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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사업단 부당업무처리 혈세낭비

의정부시와 인천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이 지방산업단지 및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업물량을 과다산정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거나 낭비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지자체 및 산하기관의 공영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용현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주)태영외 3개업체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11월 2,3차 공사대금 79억원을 현금으로 지급, 시 자체감사 결과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올 2월에도 도급업체들의 현금지급 요청을 받고 계약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할 타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14억원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와함께 (주)태영외 3개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 금오택지개발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암(岩)을 활용하면 36만5천952㎥ 이상의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데도 이중 9만497㎥의 골재에 대해서만 금오지구내 포장용으로 사용토록 해 23억7천619만원의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은 송도신도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기간 2000.1∼2002.12) 용량규모를 산정하면서 상주인구 18만명에 대한 오수발생량은 인천시 수도정비계획상 최대 452ℓ/인/일에 오수화율(90%), 유수율(80%), 지하수유입률(120%) 등을 고려, 7만380㎥/일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600ℓ/인/일로 적용, 9만3천312㎥/일로 산정했다. 이러한 시설용량 과다산정으로 공사비 174억원을 낭비할 우려가 높아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개발사업단은 또 작년 12월 군작전구역내에서 관할부대 및 관리부대와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송도신도시 홍보관 건립신축공사를 하다 관리부대로 부터 ‘부동의’통보를 받고 공사를 중지한데

경제 경기일보 1999-10-19 00:00

정크본드시장 내년초 개장

신용등급 BB+이하인 투기등급채권(정크본드)이 자유롭게 발행·거래되는 정크본드 시장이 내년초에 개설된다. 또 투기등급 채권의 수요를 넓히기 위해 정크본드펀드(그레이펀드)가 빠르면 이달 안에 선보일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회사채시장의 양극화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투기등급채권의 거래가 활발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키로 한 것. 이에 따라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상품이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히 생기게 된다. 따라서 잘만 되면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는게 정크본드 펀드이지만 그만큼 고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크본드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은 최고 AAA+부터 최하 D까지 여러등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BB+이하 채권은 투기등급, C등급부터는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정크본드란 신용등급이 BB+이하인 기업이 발행한 채권으로 이를 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자격기준을 두지 않아 소규모기업이나 벤처기업 등도 자유롭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크본드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투자위험이 확실히 높은 것이 사실이기에 투신사 등도 지나치게 위험이 높은 펀드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투자대상을 신중하게 가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크본드라고 해서 모조리 부도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인 과잉투자나 재고증가 등으로 현금 흐름이 나빠져 원금상환 능력이 떨어진 기업의 경우도 투기등급을 받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그 만큼 채권값이 비싸지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게되므로 눈여겨볼 만 하다는 것. ▲정크본드펀드 정크본드 펀드는 정크본드와 주식, 현금성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게 되며 기존 펀드의 수익률에

경제 경기일보 1999-10-19 00:00

농협 혼수품 할인행사 펼쳐

농협 생활물자사업부는 오는 20일부터 11월25일까지 40일간 가구·가전류 등 혼수품을 최고 35%까지 할인판매하는 가을맞이 혼수품 할인행사를 펼친다. 할인행사는 용인시 기흥읍 소재 생활물자 전시장에서 실시되며 전시장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농협 하나로마트에 신청을 하면 가정까지 배달해 준다. 문의는 0339)370-5800으로 하면 된다./정근호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19 00:00

중기청 인터넷 컨설팅 종합정보 제공

중소기업이 경영·기술상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는 어려움 해소와 컨설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중소기업청은 20일부터 정보화시대에 맞는 경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인터넷을 통해 상담하고 해결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컨설팅’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300여개의 컨설팅업체 현황을 수록하고 있으며 해외 유명인증 컨설팅업체와 금융자문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기술지도기관에 대한 현황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3천900여명의 중소기업지원 전문가현황을 D/B화한 기술지도인력풀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마케팅, 정보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컨설팅코너가 있어 중소기업과 관련한 각종애로를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검색방법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중소기업 컨설팅항목을 클릭하면 된다./심규창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19 00:00

농·수·축협 환매제한 완화요구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수익증권 환매제한 완화조치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 기관과 영업기반이 비슷한 농·수·축협 등 타금융기관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간 환매자제라는 자율결의가 무너질 우려 등이 예상돼 정부의 환매제한 완화방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기관에 따르면 이헌재금감위원장이 지난 15일 국감에서 밝힌 새마을금고, 신협의 환매제한 완화와 관련해 금감위는 대우계열사에 대한 실사결과가 나오고 워크아웃 계획이 확정되는 11월초 이후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환매제한을 풀면 투신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당분간 현행 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나 서민과 농어민 등 영업기반이 비슷한 상호신용금고를 비롯해 농·수·축협 등이 형평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투신사들도 개인 및 일반법인에 대한 환매에도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대해서도 환매를 해주면 유동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11조원을 수익증권에 투자했고 이중 대우채권은 새마을금고가 9천500억원, 신협이 4천400억원 등 1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근호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19 00:00

토지소유주 개인정보 노출 폐해심각

최근 도·감청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업체가 개발예정지일대 토지소유주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우편물 발송은 물론 전화를 통해 토지매매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발, 토지소유주들의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부동산업체가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토지가격을 책정해 주겠다며 개인정보가 노출된 우편물이나 전화를 통해 부동산매매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박모씨(35·수원시 권선구)는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부동산업체인 I개발로부터 우편물을 받았다. 박씨의 주소가 적힌 우편물에는 사업추진과정은 물론, 현시세보다 2배이상의 가격을 책정해 주겠다며 토지매매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박씨는 우편물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관계자와 통화중 토지소유규모에서부터 개인신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보고 깜작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모씨(47·용인시 기흥읍)도 최근 이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발표되면서 하루평균 1∼2통에서 많게는 5통씩의 토지매매를 권유하는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씨는“행정전산망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가 허술해 토지 등 부동산소유자들의 개인정보가 손쉽게 유출돼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19 00:00

