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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 인천에 행안부 칼 뽑았다

행정안전부가 심각한 재정 위기상태에 빠진 인천시(본보 8월24일자 1면)에 대해 재정 점검에 나섰다.1일 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시의 세입 현황과 앞으로 세입전망을 비롯해 세출 기능구조별 현황과 전망, 지방비 미부담 현황, 회계 간 예산 전출입 현황, 가용재원, 주요사업 현황 등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 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오는 9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돼 지자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지방재정위기단체 지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시의 재정상태 모니터링에 들어간 것이다.행안부는 특히 시는 물론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채 상황과 상환 가능성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도 제출토록 했다.현재 인천시는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8.9%로 행안부가 정한 지방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육박해 있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돼 있으며, 도개공 역시 순 자산이 부실하고 부채비율도 290%에 달하기 때문이다.행안부는 우선 시의 총 지방채무 규모와 회계별 세부명세, 지난 2007년부터 유형별 채무 및 오는 2014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 전망, 임대형민자사업(BTL), 주요채무 발생 요인 등을 요구했고 연도별 상환 재원 현황과 채무상환 계획 등도 건네 받아 빚을 갚을 수 있는지도 점검한다.또 지방공기업의 경영 현황과 영업수지 및 부채현황 분석자료, 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현황, 이자상환능력, 차입금 의존도, 수입창출 능력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이 밖에도 부채비율 기준치 육박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재정건전화 대책도 시로부터 건네받아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은 부채비율이 심각 단계에 육박하는 주의 단계에 있어 점검에 나섰다며 앞으로 분기별로 각종 재정수지와 채무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심층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빠른시간 내 현재 재정 상황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매각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01 21:43

송영길 시장, 中 텐진시 경제특구 시찰

송영길 인천시장은 1일 방문단과 함께 중국 텐진시 경제 특구 시찰 길에 올랐다.송 시장은 이날 중국 텐진시 초청과 인천상공회의소의 민관언 합동 경제시찰계획에 따라 경제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40여 명의 방문단과 출국했다.방문단은 2박3일간 일정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급 개발신구(新區) 3곳 중 하나인 텐진 빈하이신구(濱海新區)를 견학하고 3일 입국한다.송 시장 일행은 방문 첫날 텐진도시계획관을 시찰한 뒤 남개대학교 총장 면담 및 특강을 한다.둘째날에는 영창악기와 삼성전자를 견학 뒤 인천-텐진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서를 체결한다. 빈하이신구는 텐진시의 동쪽 연해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천진항과 빈해국제공항이 인접해 있다.특히 이 도시에는 삼성전자, 모토롤라, 도요타 등 세계 500대 다국적 기업 중 152개가 입주해 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09-01 21:43

“한나라당과 함께 월미은하레일 안전성 검증”

한나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인천시에 월미은하레일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본보 29일자 1면)하고 나선 가운데, 송영길 인천시장이 한나라당과 함께 안전성 검증 등에 나설 의사를 피력했다.29일 시에 따르면 송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한나라당에서 월미은하레일 안전성과 운행 재개에 대해 함께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자고 건의해 온 만큼, 앞으로 검증 작업을 같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고 지시했다.이어 현재 시의회에서 각종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과 별개로, 검증은 함께하는 게 좋겠다면서 조만간 직접 월미은하레일을 시승해 볼 계획인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같이 했으면 한다면서 한나라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시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 소속의 전 시장이 850여억원을 투입해 추진했으나 부실 공사가 벌어지면서 크게 논란이 벌어진 만큼,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한나라당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면서 월미은하레일의 철거와 운행재개 등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8-29 21:25

