그만큼 신약 개발 투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잘못됐을 경우는 파산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임상 실험을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만큼 이런 바이오 기업 상장에 대해서는 법차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바이오 기업을 상장할 때는 꼼꼼하고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만 상장된 기업의 폐지 역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자칫 장기전으로 갈 경우 중동 위기감이 고조되며 산업계도 명암이 갈리고 있다. 정유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내부 긴장감이 커지는 반면 방산주는 확장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앞서 현지시간 13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군사시설을 대대적으로 공습했다. 이후 이란도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동원해 반격에 나섰다. 양국의 공습과 보복은 현재도 이어지는 중이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는 10% 가량 상승했다. 이스라엘이 공습을 시작한 13일에는 브렌트유가 하루 동안 약 7% 올랐다. 16일에는 2.1% 올라 배럴당 75.76달러에 거래가 이뤄졌다. ■ 국내 정유업계에 커진 불확실성 정유업계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원유 도입 비용이 증가해 마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을 제외했을 때 정유사들이 실질적으로 갖게 되는 순익인 정제마진도 압박을 받게 된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축 재고 이익보다 정제마진 수요 위축으로 인한 손해가 커지게 되는 셈이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야 수요 위축으로 넘어가서 현재 70달러대인 상태만으로 정제마진 수요가 축소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전쟁이 장기화되고 지금보다도 유가가 계속 오르면 정제마진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최동원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중동 정세 불안이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경우에는 정제마진이 떨어질 수 있기에 정유사에게 반가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5월부터 정제마진 개선이 이뤄져 수요가 회복이 되는 와중에 일이 터졌기에 정유사들도 가동률을 올리려다 상황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가하락기에는 정제 마진은 상승세를 보인다. 올해 2분기 복합 정제마진은 4월 첫째 주 2.4달러에서 5월 첫째 주 6.2달러로 올랐다. 이번달 첫째 주에는 7.2달러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정제 마진이 더이상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최동원 연구원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제 석유 제품 수요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되니 정유사가 할 수 있는 건 보수적 운영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 방산주, 장기적으로 수혜 가능성 반면 국내 방산업계는 이번 중동 위기감 고조를 계기로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시작한 13일에 방산주들은 △LIG넥스원 14.35% △현대로템 3.95% △한화시스템 2.64%로 전 거래일 대비 주가가 상승했다. 이후 16일에도 △한화시스템 18.01% △현대로템 6.32% △LIG넥스원 5.32%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동반 상승했다. 한화시스템은 중동 지역에 천궁-2 다기능 레이더를 수출 중이다. LIG넥스원은 천궁-2 중거리 지대공 요격미사일 등을 수출했다. 현대로템은 방산 전시회에서 중동형 K2 전차를 선보였다. 이 중 현대로템은 방산과 철도의 2개 사업부가 위치한 창원공장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현대로템이 창원공장과 당진공장 2개 생산기지에 투입하는 설비투자는 1,18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646억원 대비 83.9% 많은 수치다. 여기서 전차와 장갑차 등을 생산하는 디펜스솔루션 투자는 709억원으로 전년 219억원 대비 223.6% 늘었다. 김미정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니 현재 싸우고 있는 두 국가의 주변국들이 자체적으로 전쟁에 대비를 해서 무기 현대화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국내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직접 당사자들이 아닌 주변국들에서 긴장감이 커져 대비한다는 측면으로 점진적인 수요가 나올 수 있다 ”고 전망했다. 다만 방산주들이 중동 위기로 수혜를 받더라도 급격한 주가 상승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승윤 연구원은 “현재 상황에서 방산주들의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다보니 수주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금액이나 규모 등을 보며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과 사업 성공을 돕기 위해 현장으로 향해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신보는 17일 경기신보 본점 3층 세미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원데이 성공클래스-온라인마케팅 전략교육’(이하 성공클래스)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성공클래스는 디지털 시장 전환과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라 온라인 홍보 수요가 높아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50명이 실전 중심의 교육에 참여해 온라인 홍보 역량을 키웠다. 교육은 온라인마케팅 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태호 강사(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 소속, 네이버 블로그 활동명 ‘깜자선생’)가 맡았다. 1부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검색 상위 노출 및 스마트 플레이스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온라인마케팅 트렌드 변화의 이해 ▲ChatGPT 및 뤼튼과 같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콘텐츠 자동 생성 기법 ▲우리 매장의 스마트 플레이스 지도검색 최적화 방법 등이 소개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블로그 마켓 입점 및 제품 판매 전략’을 주제로 ▲블로그 마켓 입점 절차 ▲제품 콘텐츠 등록 및 상위 노출 전략 ▲제품 판매·주문 관리 방법 ▲SNS 연계를 통한 마케팅 확장법 등을 다뤘다. 