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전국 건설현장에선 총 55명이 작업 중 사고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에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국토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었고, 전년 같은 기간보단 1명 줄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선 총 7명(공공 1명·민간 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아울러 공공공사 발주청 별로 보면 총 12개 기관에서 사망자가 14명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한 수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현장에서의 사망자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산교육지원청·평택시농업기술센터·지산초 등이 발주한 현장에서 각각 1명씩 총 11명이 세상을 떠났다. 또 민간공사에서 나온 사망자는 총 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줄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충남 천안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등에 대해 불시에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년간 토지소유권 분쟁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이하 녹양역 SKY59)의 조합설립 인가가 지난 12일 완료됐다. 지역주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 확보 문제가 해결돼 조만간 사업 부지 인근에 홍보관을 개관하고 잔여 세대에 대한 추가 조합원 모집에도 나설 예정이다. 20일 의정부시의 조합설립인가 고시에 따르면, ‘녹양역 SKY59’는 전체 부지 3만4천956㎡ 중 85.4% 이상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으며, 현재 조합원은 1500여 명 가량 모집돼 있는 상태다. ‘녹양역 SKY59’는 의정부시 가능동 일원에 지하 6층~지상 59층, 총 8개 동으로 공동주택 2천500여세대 및 오피스텔 90호실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조만간 대형 건설사와의 시공계약 MOU(양해각서)도 체결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GTX 의정부역(예정)의 인접 연계역사인 지하철 1호선 녹양역 초역세권으로 교외선 개통 예정, 경전철 녹양 지선 추진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 양주역세권 테크노벨리, 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및 업무시설, 미군 공여부지(CRC)의 디자인센터, 디자인스쿨, 아트 플랫폼 조성, 운동장 일대 시민 레저스포츠 타운 조성, 주거지 옆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 등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며, 5분 거리의 을지대학병원과 주변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등 의료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특히, 의정부시의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녹양역 SKY59’부지가 포함된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은 의정부 북부일대의 자족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지로서 현재 개발진행 중인 우정지구와 연계해 통합적 계획을 구상 중인 의정부시 핵심입지이다. ‘녹양역 SKY59’ 서은석 조합장은 “조합설립 인가를 기점으로 사업에 안정성은 물론 추진력까지 더해 앞으로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및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조합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2024년 착공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양역 SKY59’조합은 지난 2017년 조합원 모집 직후 토지주와 소유권분쟁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았지만,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의 단결된 노력으로 다섯 번에 걸친 재판 끝에 분쟁을 마무리하고 토지계약금을 공탁, 조합설립 인가를 이끌어 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피해자지원센터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 기록이 없었던 데 따른 것이다. 원희룡 장관은 19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전세 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HUG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 심리상담 서비스는 물론 상담전문인력 등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주문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상담 참여 및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정부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해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영향으로 급매물 거래가 늘며 지난 2월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2월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1.83% 상승해 지난해 4월(0.18%)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5월(-1.05%) 하락세를 그린 도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작년 8월을 제외하고 매달 낙폭을 키웠고, 지난해 11월(-4.72%) 하락폭은 정점에 도달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같은 달 정부는 성남, 광명, 과천, 하남 등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의 규제를 해제했고, 지난 1월 이들 4곳까지 추가로 규제를 풀었다. 이후 하락폭은 서서히 둔화하다, 2월 들어 급매물 거래가 늘어 일부 지역에선 직전 거래가 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상승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거래 침체 분위기에 일부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지난 2월 아파트 거래량은 1만2천294건으로 전월(6천332건)보다 94.2% 상승했고, 전년 동월(6천881건) 대비 78.7% 올랐다. 또 지난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도 거래량과 실거래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건수는 총 11만3천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기존 대출 상환 목적(49.1%) 못지 않게 신규 주택 구입(4만9천건) 비중도 43%로 높았다. 이런 상승세는 거래량이 늘고 있는 3월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8천744건으로 2월(8천612건)보다 132건 많았다. 3월 계약분의 거래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라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글로벌 경제 시장 불안 등 악재가 많아 이 같은 긍정적 흐름이 본격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부동산 규제 및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을 추진해 왔지만 10명 중 5명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여론조사업체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응답률 8.2%·총 통화 1만2천251명 중 1천2명 응답 완료)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7%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27%는 ‘잘하고 있다’고 봤다. 연령별로는 ‘40대’(64%)와 ‘30대’(63%)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많았다. 반대로 ‘60대’(42%)와 ‘70대 이상’(37%)은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57%)와 ‘대전·세종·충청’(50%)은 ‘잘못하고 있다’는 비중이, ‘대구·경북’(36%)과 ‘인천·경기’(29%)는 ‘잘하고 있다’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에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호의적(51%)으로 봤고, ‘진보’ 성향에선 비판적(69%)으로 봤다. 전 정부 후반기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지난해보다 부정 평가가 늘어났다는 게 한국갤럽의 설명이다. 한국갤럽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고, 2021년 9월 최고치(79%)에 달했다”며 “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 최고치는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44%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9%는 ‘여전히 비싼 집값·더 내려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다음으로 ▲실효성·효과없음(8%) ▲집값 하락·폭락(7%) ▲고금리·금리 인상(6%) ▲부자를 위한 정책(6%) 등이 이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거래 추가 활성화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41%는 ‘그럴 필요 없다’, 10%는 ‘모름·응답거절’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1%)은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8%, ‘변화 없을 것’은 22%, 의견 유보는 9%였다. 