10월 재보선 열기 달아오른다

인천시의회 의장 의원직 상실로 오는 10월 실시되는 시의원 재보궐선거에 지역 정치권이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는 등 선거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한나라당 시당은 오는 10월26일로 예정된 남구 1선서구 시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후보 선출을 위해 조전혁 국회의원을 위원장, 이정연 시당 부위원장과 이재호 시의회 부의장, 김용호 인하대 사회과학부 교수, 박병만 한국노총 인천지부 의장 등을 각각 공천심사위원으로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계정수 전 남구의회 의장과 박창한 전 남구노인복지관장, 최용덕 주안5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각각 공천을 신청했다.한나라당 시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25일 첫 공천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시당도 24일 시당 상무위원회를 열고 공천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공천심사위원회는 홍영표 국회의원을 위원장, 김교흥 지역위원장과 강선구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됐다.상급심 성격인 재심위원회는 신학용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준석 지역위원장과 김희갑 전략기획위원장 등으로 구성했다.민주당 시당은 위원회 구성시 여성 위원을 30% 이상 반영하고 다수의 외부 인사를 선임, 공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토록 했다.여야 시당은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높은 도덕성과 자질 및 능력 등을 갖춘 후보를 영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어서 벌써부터 지역이 재보궐선거 열기에 휩싸이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08-24 21:50

인천시, 그동안 공짜 ‘하·폐수 처리수’ 요금 부과

인천시가 전국최초로 하폐수 판매, 장기기중확산, 통일교육활성화등을 골자로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인천시의회는 하폐수 처리수를 민간에 판매하는 조례안과 장기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안, 통일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을 마련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20명이 발의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18명이 발의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 5명이 공동발의한 인천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추가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허인환 의원 등이 발의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은 인천지역 공공 하폐수 처리장에서 정화되고 있는 1일 평균 100만t의 생활하수가 제강건설바닷모래 채취 업체들에 무상공급되거나 공업용 냉각수와 조경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바다와 하천으로 방류됨에 따라 이를 판매할 수 있게 했다.지난 6월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이 조례안은 처리수를 공급받으려는 민간사업자는 시에 사용 신청을 해야하고 사용료는 공업용 상수도요금의 40% 정도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도심 내 하천 유지용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가로수 조경용수, 청소살수차량용수,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이와함께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시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 공무원, 시민을 대상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와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교육활성화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 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또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기증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장기기증추진위원회 설치와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시의회는 다음달 열리는 제195회 임시회에서 이들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김창수기자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08-24 21:39

인천시 - 군·구 ‘공영주차장 사업 갈등’

인천시가 내년부터 지역 내 주택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우자, 일선 군구이 시가 예산과 업무를 군구로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22일 시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의해 도시계획세 10%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돌려 군구에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시는 내년부터 주차장 확충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지원치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주차장 확충 사업을 군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했다.그동안 이들 사업비로 써왔던 도시계획세가 지난해 시세에서 군구세로 전환되면서 재원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아예 군구가 모두 부담토록 한 것이다.하지만 군구는 시가 군구의 재정상황은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예산 삭감인데다, 업무까지 군구에 떠넘기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모 구 관계자는 지난해 도시계획세가 군구세로 전환된다며 군구에 줄 재정교부금의 지급률 낮춰 놓고, 이제 와 주차장 관련 예산 지원까지 끊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초자치단체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주차장 확충사업은 거의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했다.시가 당초 내년 63억원을 세워 주차난이 심각한 구도심 내 주택가를 중심으로 재추진하려던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도 불투명해졌다.도시계획세라는 재원이 사라지면서 재산세의 10%를 전출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재의 시 재정 상태로는 사업비 마련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군구와 도시계획세 및 재정교부금 논의할 때 업무 분장도 함께 이뤄졌어야 했는데, 미처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선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군구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8-22 21:04

市長이 ‘공사·공단 부실’ 직접 감사한다

앞으로는 시장이 직접 공사공단의 부실을 직접 감사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시 불성실한 답변 등 피감기관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 고발된다.인천시의회는 다음달 16~26일까지 11일 동안 열리는 제195회 임시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을 비롯해 의원 입법 발의(안) 8건 등 모두 10건을 심의한다.이와 함께 의원 입법 발의(안)은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안),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다.한편, 시의회는 민선5기 들어 현재까지 의안 23건을 접수받아 13건을 회부하고 10건을 보류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08-22 21:04