이번 성공클래스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마케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성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경기신보는 교육 이후에도 실무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석중 이사장은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라며 “경기신보는 정보 제공을 넘어 도민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하반기에도 지원사업설명회, 고객자문위원회 등 현장 밀착형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고객 수요 기반 컨설팅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 개발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앙과 지방을 연결해 지역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통 창구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개소했다. 상황실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지방재정팀, 지방세제팀, 지역경제팀으로 구성된다.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별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물가 관리 ▲국가 추경사업 집행 등 지역경제 현안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상황판을 설치해 지자체 경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생경제 관련 국가 시책을 지자체에 신속히 전파·공유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정례적으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해 지치체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부 회의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신속한 공조를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시·도별 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내수 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현장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경제 상황을 수시로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태영건설이 지급 보증 미이행시 채무 인수로 신용공여한 태영건설 신용보강 ABS 후순위채권이 지난 5월 28일, EOD 처리되면서 DB증권 영업직원과 DB증권 경영진 사이에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시행사 IRDV는 22년 9월 7일, 서울 구로구 독산동 부근 독산 노보텔 엠버서더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택 284세대와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 개발에 대한 사업비와 금융비 지급을 위한 후순위 채권 650억 원 중 DB증권은 200억원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사모사채를 경영진 독려하에 전량 판매했다. 발행금리 연 7.0%, 우량 고객중심으로 49계좌 한정으로 1 계좌당 1억 원 이상 선착순으로 판매했었다. 당시 DB증권 투자금융팀장이 직접 화상 설명회를 통해 신용 등급이 높은 태영건설(Ao)의 신용보강을 강조하면서 안정적 보증이 있는 상품이라며 직원들을 교육시킨 사실도 있다. 그래서 DB증권 영업직원들은 안심하고 200억 원 후순위채권을 선착순으로 전량 판매했다. 하지만 시행사 IRDV는 만기인 24년 5월 본 PF대출 기표를 하지 못했고 추가 1년 연장했지만 2차 만기인 25년 5월 28일 결국 독산동 노보텔 개발사업 브릿지론 대출 EOD가 발생했다. EOD란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 가치가 떨어진 경우 1순위 채권자가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행사 IRDV는 태영건설과 다수의 사업을 진행해온 업체다. 사실상 본PF전환에 실패하고 선순위 대주단은 캡스톤자산운용에 지분을 매각해 펀드가 정상화 된다 하더라도 후순위의 사업 참여는 매우 불투명하며 DB증권이 판매한 200억 원은 펀드에서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DB증권 고객들은 5월초부터 금융감독원에 잇따라 민원을 접수했고 최근 10억 원을 투자한 법인 고객도 금감원에 민원을 추가 접수했다. 금감원에 민원을 낸 K 고객은 “저위험 상품으로 안내를 받았고 담보가치가 후순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무담보 상태로 변질됐다” 크게 반발했다. 특히 K 고객은 “채권 판매 후 두달 뒤인 22년 11월 채권시장에는 태영건설 부도설이 보도됐지만 DB증권은 이 채권을 여전히 저위험으로 분류했고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기망행위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나아가 K 고객은 “DB증권은 이 상품의 자산관리자 역할을 하지 있는 만큼 담보가치를 유지하고 보전하기위한 책임이 있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 2의 홈플러스 사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태가 이런데도 DB증권 사장 등 경영진은 펀드 전환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등 후순위 채권 부실 판매에 대해 DB증권 영업사원들과 구매한 고객의 책임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태영건설 후순위 채권을 판매한 30여명의 DB증권 영업직원들은 DB증권 경영진의 무성의에 크게 분노하면서 노사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DB증권 영업직원들은 “고객이 투자상품인줄 알고 투자한거 아니냐”며 “DB증권 본사가 후순위 채권을 가져와 리스크 검토하고 직원이 고객에게 판매를 권유한것인데 고객이 상품을 알고 자동 가입한 것은 아니다” 라며 강하게 DB증권 경영진을 성토했다. 특히 DB증권 영업 직원은 “회사 경영진은 책임이 없나요?”라며 크게 반발했다. 