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강화 주장

해경·수협 등 관련기관이 ‘불법조업 공동감시단’을 구성, 서해특정해역과 전남 소흑산도 등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윤철상의원은 질의를 통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엄청나다” 며 “해경·수협·해군이 협조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 공동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영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들은 명백히 영토를 침범한 것으로 도주할 경우 중국 영해와 제3국 영해까지라도 쫓아가 단속을 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해경 등에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민 피해 대책을 촉구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8월말까지 해경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실적이 7건에 불과하다며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이 앞으로 있을 한·중 어업협상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해경 등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요구했다./ 인치동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道, 틈새창업박람회 17일까지 개최

경기도는 소자본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99 경기 틈새창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기존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기 위한 이번 박람회에는 이경규의 압구정 김밥 등 외식업 9개업체, 알파와 오메가 유통 등 판매업 20개 업체, 통신나라 미래교육 등 서비스업 27개 업체, 조립식 골프연습장업체인 동명산업 등 소호업 11개 업체 등 57개 업체가 참여, 전시 및 상담을 벌인다. 또 국내 유명 컨설팅회사 6개 업체, 도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등 소자본창업기관도 참여해 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저명한 강사를 초청, 세미나로 제공하고 정부지원책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박람회 입장료는 무료이고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원역에서 박람회장까지 셔틀버스가 20분간격으로 운행된다. 도 관계자는 “소자본창업을 준비중이거나 평소 창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특히 기존 시장이 아닌 새로운 아이템이나 성장가능성있는 업종으로 창업하기 위해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환경기초시설 빅딜 서울시반대로 무산

경기도와 서울시가 환경기초시설을 공동으로 건설, 사용키로 하는 ‘빅딜’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 비협조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시 내부에서 빅딜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무산될 위기마저 처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초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 광명시가 건설할 예정인 쓰레기소각장을 인접지역인 서울시 구로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구로구 가양하수종말처리장을 광명시가 함께 사용하는‘빅딜’을 합의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돼 건설에 난항을 겪음에 따라 인접지역간 공동사용을 합의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수도권행정협의회 합의사항을 무시한채 현재 광명시의 하수처리만 가능하고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하수처리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거부하고 있어 빅딜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 구로구는 지난 83년부터 광명시로 부터 하루 10만톤의 하수처리협약을 체결, 유료로 하수를 처리해 오고 있고 현재는 협약안보다 더 많은 하루 12만1천톤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구로구는 서울지역내 각종 개발로 인해 하수처리량이 늘어나 현재 하루 200만톤의 처리용량으로도 부족, 56만톤을 더 증설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현재 처리량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광명시의 하수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아직 56만톤의 증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 서울시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지만 당초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빅딜에 따른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광명시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개발로 인구가 증가돼 앞으로 하수발생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지만 서울시가 어렵다는 입장만을 고집,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 내부에서 빅딜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빅딜자체가 무산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환경친화적 전원주택단지 조성허용

내년 3월부터는 용인 동백지구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동호인 주택 등 환경친화적인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도시·건축물 미관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 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개선안은 택지개발지구에 전원주택단지 허용과 함께 수도권과 부산권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의무배분비율인 90:10을 개선해 단독주택의 비율을 15∼20%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2000년 7월부터 신축·기존 공동주택 발코니에 화훼시설을 조성할 경우 바닥면 산정에서 제외되는 베란다 폭도 현행 외벽으로부터 1.5m까지에서 2m까지로 확대해 가구당 베란다면적이 최고 3.4평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공동주택 옥상 조경시설의 경우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대지내 조경의무 설치면적으로 인정해 지상에서 해당면적 만큼을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키로 했다./표명구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인천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이 국회의원의 제한적 국정감사와 사무처 직원의 직급상향조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1일 인천 송도비치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91년 지방자치제 실시시 집행부와 동일직급이던 의회 사무처 간부들의 직급은 그대로인 반면 집행부 간부들의 직급은 지난 97년 1월1일자로 상향조정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상대적인 불균형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의정보좌에 문제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직급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의회사무처의 사무처장은 지방3급, 총무·의사담당관과 전문위원은 지방 4급으로 되어 있다. 의장협의회는 또 지방의원도 분명한 선거를 통해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회를 조직할 수 없도록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9일자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의장단협의회는 이와함게 일선 시·도 의장의 연간 업무추진비가 경기지역의 경우, 도지사 및 시장의 33%인 6천만원에 지나지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무추진비의 상향조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이밖에 의장협의회는 지방의원의 해외여행지침의 완화, 국정감사시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배제 등을 병행 건의했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원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협의회보를 발간키로 했다./정일형·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동료공무원 자녀돕기 모금운동 전개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병마와 싸우는 동료 공무원의 자녀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에 자발적으로 나서 화제. 도 공무원들은 11일 척추신경암으로 투병중인 권오인씨(44·도공무원교육원 6급)의큰딸 영은양(15·수원 곡선중 3년)을 위해 모금한 1천260여만원을 권씨에게 전달. 영은양은 지난 6월 28일 척추신경암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 이틀뒤 1차 수술을 받았으며 이날 2차 수술을 받기도. 도 공무원들은 지난달 경기넷에 한 직원이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사정을 알고 자발적인 모금활동에 나섰고 전체 80%가 넘는 직원들이 동참.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박람회에 도청공무원 순회관람 말썽

