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에서 운행하는 무료셔틀버스의 운행대수가 30% 감축되고 운행횟수·범위도 줄어들게 된다. 백화점 및 할인점업계는 최근 노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셔틀버스에 대해 분쟁해결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결의했다. 자율결의안은 현재의 무료셔틀버스를 연말까지 30%를 줄이고 운행횟수를 1개 노선당 하루 10회이내로 제한하며 ▲운행범위도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에서 운행 ▲할인점 고객만 운송 ▲노선버스 및 택시의 승하차장에서 정차하지 않는다 등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백화점·할인점의 자율결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달 10일부터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이를 실시치 않을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운행돼 오던 셔틀버스가 줄어들고 반경 10㎞이외의 지역은 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 후속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한편 도내 운행중인 셔틀버스는 53개 점포에 682대이다./유재명기자
‘언론대책문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문건작성자’에서 ‘문건전달자가 누구냐’는 것으로 중심 이동하고 있다. 문건작성자로는 27일 중앙일보 문일현기자로 드러난 만큼 누가 어떤 의도로 이 문건을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에게 전달했느냐하는 문제가 남는다는 것. 이에따라 국민회의측은 ‘선-전달자신원공개, 후-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선-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여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이유는 그만큼의 ‘폭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문건전달자가 여권의 주장대로 중앙일보 간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나라당은 물론 정의원 개인의 정치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또 중앙일보 간부가 개입됐다면 여권 핵심부에 타격을 가하고 다른 언론사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일보가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군다나 야당과 중앙일보의 ‘밀월설’로 인해 ‘언론탄압설’에 대한 대의명분은 물론 심각한 도덕적 상흔을 간직할 수도 있다. 반면 정의원의 주장대로 이부총재가 문기자로부터 문건을 받아 과거 국정원장 시절 기조실장을 지낸 이전수석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사실일 경우 여권은 또 한번의 도덕적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이때문에 여야는 물론 중앙일보까지 나서 맞고소전 양상을 펼치며 난타전을 벌일 수 밖에 없다. 정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발언을 통해 이전수석을 다시 ‘작성책임자’로 말을 바꿨으며, 문건전달자도 언론인이 아니라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의 측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당초 지난 25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언론사 간부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발언을 다시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당초 문건작성자로 지
경기도내 공무원과 농민·사회단체들이 휴경농지 생산화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있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는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의 방치된 농경지 4천여평에 공공근로인력과 귀농자 등을 투입해 경작한 쌀 3천㎏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키로 했고 동두천시 새마을지도자 50여명도 휴경지에서 생산한 땅콩 50여가마를 판매한뒤, 수익금 전액을 연말연시에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 고양시 벽제지구 농촌지도자연합회의 경우, 내유동 3천100평에서 수확한 쌀 3천500㎏을 20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기탁키로 했으며 남양주시 금곡동사무소는 농기계로 벼재배가 불가능했던 휴경논 600평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 쌀 1천300㎏을 생산, 이를관내 20명의 사회보호대상자에게 기증키로 했다. 과천·안성·이천시도 휴경농지를 경작해 수확한 쌀, 콩, 참깨 등을 영세민돕기에 사용키로 했으며 양주군 회천읍 농업경영인연합회는 휴경논 3천여평을 경작해 마련한 1천만원의 기금을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에 쓰기로 했다. 광주군은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아파트 신축예정터 7천여평을 경작해 얻은 1천400만원을 불우이웃 돕기에 쓰기 위해 비축해 놓았고 가평군 상면 농업경영인회는 최근 휴경논 2천500평에서 생산한 쌀 3천600㎏을 소년소녀가장 20명에게 나눠 줬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일부 시·군과 농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휴경농지 생산화가 서로간의 사랑으로 승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배성윤기자