또 다른 DB증권 영업직원도 “캠페인을 내걸고 후순위채권을 판매하라고 독려 할땐 언제고 문제가 발생하면 너무 소극적이고 그 누구도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DB증권 경영진과 CEO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에 대해 DB증권 관계자는 “추가담보('정지조건부 주식근질권') 마곡CP4 개발사업 시행 이익을 통한 회수, 이어 태영건설 자금 보충을 통한 회수 가능성이 있어 고객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가 된 태영건설 신용보강 ABS후순위채권은 현 DB증권 대표이사가 PF사업부 겸 IB총괄 부사장으로 재직 당시 소싱한 상품이다. 현 DB증권 대표이사는 취임 후 PF및 IB의 경험을 바탕으로 PIB라는 PF단기 상품 판매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문제 해결에는 미온적이면서 영업만 강요한다며 직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축·건설 관련 업계도 분주해졌다. 과거 시멘트, 접착제, 페인트와 같은 자재들이 유해물질을 내뿜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인해 ‘기능성 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대표 전문건설기업 중 하나인 세아건설㈜은 다년간 축적한 시공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친환경 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최근까지 5년 여 연구 끝에 지난해 ‘휴먼에코’를 출시하게 됐다. 천연 무기질 재료를 사용한 도료인 '휴먼에코'는 ▲흡착 ▲흡습 ▲항균 ▲항곰팡이 등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황기만 세아건설㈜ 대표이사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여러 지역자치단체들이 ‘건강친화형 친환경 주택’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저희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기능성 무기질 도료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 지난해 초 어렵사리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휴먼에코는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고, 특히 아토피·천식 등 질환이나 미세먼지·실내 오염 등 상황에 예민한 이들을 위해 ‘새 플라스터’를 준비하자는 목표로 탄생했다. 플라스터는 석고 또는 속회, 물, 모래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마르면 경화하는 성질을 응용해 벽·천장 등을 도장하는데 사용하는 풀 모양의 건축재료를 일컫는 말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 KOLAS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시험성적서는 물론, 자재 특허와 자재시공 특허까지 획득했다. ‘건축물 실내 도장용 기능성 무기질 도료를 이용한 건축물 실내 마감방법’ 특허가 대표적이다. 휴먼에코는 공동주택 등의 ‘천장마감’, ‘벽면’ 등에 쓰인다. 쉽게 표현하자면 시멘트 양생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및 유기화합물질을 흡착해 저감시키고, 수분을 능동적으로 흡수·방출해 실내습도를 적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이다. 국토교통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국토부 고시 제2020-368호)’도 충족한다. 황기만 대표는 “지금도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의 4천여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휴먼에코를 통한 시공이 진행되는 중”이라며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생산된 가장 안전한 기능성 무기질 도료라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파트,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거공간을 넘어 앞으로는 학교,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공간과 병원, 요양시설, 관공서 등 다중이용공간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고자 한다”며 “휴먼에코를 전문으로 생산·시공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편안하고 친환경적인 공간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아건설㈜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도장공사’를 주력으로 한다. 지난해 기준 주력분야 시공능력은 전국 6천280곳 중 8위, 경기도에서는 1천48곳 중 2위였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송석진)는 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재병),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협회장 조윤희)와 함께 대형 건설현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권역(수원·용인·화성) 내 대형 공사현장의 화재위험 요소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체험식 소방안전교육과 대형공사장 자체 소방훈련 설계 등은 공단이 협업기관과 함께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현장의 초동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공단은 향후 대형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대형 건설현장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타깃 현장에 집중하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해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진행 중이다. 중국에 희토류 수입을 의존하는 한국도 미중 갈등의 영향을 피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올해 4월 4일 중국은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다. 같은 달 2일 미국이 중국에 14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지 2일 만이다. 중국 상무부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다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 제한을 발표했다. ■ 중국 수출 통제한 희토류 7종류가 뭐길래 희토류는 란탄 계열 원소 15종과 스칸듐과 이트륨을 포함한 17가지 금속 원소를 의미한다. 스마트폰, 전기 자동차, 풍력 터빈, 디스플레이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소다. 이 중 중국이 수출을 제한한 원소는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의 7종이다. 