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임은정 "개혁 앞둔 검찰, 윤석열과 같을까 걱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기다리다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정 무렵 글을 올렸는데, 아침에 소식을 접한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기다리다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정 무렵 글을 올렸는데, 아침에 소식을 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된 후 검찰을 부려 대권을 향해 질주하던 그를 곁에서 지켜보며, 닥쳐올 그와 검찰의 일몰이 그려져 어찌나 슬프던지"라고 했다. 또 "구속과 중형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의 초라한 모습은 바지만 검찰 후배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창피하고 무참한 일"이라고 전했다. 또 "소란스러움 역시 민주주의가 감수해야 할 부담이고, 이 역시 결국 넘어설 한고비"라고 했다. 임 지검장은 "그로 인해 구속될 뻔했던 박정훈 대령의 무죄가 확정되고 저 역시 승소 소식을 접한 날 그가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하여 구속됐다"며 "우연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필연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필연을 만들어낸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李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65%, 부정 2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5%, 부정 평가가 23%로 기록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평가는 65%, ’잘 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평가는 23%로 조사됐다. 대답을 유보한 국민은 12%였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월 2주차 취임 직후(53%) 대비 12%p 오른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물은 조사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64%,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26%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3%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3%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0%,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29%로 기록됐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1%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9%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긍정 평가가 65%, 부정 평가가 18%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업무수행 기대감을 물은 조사에서는 62%의 국민이 ‘잘할 것’이라 했고, 25%는 ‘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모름·무응답’은 13%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잘할 것’이라는 의견이 90%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60%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답변이 71%, ‘반대한다’는 답변이 23%였다. 진보층은 93%, 중도층은 78%가 구속 수사를 지지했다. 보수층에서는 45%가 찬성했고, 52%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9%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25%의 국민은 대답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9.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안철수 “중동 잠잠해지면, 그다음 북한…나토 참석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중동이 잠잠해지면 그 다음은 북한”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표방한다면 실질적 확장 억제력 확보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핵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의 본질은 ‘핵무기’라며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과 이를 뒷받침한 미국의 군사 행동이 자국 안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개입은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란의 보복과 반격으로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도 크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도 무거운 시사점을 안겨준다”면서 “현재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의 길을 열어줬고, 문재인 정부는 굴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시켰다”며 “이스라엘이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과감한 선제 조치를 취한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전 정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려 한다는 점”이라며 “이 대통령은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말했다”고 썼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라며 “과거 북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거나 묵인했던 인물들로 우리 미래 세대에 어떤 안보 재앙을 떠넘기게 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썼다. 안 의원은 “전쟁을 하자거나 평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토식 핵 공유, 핵잠수함 도입,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으로 대응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조속히 추진해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현안 등을 고려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국내현안·중동정세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다”며 “그러나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도저히 직접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다른 인사가 대신 참석할지 등의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전후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해 왔으나, 장시간 검토 끝에 이날 오후 늦게 결국 불참을 공식화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고 국무총리 인준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공백이 국내 현안의 대응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부터 임기 초 해외 순방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당시 그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가장 필요성이 높고 중요한 국제행사로 제한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유력한 기회가 나토 정상회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참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기습 폭격을 감행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통상 문제가 주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불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나토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국을 초청해 왔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전반적 실망…국정철학 이해 부족”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2일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놓고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주부터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 등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주에 있었던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총평은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정부 3년 동안에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 생각한다”며 업무보고 중단 사태를 빚은 검찰, 방통위, 해수부 등을 실명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새 정부 의지에 맞춰서 하려는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비전과 정부조직개편, 조세 재정 제도 개편 TF 구성을 완료했다”며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인권이 정말 보장되는 사회,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선진국의 문턱에서 삐꺽거리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하는 그런 정부의 설계도, 개념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용태, "대통령 재임 전 재판, 임기 뒤 받는다 약속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진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앞으로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이나 재판중지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며 "대통령께서 앞으로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에 대해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고 약속해준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 독립 문제를 포함한 경제 성장 및 민생, 외교 및 안보, 인사, 국가 개혁 과제, 서울 부동산 대책, 국가 시스템 개혁 등 7가지 제언 사항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추경 편성을 언급하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여당에 요청한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한일 관계에 대해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점이 인상 깊었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회를 우습게 아는 분"이라며 후보자 지명을 재고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며 "청문회를 하기 전인데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다. 벌써 총리가 다 됐다고 국민들이 느끼실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논란에 "본인 해명 지켜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1시간45분간 오찬 회동을 가졌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회동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우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의 뜻을 전하고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최근 있었던 G7 회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우 정무수석은 “외교 사안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방문 시 외국 정상들이 환대하고 성의 있게 대화를 나눈 부분을 설명했다”며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직접 참석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이 부분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 "국힘, 김민석 망신주고 흠집내기…저열하고 유치"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연일 비판을 쏟아붓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색깔론과 저열한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쓰인 표현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며 “억지 주장에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논문에 쓰인 '도북자'(逃北者), '반도자'(叛逃者)라는 단어가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으로 탈북민을 비하하고 북한을 옹호했다는 것인데 중국어 사전을 한번 뒤적여 보기만 해도 거짓임을 금방할 수 있다”며 “중국판 BBC, 동아일보 중국판 등에서도 ‘도북자’라는 표현은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려는 모습이 가엾다”며 날을 세웠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과오를 망각한 채 반성과 쇄신은 내팽개치고 국정 발목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3년간의 무능함에 대한 자성은 없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어준 채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을 지연시키고 추경과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을 무작정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6·3 대선을 통해 국민의힘에 내린 준엄한 심판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며 “언제까지 국민의 짐덩어리가 돼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워 무작정 국정 발목잡기만 할 셈인가. 국정을 정략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은 공당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관련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의 최근 행태는 검증이 아니라 망신주기와 흠집내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국민의힘은 뚜렷한 흠결 하나 잡지 못하자 이제는 논문 속 단어 하나까지 물고 늘어지며 사상검증 수준의 색깔론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유감이고 유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외교를 망치고 안보를 무너뜨린 정당이 이제 와 총리 후보자 검증에서 실패하자 색깔론까지 들고나온 모습은 국민의힘이 시대착오적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더이상 저열한 정치공세와 흠집내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내각 구성에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국정 안정과 위기 극복에 협력하라”며 “그것이야말로 내란정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21일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자' ‘도북자’라는 표현은 북한과 혈맹인 중국조차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새로운 위기의 문턱,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다녀왔다”며 “첨단 기술과 데이터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에 울산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울산 AI 데이터센터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울산에서 시작된 이 혁신의 흐름이 대한민국 전체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고, 희망과 가능성을 안겨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고도성장의 시기를 지나 새로운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기술 주도권 경쟁,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기후 위기 등 수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라고 적었다.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과감한 도전 정신에서 비롯된다”며 “변화와 혁신으로 담대하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