○…경기도가 준비 소홀 및 운영 부실로 국제행사이면서도 관람객이 크게 떨어진 하남국제환경박람회에 시·군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도청 공무원들을 12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실·과별로 1명씩 모두 40여명을 순회관람키로 해 말썽. 도는 도청직원들의 환경의식 고취와 박람회 참여분위기 확산이란 미명아래 실·국별로 과장은 하루 1명, 실·국장도 행사기간중 하루 관람하는 등 매일 실·국별 1명씩 42명을 관람시키기로 결정. 도청 한 공무원은 “도와 협조도 없이 하남시 독단적으로 치룬 국제행사에 도가 시·군 직원에 이어 도청 직원들까지 동원하는지 모르겠다”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올 사업 마무리, 내년 사업계획 수립 등 할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행사장을 관람하라는 것은 생색용·소모성 지시”라고 맹비난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임지사 건강상 이유 출근연기

○…이번주 도정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던 임창열 경기지사의 출근이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로 연기. 도 관계자는 11일 “종합검진결과 특별한 질병이 없었으나 저혈압과 위출혈증세를 보여 이에 따른 치료를 받기 위해 며칠간 더 입원하기로 했다”고 설명. 현재 큰딸 지선씨(26)가 간병하고 있고 임지사는 “가족외에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밝혀 정상환 비서실장외에는 도 간부공무원들도 면회를 자제하고 있는 실정. 임지사의 업무복귀가 늦어지면서 이번 주로 예상됐던 도 간부인사도 연기될 전망.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변호인 참여제도 실효없다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 심문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을 참여토록 하는 ‘피의자 심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국민회의 박종우(朴宗雨) 의원은 11일 서울시경찰청의 자료를 인용,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동안 서울시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8만8천674건의 사건중 변호인이 참여한 사건은 25건에 불과해 변호인참여율이 0.03%에 불과. 박 의원은 “피의자들이 초동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마련된이 제도가 홍보부족 및 일선 경찰관서의 사전준비 소홀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희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경찰관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편 박 의원은 금년 8월말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각종 사건과 관련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1만3천844명으로 이중 9천752명에 대해 법원에 영장이 신청됐으나 30%에 해당하는 2천939명의 영장이 기각되는 등 경찰의 무분별한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감청장비 예산 편법사용 구입

○…한나라당 이규택의원은 11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감사에서 경찰이 올해 감청장비 1백63대를 신규 구입면서 예산을 편법사용했다고 주장. 이의원은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9일 조달청, 한국델콤엔지니어링과 대당 2백40만원짜리 감청기기 1백63대의 구매계약을 체결, 올해 1월8일 인수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경찰청 예산에는 감청장비 구매예산이 전혀 책정돼 있지 않았다”며 경찰의 예산 불법,편법집행 행위라는 의혹을 제기. 이의원은 또 “경찰청에서 다른 수사장비 구입예산중 쓰고남은 예산을 모아 감청기기를 구입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 감청장비를 구입한 것도 문제지만 이는 예산의 이월을 금지한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