시중은행 신상품출시 수신경쟁 본격화

시중은행들이 여신확대에 이어 최근 부동자금 유치를 위한 각종 신상품을 내놓으며 수신경쟁에 나서고 있다. 17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비과세저축과 신탁자금이 이달말까지 2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7월 대우사태 이후 증시침체와 채권시장 불안감으로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는 등 고객들이 예금할 곳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들이 채권안정기금에 수천억원 상당의 기금을 출연하게 돼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한푼의 고객예금이라도 유치해야 하는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 1일부터 10월말까지 새천년 마일리지 대축제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 고객이 예금을 하면 1개월 뒤 잔액을 기준으로 항공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으나 5천억원 한도내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하나은행은 입·출금이 간편한 자유저축예금을 이용하면서도 이자는 정기예금 수준인 연 7%의 높은 금리를 주는 ‘하나 신자유축예금’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도 지난 1일부터 수시 입·출금이면서도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전자금융상품 E-뱅킹을 판매하고 있으며 제일은행, 주택은행 등 상당수의 은행들이 고객들이 찾지 않고 있는 예금을 은행이 나서 찾아주는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여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고객유치를 위한 새로운 특별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담배인삼공사 청약환불자금에 이어 21일부터 만기지급되는 비과세저축·신탁상품 등 부동자금 유치를 위해 점포별로 수신증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은행마다 타은행과의 차별화 등을 내세우며 고객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근호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18 00:00

건설사, 건설산재보험 단순화 요구

현행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체계가 복잡해 사업종류 결정을 둘러싸고 건설업체와 보험료징수 위탁기관간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동일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로 사업종류를 달리 적용하는 사례까지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전국의 921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5.4%인 500개사가 현행 사업종류 분류체계의 불편함을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또 불편함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중한 업무부담이 51.8%로 가장 많았고 근로복지공단과의 마찰이 23.0%, 가산금 등의 부과가 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협은 이에대해 현행 건설공사의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 갑(3.6%), 일반건설공사 을(3.8%), 중건설공사(4.2%), 철도·궤도신설공사(3.4%)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건설업체들은 사업종류가 결정될 때마다 각각 성립신고와 개시·변경신고를 해야 하므로 과중한 업무부담이며 사업종류 결정을 둘러싸고 보험료 징수기관과 마찰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업체마다 근로자들이 감축됐고 산재보험 관련신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하는 사례도 많아 이에따른 연체·가산금, 징수금 등의 납부에서 오는 손실도 크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이에따라 현행 4분류를 일반건설과 중건설로 나누는 2분류로 단순화하되 현행 노동부 고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철도궤도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별로 일반건설 또는 중건설로 재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건협은 사업종류를 2분류로 축소해야 하는 이유로 건설업체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요율이 비슷한 사업종류를 통합함으로써 업체의 보험료 추가부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다 재해발생 위험도에 따른 형평도 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명구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18 00:00

농진청 저온현상 농작물관리 당부

농촌진흥청은 중부 내륙지방 기온이 1∼4℃까지 내려가는 저온현상이 당분간 지속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가을 무·배추 등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추위는 그동안 날싸기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에 농작물이 저온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 하우스에 재배중인 고추, 오이, 토마토 등 과채류 및 화훼류는 밤온도를 12℃이상, 배추와 상추 등 엽채류는 10℃ 유지, 저온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육 중기에 있는 가을 무와 배추도 생육이 부진할 경우 저온피해를 입을 수 있어 비닐이나 짚 등으로 피복물을 덮어 주어야 한다. 수확기에 있는 과실은 적기에 수확을 마치도록 하고 포장에 쌓아둔 과실은 비닐로 덮어주며 저장용 과실은 예냉후 곧바로 저장고에 넣도록 한다. 돼지나 닭의 보온을 위해 온풍기나 보일러 등의 시설을 점검하고 특히 어린 가축은 갑작스런 추위로 호흡기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온관리를 철저히 해 예방토록 한다./정근호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18 00:00

정부 어음제도 개선에 총력

그동안 기업들의 오랜 관행으로 기업간 신용 및 지급제도인 어음제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어음거래는 기업간 신용수단으로 경제적 순기능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자금사정 악화 및 이자부담 가중, 연쇄도산 유발 등 역기능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당좌예금개설 및 거래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어음발행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어음발행부담금 부과제도를 추진하는 등 어음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어음제도로 인한 폐해 어음제도의 폐해는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은 지난해 더욱 심했다. 자금난에 몰린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음을 남발하거나 어음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부도어음을 유통시키는 등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했다. 또 대기업도 협력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결제수단으로 어음을 남용하고 어음결제 기간을 마음대로 늘림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부족을 가중시켜 왔다. 이와함께 현행법상 60일인 어음결제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반사 이지만 협력업체로서는 불합리한 점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특히 대기업이 부도나거나 대우사태처럼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협력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활용하지 못해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폐해가 빈발하고 있다. ◇어음제도 개선 및 추진 내용 정부는 이런 폐해로 인위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하면 상거래가 위축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 당좌예금개설 및 거래요건 강화 중소기업청은 지난 14일 정부, 은행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어 ‘당좌예금개설 및 거래요건 가드라인’을 결정 했

경제 경기일보 1999-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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