사마륨은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자성을 유지해 제트엔진 센서 및 구동장치 등에 사용된다. 가돌리늄은 MRI 조영제나 고성능 자석 및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제조에 사용된다. 테르븀은 고성능 자석의 주요 성분으로 전기차 모터의 효율을 높여준다. 디스프로슘은 전기차 모터에 필요한 영구자석을 만드는데 활용된다. 루테륨은 석유화학 반응의 촉매로 방사선치료 등에 사용된다. 스칸듐은 알루미늄과 결합해 강도를 향상시키고 항공기 및 우주선 부품에 사용된다. 이트륨은 고체 레이저 등에 활용된다. 수출이 제한된 종류는 17종 중 절반이 안되는 7종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첨단 산업과 군사 장비 제작에 필수적인 원소들이다. 이현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원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의 핵심은 원재료다”라며 “중국의 이번 수출 제한에는 테슬라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목을 죄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 미중 줄다리기 승자는 누가 되나? 실제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후 미국은 빠른 반응을 보였다. 5월 12일 미중 1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는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미국은 중국의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기 시작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달 10일에는 미중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6개월 한정 희토류 공급 재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F-35에 필수적인 사마륨의 수출 통제는 해제되지 않았다. 미국이 협상을 통해 수출 통제를 해결하려는건 희토류 공급망이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은 약 69.2%를 기록했다.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했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도 4,400만톤으로 세계 1위에 해당한다. 여기에 희토류는 채굴 및 가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의 희토류 광산인 마운틴패스 광산을 재가동했지만 단기간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 한국, 희토류 공급망 확보 방안은? 이번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미국과의 갈등으로 발생했지만 한국도 희토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출 통제에 들어간 희토류 7종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필요한 희토류 대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산 희토류 수입의존도는 79.8%에 달했다. 강성우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자동차, 조선, 모터 등 희토류가 들어가는 특정 업종은 수출 제한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희토류는 중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국내에서 대응할 방법은 중국 내에서 HS 코드를 변경해서 자체 수입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현복 연구원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완벽하게 회복된 걸로 보이지 않기에 언제든지 수출 제한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도 희토류 비축을 하고 새로운 공급 국가를 찾는 다변화를 시도 중에 있지만 수요 기업들에게는 미중 갈등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는 미중 갈등 등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향후 다변화 효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현복 연구원은 “현재까지 중국으로부터 도입되는 희토류 물량에 큰 변화는 없었고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면서도 “공급망 다변화에 보통 10년이 걸리고 베트남 등 다른 국가의 희토류 개발에 참여한 게 2, 3년 전 즈음이니 2030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한국은 2022년 12월 5일 베트남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3년 6월에는 베트남 내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추진을 합의했다. 미국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베트남의 희토류 매장량은 2,200만톤으로 세계 2위에 해당한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산업계는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 희토류를 들여와 국내에서 제련 및 영구 자석 제조까지 진행하려는데 이 역시 미봉책이어서 안정적인 공급망과 해외 소재 주권 확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시중은행들의 안전한 먹거리인 예대금리차가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가산금리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은행권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은행)의 4월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예대금리차는 잔액 기준 4월 2.14~2.39%포인트(p)다. KB국민은행이 2.39%p로 가장 컸다. 우리은행 2.21%p, 신한은행 2,18%p, NH농협은행 2.17%p, 하나은행 2.14%p로 뒤를 이었다. 신규 기준으로는 1.35~1.51%p다. 신한은행이 1.51%p로 가장 높았다. 이는 공시 집계가 존재하는 2년 9개월 사이 가장 큰 수치다. KB국민은행 1.42%, NH농협은행 1.38%, 하나은행 1.37%, 우리은행 1.35% 순이다. 이 예대금리차는 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 등) 상품을 빼고 계산한 결과다. 저소득·저신용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의 금리가 높아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 간 격차로 금리차가 클수록 이자 장사를 통한 마진이 많다는 뜻이다. ■ 이 대통령 “예대금리차 너무 벌어져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최근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예금보험료와 서민금융출연금 등 법정 비용은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는 공약을 내놨다. 