경기도는 21세기 도의 경제를 지식, 기술, 경영을 중심으로 한 개방형 지식기반경제로 정착키 위해 규제혁파, 중소기업개발지원사업의 효율성제고, 직업훈련제도 개선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백성운 도투자관리실장은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에서 개최한 21세기를 대비한 지역경제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실장은 이날 ‘21세기 경기도 경제정책 추진방향’이란 특별강연에서 21세기 경기도의 경제정책 기본방향은 ▲외국 자본과 기술 유치를 통해 지식, 기술, 경영의 개방형 발전 ▲산업인프라 확충과 산업인력 고도화를 통한 기업환경 국제화 ▲중소기업의 핵심적 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경제주체 육성 ▲인터넷기반 확충을 통한 전자상거래 및 무역의 새로운 시장선점이라고 제시했다. 이를위해 도는 우선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철폐에 나서는 한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리로 했다. 도는 또 대학·정부연구소의 연구개발과제가 중소기업 현장에 지원될 수 있는 체제구축,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시책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및 창업 활성화정책을 펴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는 IMF여파로 인해 유실된 유용기술 및 지식 보유자를 위한 직업훈련제도를 통해 직업훈련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한 공격적 해외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백실장은 선진국과 비교해 도의 경제적 취약점은 지식·기술·자본등 ‘요소자원의 격차’와 부존자원 활용에 필요한 ‘제도적 격차’라고 지적한 반면 잠재력으로는 다국적 기업 수용의 적지, 경제학습 잠재력 등을 들었다./정일형기자
지난 8월 경기북부를 강타한 집중호우시 연천군과 연천수력발전소간의 수문상황일지가 서로 차이가 나는가 하면 막대한 수해를 입은 연천군 진상지구 등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도 하지않고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연천군 차탄천 일대 20개에 이르는 배수관문의 개폐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을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배수관문을 건설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지난 96년과 98년, 그리고 올해에 걸쳐 경기북부에 천문학적 수해를 입힌 근본적 원인은 경기도 및 수해 시·군의 안일한 수방대책이란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경기북부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28일 연천·포천군, 동두천·파주시 등 수해 시·군 관계자와 연천댐 시공자인 현대건설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수방대책의 부재와 미온적인 차후대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연동현 의원은“지난 7월31일 오후 5시의 경우, 군청일지에는 수문이 8m개방됐다고 기재돼 있으나 수력발전소 일지에는 10m가 개방됐다고 나타나 있으며 방류량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등 상황일지가 전혀 맞지 않는다”며“이는 수해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이 안일한 사고로 일관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연 의원은 또“현대건설이 사익을 내세워 사력댐에서 콘크리트댐으로 설계변경을 했고 여수로도 설치하지 않아 댐붕괴원인을 제공했으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속을 비운 가베콘크리트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강선 의원은“연천군은 관내 진상·선곡·무등지구가 지난 96년 수해를 입은 뒤에도 이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및 고시도하지 않고 임의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행정때문에 올해에도 진상지구의 경우는 107동의 주택이 파손되고 30.8㏊의 농경지가 침수돼 15억9천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비난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주최하는 ‘도약 21세기 119대축제’가 28일 오후 과천 서울랜드 세계의 광장에서 대통령부인 이희호여사와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 임창열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이 올랐다. 오는 11월14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소방관련 역사물품·활동사진 100여점과 첨단구조·구급장비 전시회, 소방단체 홍보사진전, 화재진압 실습, 비상탈출훈련 등16개 실습코너가 운영된다.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와 대만·터키 지진사고와 관련, 연기·열기·지진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됐다./과천=이동희기자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21세기는 사람의 두뇌와 정보력,창의력이 경제 핵심으로 이같은 지식기반 사회로 가기 위해 가정이나 농민, 정치인 등 모두가 신지식인이 돼야 한다”면서 “학교공부뿐 아니라 평생교육을 통해서 신지식인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명로찬 전 대전한밭고등학교장 등 퇴직 초.중등교원 2백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이같이 밝히고 “원로 교육자들이 반세기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임기중에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의 구현,지식기반사회 구축 ,생산적복지,지역이기주의 타파,남북간 화해협력 등 5대 과제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유제원기자