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 7일부터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가운데 올 1분기 경기도에서 분양권 거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총 8천950건(3일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6천386건) 보다 약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올해 1분기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2021년 3분기 1만2천103건 이후 6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천689건, 지방 6천261건이었다. 특히 수도권에선 경기도와 인천의 분양권 전매가 직전 분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 인천에선 1천347건, 경기도에선 1천337건의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 반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길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실거주 의무까지 적용 받아, 서울과 세종의 경우 각각 5건, 3건으로 거래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7일부터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본격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는 당장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또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1년 이내는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는 60%로 높고, 지방소득세 10%까지 가산하면 실제 양도세 부담률이 66∼77%에 달해 프리미엄이 없거나 적은 단지를 제외하고는 세금 부담 때문에 팔기가 쉽지 않은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권 거래 시장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선 실거주 의무나 양도세 중과 같은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 경기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7일부터 최장 10년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단축한다. 세부적으로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그간 침체돼 있던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규제 완화로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에 ‘훈풍’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분양을 진행 중인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는 전매제한 기간 완화 기대감에 더해 선착순 분양까지 이뤄지자 견본주택 앞에는 ‘텐트족’이 몰리기도 했다. 또 1순위 청약에서 미달됐던 광명의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완화 발표 이후 지난 2월 선착순 분양 2주만에 모든 물량을 소진했다. 도내 한 아파트 분양업계 관계자는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며 이를 중점적으로 홍보해 온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았다”며 “규제 완화에 발맞춰 전반적으로 분양 관련 수요가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 상황 개선은 수치 상으로도 드러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7.2로 집계돼 지난달(72.7)보다 14.5포인트 상승했다. 더욱이 정부의 규제 완화에 발 맞춰 이번 달 경기도에선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2천455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기간 완화에도 불구, 높은 대출 금리와 남아있는 실거주 의무 기간 등으로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한다. 이기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전매제한 기간 단축으로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이 지금보다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워낙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고, 실거주 의무기간 2년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못 들어와 당장 극적인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에 나선다. LH는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천416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천22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천394호이며, 지역별로는 입주 수요가 높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2천395호, 그 외 지역에서 2천21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이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각 유형마다 정해진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중순 예정이며 입주는 입주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친 다음 6월에 진행될 방침이다.
지난달 경기도내 미분양 주택이 5개월 만에 감소하고, 주택 매매 거래도 회복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한 달 새 20% 이상 늘어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미분양 주택은 총 7천288호로 전월보다 9.5%(764호)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0월(5천80호) 전월보다 473호 줄어든 이후 5개월 만이다. 전국 단위로 보면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진 않았지만,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천438호로 전월보다 0.1%(79호)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지난해 11~12월 각각 1만호, 1월 7천211호에서 크게 둔화됐다. 다만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도내 ‘준공 후 미분양’은 총 732호로 1월보다 23%(137호) 늘었다. 이는 수도권에선 가장 큰 증가폭이었고, 지난해 9월(878호)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또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2천541호로 전월보다 2.3%(284호) 증가했다. 이와 함께 도내 주택 매매거래량에는 점차 온기가 도는 모습이다. 지난달 도내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29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5천864건)보다 약 75% 상승했고, 지난해 2월과 비교해도 16.8% 올라 주택 거래는 점차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임대차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도내 2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7만6천7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4% 증가한 수치다.
올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전국에서 12만 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 중 경기도내 물량은 3만4천여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분양 물량은 122개 단지에서 12만6천53가구(재개발 9만449가구·재건축 3만5천6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2019년(101개 단지, 10만1천794가구)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특히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면서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부가 도심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고층개발을 허용하는 추세인 만큼 공급 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재개발 사업지들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높다. 재개발 분양 사업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4개단지 3만4천732가구로 가장 많다. 주요 단지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산성구역주택재개발(3천372가구) ▲광명시 광명동 광명자이더샵포레나(3천585가구) ▲광명시 광명동 베르몬트로광명(3천344가구) ▲구리시 수택동 e편한세상수택현장(3천50가구) 등이다. 상당수가 3천가구 규모 이상의 대단지다. 이외에도 서울 1만6천356가구, 부산 1만2천319가구, 전북 4천211가구, 인천 4천117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유휴 토지가 부족한 도심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량 비중이 지속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히 재개발 사업은 저층 주거지가 많아 지자체가 요구하는 양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큰 만큼 건설사들도 고밀화가 가능한 재개발 사업을 선별 수주해 시장 침체기에 대비할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