송시장 “충남과 환황해권시대 열 것”

송영길 인천시장은 22일 충남을 비롯해 인천, 경기, 전북, 전남 등 서해안권 5개 시도(환황해권시도협의회)가 손을 잡고 환황해권시대를 열어 가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송 시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저터널 건설을 제시하며 영종도에서 충남 서산 대산까지 20㎞는 해저터널을 만들고 나머지는 교량과 육지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사업을 제안했다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해안권 5개 시도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이어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인프라와 항만시설 등을 활용, 중국을 상대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중국 어선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이에 앞서 충남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력을 어떻게 확충하느냐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은 해방 후 가장 큰 발전을 이뤘고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해방 이후 성과에 대해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인력문제(출산보육고령화 등)에 대해선 출산육아보육분야에 집중 투자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은 어렵다며 이처럼 아이를 낳지 않아 견딜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시장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공법(세수증대, 세출 조정, 국민연금), 남북경협을 통한 투자의 필요성도 제시했다.송 시장은 인천의 추진전략인 사람에 대한 투자, 신성장동력산업 확충,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인천-개성-해주 삼각 산업벨트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성공적 개최 등을 위한 준비과정도 설명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08-22 21:04

문재인 지지율 앞으로 더 오를 것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지율이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유 대표는 19일 오전 국민참여당의 부평 이동당사 행사 참석차 인천을 방문해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뚜렷한데 야권의 확실한 지지를 받는 예비후보가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문 이사장의 지지율 상승은 이 같은 현실에서 문 이사장이 국민들에 의해 발견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문 이사장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근소한 지지율 차이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야권 대선후보 중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유 대표는 문 이사장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더 많이 알게 되면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며 본인이 실제로 정치를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권에서 국민의 기대를 받는 분들이 생기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 야권통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합 범위는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시민사회 등으로 꼽았다.유 대표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대통합을 각 당의 당원들이 정말로 원하는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 (야권대통합이) 현실로 되기에는 아직 논의와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송도국제병원 등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선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예외적인 것을 만들면 의료서비스 공급시스템 전체에 충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8-19 15:00

인천 내년 예산 8천억 ‘구멍’

인천시의 내년 예산 가운데 8천여억원이 부족, 비상이 걸렸다.18일 시에 따르면 내년 일반회계 재정을 전망한 결과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3천여억원 상승한 2조5천402억원이 걷히는 것을 비롯해 세외수입 5천380억원, 교부세 2천500억원 등 3조3천282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그러나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감안하면 1천여억원이 세수입보다 많은데다, 올해 편성하지 못해 내년으로 밀린 예산 7천여억원까지 합하면 8천여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내년 필수 세출은 공무원 등 인건비 2천302억원을 비롯해 재원조정교부금(4천492억원)과 버스택시 등 보조금(1천514억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 8천145억원,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4천987억원, 사회복지비 1천524억원 등 모두 3조3천8억원에 이른다.그러나 가용 재원은 고작 274억원뿐이다.여기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1천97억원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조직위원회 운영비 200여억원 등까지 포함하면 실제 내년 가용 재원은 되레 1천여억원이 부족해진다.이뿐만이 아니다.올해 세입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 났는데도 연말까지 각종 교부전출금(5천200억원)과 각종 사업 보조금 및 위탁비 등 7천여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겨야 한다.올해 예산 6조5천억원의 12%인 8천여억원이 부족한 셈으로 필수의무 경비조차 세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구조인 것이다.이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던 송영길 시장의 공약사항인 무상보육(580억원)과 무상급식(672억원), 출산장려금(211억원) 등 각종 복지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특히 지방채는 올해 2천37억원을 발행, 현재 모두 3조132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8.8%이어서 행정안전부가 정한 한계점인 40%에 육박해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건물이나 도로 등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각 실국별로 더 허리띠를 졸라 매고 세입 확충을 위한 대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8-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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