경기도가 의정부 경전철사업, 일산대교, 제3경인도로 등의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유럽외자유치에 적극 나섰다. 도는 다음달 3일부터 12일동안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3개국에 도 관계자를 비롯해 (주)효성전자 등 3개업체로 구성된 투자사절단을 파견, 투자설명회를 벌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투자사절단은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프르트, 영국 런던 등 3개도시에서 투자상담 및 설명회를 가진뒤 오스트리아 등 주변 국가에 대해서도 신규투자가를 발굴하고투자상담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또 순방기간동안 평택시 어연·한산 등 외국기업전용공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과도 접촉하는 한편 민간기업들이 합작투자와 수출계약 등을 위해 추진하는 개별상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 Sues Lyonnaise des Eaux 등 2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2개의 상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외자유치를 도모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위해 지난 9월부터 외자유치제조업체목록, 의정부경전철,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하수처리시설 등을 담은 책자를 제작, 9개 현지 무역관과 잠재투자가들에게 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백성운 도 경제투자관리실장은“이미 프랑스, 독일 등의 업체들이 의정부경전철사업 등 몇가지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등 외자유치에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배성윤기자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인기위주의 행사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8일 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지방재정 건전운영지침’을 통해 지방재정을 고려치 않은채 단체장의 선심성, 인기성 행사를 자제하지 않을 경우 국비지원에서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내년중 순수 행사비가 5억원 이상 소요되는 자치단체 주관 행사가 전국적으로 29건에 달하고 있는 등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치 않은채 인기위주의 각종 행사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어 타당성 등을 분석해 이를 전면 조정할 계획이다. 또 연례적인 행사는 가급적 격년제로 실시하고 행사장의 임차사용을 억제하며 선정탑 등 선전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97년 김포국제야외조각전 등 13건에 21억8천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98년 17건 13억2천260만원, 올해 6월말 현재 15건 11억9천300만원 등을 일선 시·군과 단체에 지원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불요불급한 대규모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시기를 늦추거나 사업자체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공무원 해외출장시 해외공관 등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한 뒤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하고 해외출장 인원과 기간을 축소토록 시달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대로 지켜 나갈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방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정부지원 자금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행자부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다음주중 부시장·부군수회의를 갖고 이를 시달함은 물론 도비지원에 대해서도 이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지난 8월 북부지역 수해시 연천지역의 피해를 가중시킨 최대 요인으로 지목돼온 연천댐이 내년 우기전까지 철거된다. 또 연천땜을 시공한 현대건설측은 연천댐 붕괴와 관련한 수해보상을 위해 댐붕괴에 따른 영향역학조사를 실시한뒤 주민보상에 나설 방침이어서 보상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경기도의회 경기북부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박상현)에 증인으로 참석한 현대건설 주기만상무는 내년 우기전에 연천댐을 철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연천댐 철거는 그동안 건교부, 산자부, 농림부간의 갈등으로 결정이 지연되다 이달 중순경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돼 이를 현대측이 받아들임으로써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댐 철거가 결정됨에 따라 철거작업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1m이상의 하상정비사업 및 농업시설 확보, 수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합의되면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경기도 관계자는 밝혔다. 도는 연천댐을 철거할 경우, 댐에 침수되어 있는 기존도로를 임시도로로 사용한뒤 국고보조금을 받아 연천댐을 대용을 할 수 있는 신설 교량을 건설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대건설측은 연천댐 붕괴로 인한 주민보상을 위해 한국토목학회를 통해 붕괴영향조사를 실시한뒤 붕괴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주상무는 “연천댐의 부분적인 붕괴로 연천지역의 수해가 가중된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연천지역 전체의 수해의 원인을 연천댐의 부분적인 붕괴로 볼 수는 없다”며 “전문가들에게 연천댐 붕괴에 따른 영향조사를 의뢰한만큼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주민들과 보상협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연천지역의 수재민들은 연천댐의 붕괴로 수해가 발생했다며 수해민 전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보상합의과정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