가산금리 인하 공약이 현실화하면 금융권에서는 대출금리가 최대 0.2%p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가계대출 급증세다. 시중은행 5곳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2일 기준 750조792억원으로 지난달 말(748조812억원)과 비교해 1조9천980억원이 증가했다. 금리 인하 국면에 주택 거래량이 늘고 있고, 다음달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신청 고객이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작정 신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 취급액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은 금리가 거의 유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압박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치솟고,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강북과 경기권까지 확산되며,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치다. ■ 금융당국, 전 은행권 긴급 소집해 대출 총량 관리 강화 당부 대통령의 예대차 축소 공약을 알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18개 시중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6월 중순 이후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확대한 사례, 서울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재개 등 공격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과 경고를 예고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화되기 이전 ‘막차 수요’와 대출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점도 금융당국의 주요 관리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6월~7월 가계부채 증가 전망과 세부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시 대출 축소 확약서도 받는 등 대출 총량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미래소득을 과도하게 반영한 대출, DSR 70~90% 초과 대출 비중 미준수 등 규제 우회 사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추가 하향(현행 90%→70~80%),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기조와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증가세 확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라며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파트 값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및 대출 시장 과열이 심화될 경우 준비된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개발해 총 2조3천여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고도 관련법이 규정한 재투자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LH가 땅 장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먹튀’할 우려가 큰 만큼, 당장 개발이익의 최소 10% 이상의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LH 청라·영종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의 2-1·2·3·4단계 부분 준공 당시 시점의 지가(땅값)과 개발 비용, 사업이 시작한 2005년 당시 땅값 등을 비교한 결과, 개발이익은 2조3천300여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LH는 이 같은 막대한 개발이익에도 청라에 재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8(개발이익의 재투자)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LH는 이 법과 시행령이 각각 개발이익 재투자 적용 시점이 다른 등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재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은 개정이 이뤄진 2011년 8월5일 이후 최초로 끝난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령은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으로 재투자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라 1단계가 2012년 12월에 최초 준공한 데다, 청라 2단계도 2013년 5월부터 줄줄이 부분 준공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규정한 최초 준공 개발사업인 셈이다. 이에 따른 시행령은 2013년 이전엔 개발이익의 25~50%를, 이후부터 2014년 11월까지는 25%, 현재는 10%를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도 법 개정 이후 일부 준공 사업에 대해 ‘상위법 우선의 원칙,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투자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LH는 청라국제도시 일대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이 난 만큼, 재투자 비율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LH가 대규모 택지 개발로 얻은 막대한 이익만 챙기고, 사업이 끝나면 재투자 없이 떠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다”며 “당장 최소 개발이익의 10%, 장기적으로 최대 50%까지 청라 주민을 위해 재투자해 기반 시설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법과 시행령 사이 다른 내용이 있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 청라의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대상인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분 준공이 아닌 청라 전체 완전 준공이 이뤄지면 개발이익 등을 계산해 볼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재투자 비율 등은 법원 등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