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임은정 "개혁 앞둔 검찰, 윤석열과 같을까 걱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기다리다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정 무렵 글을 올렸는데, 아침에 소식을 접한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기다리다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정 무렵 글을 올렸는데, 아침에 소식을 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된 후 검찰을 부려 대권을 향해 질주하던 그를 곁에서 지켜보며, 닥쳐올 그와 검찰의 일몰이 그려져 어찌나 슬프던지"라고 했다. 또 "구속과 중형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의 초라한 모습은 바지만 검찰 후배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창피하고 무참한 일"이라고 전했다. 또 "소란스러움 역시 민주주의가 감수해야 할 부담이고, 이 역시 결국 넘어설 한고비"라고 했다. 임 지검장은 "그로 인해 구속될 뻔했던 박정훈 대령의 무죄가 확정되고 저 역시 승소 소식을 접한 날 그가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하여 구속됐다"며 "우연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필연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필연을 만들어낸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李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65%, 부정 2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5%, 부정 평가가 23%로 기록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평가는 65%, ’잘 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평가는 23%로 조사됐다. 대답을 유보한 국민은 12%였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월 2주차 취임 직후(53%) 대비 12%p 오른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물은 조사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64%,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26%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3%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3%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0%,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29%로 기록됐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1%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9%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긍정 평가가 65%, 부정 평가가 18%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업무수행 기대감을 물은 조사에서는 62%의 국민이 ‘잘할 것’이라 했고, 25%는 ‘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모름·무응답’은 13%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잘할 것’이라는 의견이 90%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60%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답변이 71%, ‘반대한다’는 답변이 23%였다. 진보층은 93%, 중도층은 78%가 구속 수사를 지지했다. 보수층에서는 45%가 찬성했고, 52%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9%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25%의 국민은 대답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9.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잃어버린 시간, 사라진 평화 되찾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맞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해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2차장 임웅순·3차장 오현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안보실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를,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발탁됐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이 낙점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김현종 1차장은 국방부 미군정책과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한 군 정책분야 경험 풍부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임웅순 2차장은 주미서기관을 역임하는등 풍부한 대미 외교 경험이 있고, 현재 주캐나다 공사로 현지에서 G7 대비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외교협상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오현주 3차장은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 대사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구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경제안보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AI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끌고 있는 인사로,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이기도 하다”며 “네이버 AI 혁신센터장으로서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李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내일 출국… 취임 후 첫 해외 일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취임 12일 만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정상외교의 데뷔 무대다. 경기일보는 이번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동행취재하며, 현장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16일 첫 일정으로 캐나다 캘거리에서 G7 초청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17일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에너지 연계 방안을 설명하고,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한국의 비전과 책임을 제시한다. 이 대통령은 18일 늦은 밤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갖고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에 대해 “계엄 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일보는 이 대통령의 이번 역사적 순방을 동행 취재해서 현장에서의 발언, 양자회담 분위기, 정상외교 메시지를 신속하고 정제된 기사로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을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를,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발탁했다.

이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된 것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은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하에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 참여한 일정을 알리며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접경지 찾아 "대북 전단 살포 현행범, 걸리면 매우 엄벌"

이재명 대통령이 군의 대북 방송 중지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접경지를 찾아 북한의 대남 방송 중지로 인한 변화를 듣고,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3일 파주시 최북단 지역인 장단면을 찾아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주민들과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대남 방송으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동물들 사산한다고 하던데 너무 고생 많으셨다"며 "북한이 우리가 (대북 방송을) 중단하니까 곧바로 따라 중단돼서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음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좀 더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민들은 "작년 9월부터 소음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이 문제를 풀어줘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패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고압가스는 허가 받은 장소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차에 싣고 다니면 불법이고 처벌 조항이 징역 1년은 넘는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시 사용되는 풍선에 고압가스인 헬륨가스를 넣는데,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이 가스를 사용 및 운반하는 것은 고압가스 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경일 파주시장에게도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으로 삐라(대북 전단)를 보내는 것에 자제 요청을 했는데, 어기고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막으라"고 당부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파주에서 납북자 생사 확인 등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자 강력하게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통일부는 당시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군부대 방문 "국민은 여러분의 충성심 믿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군 부대를 방문해 "여러분은 공동체 자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일을 하고 있다"며 군 장병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25보병사단(비룡부대)을 찾아 "최근 여러 일 때문에 여러분의 자긍심에 손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여러분의 충성심을 믿는다"며 "우리 군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기 역할을 잘 해줬다"고 말했다. 군이 동원됐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장병들이 퇴직도 많이 하고 (군의) 사기가 많이 꺾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군에 대한 처우나 대우, 인식도 많이 바뀔 것"이라며 "과거의 군대는 지금의 군대와 완전히 다르다.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존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안보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일인 만큼 그 일을 맡고 있다는 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인데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의 부대 방문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 권혁기 의전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이스라엘-이란 공습…이재명 대통령 "현지 교민 안전 조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들을 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 하던 일 열심히 잘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안보경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언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문제 때문에 유가, 환율, 주가 등등이 많이 변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현지 우리 교민들 상황을 잘 파악해서 피해가 있는지, 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안 그래도 지금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다”며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안보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잘해 나가겠다”며 “상황을 한 번 잘 체크해 보자”고 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전투기 수십 대를 통해 이란의 핵 시설 등을 타격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제유가는 급등했으며,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 재계 총수들과 회동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와 6개 주요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취임 9일 만의 전격적인 만남이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했다. 경제단체장으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 핵심은 경제고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도 중요한 과제”라며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 후 시장이 안정되고 주가도 올라 마음이 놓인다”며 “안보나 치안 같은 정부의 기본 역할뿐 아니라 경제 주체 간 신뢰 회복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이나 특혜, 착취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어렵다”며 “기업 내부의 노동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등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 완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규제 합리화에 전폭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생명과 안전,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편의적,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할 것”이라며 실질적 개선을 예고했다. 외교·안보 차원의 지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영토를 넓히는 데 정부도 뒷받침하겠다”며 “해외 통상 현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중심에 기업과 경제단체가 있다”며 “정부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돼달라. 필요하면 쓴소리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고위급 경제 소통 창구로 정부 측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동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주요 참모진이 함께했다.

'차명 재산 의혹'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의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나흘 만이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임명 이후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하던 2007년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다. 오 수석은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도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본다.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취에는 선을 긋기도 했었다. 하지만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 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인 만큼,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도 관할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 수석은 자신의 신상 관련 의혹이 새 정부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수용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이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