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마련 국회상정

내년부터 농지세 세율이 대폭 감소하고 지방세 관련 증명서류도 단일화된다.반면 온천수 및 발전용수 개발에 따른 지역개발세는 오르고 자동차세 소액부징수액도 상향조정된다. 26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세는 현행 과표기준으로 1천만원이하 16%, 2천500만원이하 27%,5천만원 이하 38%, 5천만원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천만원이하10%, 4천만원이하 20%, 8천만원이하 30%, 8천만원초과 40%로 대폭 내렸다. 이와함께 현행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미과세증명서 등 지방세 관련서류도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단일화하고 주민소득할 징수제도도 소득세 신고납부나 부과고지서에 통합 징수토록 했다. 또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됐으며 지방세 체납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산압류에 필요한 재증명서 발급·열람 수수료도 면세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국회에 상정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발전용수의 경우 현행 ㎥당 1원이던 것을 5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음용·온천지하수도 ㎥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50원에서 100 원으로 100%를 올렸다. 이와함께 지난 98년 지방세법 개정시 누락됐던 자동차세 소액부징수액도 타 재산세목과 같이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가 농협 등 농민단체를 통해 공동출하되는 물건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농민단체의 적정한 세 금징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정일형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세계도자기 엑스포 단지구성안 확정

2001년 이천, 광주, 여주에서 열리는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주요 단지 구성안이 확정됐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종민)는 한국종합기술공사 등 2개 업체에 의뢰, 도자기엑스포가 열리는 3개 지역의 주요단지 구성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성안에 따르면 주행사장인 이천시 설봉공원 6만평의 부지에는 자연친화적인 세계도예센터와 국립도자연구소, 도예공방 등이 들어서게 된다. 공동행사장인 광주군 곤지암 문화특구 2만평의 터는 한국-중국-일본의 도자기와 세계 각국의 도자기를 비교할 수 있는 전시공간과 전통 도자기 가마, 도자기 정원, 도예촌 등이 들어서는 단지로 꾸며진다. 또 여주군 북내면 신륵사관광단지 일대 2만평의 부지에는 세계도자기를 한자리에 모은 도예박물관과 도자기 광장, 엑스포 상징탑, 공방, 화랑 등을 배치, 각종 이벤트 장소로 사용할 계획이다. 2001년 8월 10일∼10월 28일 열릴 예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는 세계도자명품과 걸작 전시, 세계 도예인과 도자의 만남, 전통한국도자전, 동서양 도예의 비교전시전 등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는 27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계도자기엑스포 단지 개발 기본구상 용역결과’를 발표한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목적세 본세흡수 조세개편 보류 세수차질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목적세 본세흡수에 대한 조세개편’이 부처간 이견으로 장기간 보류되면서 경기도내 5천여억원의 세수입이 차질을 빚게 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에 포함돼 있던 교육세, 농특세 등 목적세를 본세로 흡수하는 조세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200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목적세를 특별회계로 해 집행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교육부, 농림부 등이 목적세를 본세로 흡수할 경우 해당 예산으로 사용하던 농어민 지원, 교육시설 개선 등의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조세체계 간소화를 주도해 온 재정경제부는 이들 부처가 반대하고 나서자 목적세액만큼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이들 부처는 국세가 줄어들고 새로운 천년을 맞아 추진해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어 일반회계 지원은 믿을 수 없다며 특별회계로 존치를 강력 주장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 때문에 지방세에 포함된 목적세를 본세로 흡수할 경우 예상됐던 연간 5천192억원의 세수입도 사라지게 됐다. 본세에 포함된 목적세의 경우 경주마권세분에는 교육세 50%, 농특세 20%가 부과돼 연간 1천798억원을 거둬드리고 있고 담배소비세분에는 교육세 40%인 1천565억원이, 재산세분에는 교육세 20%인 211억원이 각각 부과, 징수되고 있다. 또 종합토지세분에는 교육세 20%와 농특세 10∼15%인 584억원이, 균등할주민세분에는 교육세 10∼25%인 23억원이, 자동차세분에는 교육세 30%인 1천11억원이 각각 부과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칸막이식 재정운영을 막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목적세의 본세흡수를 추진하다 부처간 이견으로 무산됐다”며 “이에 따라 세수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산지출하 급감 무·배추가격 폭등

무·배추 등 일부 농산물의 파종면적 감소와 고르지 못한 날씨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산지출하 물량이 급감하면서 예년보다 2∼5배까지 오르는 등 폭등하고 있다. 26일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이달부터 수확될 물량의 파종면적이 8월중 집중호우 피해로 줄어든데다 추석이후 잦은 비와 고르지 못한 날씨로 인해 작황이 좋지않아 물량이 감소했다. 이때문에 지난해와 달리 산지출하물량이 예년의 70%수준에 그치고 있다. 배추 1포기의 경우 도매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말 600∼800원이던 것이 현재 2천200∼2천500원으로 3배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알타리무 1단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500∼700원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이날 2천500원에 거래되는 등 무려 5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또 지난해 10월말 700원도 안되던 무 1개는 1천∼1천200원으로 개당 300∼500원이나 상승했으며 홍고추 4㎏의 경우는 지난해 8천원에서 현재 1만8천원으로 1만원이 오르는 등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예년에 비해 대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파, 쪽파, 마늘 등 양념류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주부 강모씨(45·수원시 장안구 연무동)는“예년에 비해 배추와 무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면서“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올라 벌써부터 김장담글 일이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출하물량이 예년의 70%선에 그치는 등 물량감소가 가격상승의 원인”이라며“김장철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가격이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지난해보다는 다소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강경묵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점심식사위해 타지로 원정오찬 빈축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서야할 시의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관용버스를 이용, 관내를 벗어나 타시로 원정오찬을 즐겨 빈축. 의왕시의회 의원들은 26일 본회의를 마치고 시 간부들과 함께 관용버스를 타고 인근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H식당에서 게장백반과 갈치백반정식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온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고조. 주민 정모씨(58·내손동)는 “시의원들이 지역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점심을 먹기위해 관내 식당은 외면한채 다른 시로 원정을 하면서까지 다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시의회의 앞날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뼈있는 한마디./의왕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특정종교 지지 기독교단체 거센 반발

○…종교적 성격을 띤 특정단체가 각급 학교장을 대상으로 평택시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평택교육청이 학교장들에게 참석을 부탁하는 협조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자신들이 인정치 않는 특정 종교를 지지하고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 평택시 기독교연합회(회장 김순보)에 따르면 한국청소년 순결운동 경기남부지부(지부장 김재원)가 26일 청소년 순결교육을 목적으로 평택지역 각급 학교장을 초청해 가진 ‘성과 순결 가치관 교육’세미나에 평택교육청이 58개 초·중학교장에게 참석을 부탁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 이와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협의회측은 “자신들이 인정치 않는 특정 종교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지지하고 협조한 처사는 ‘책임교육’을 구현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행동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평택교육청을 강력히 비난. 이에대해 평택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위한 순수한 순결교육이고 특히 도내를순회하며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지 기독교 단체가 인정치 않는 특정 단체를 지지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진땀./평택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도의회 정무부지사 후임 검증작업 천명

○…경기도의회가 최근 김덕배정무부지사의 후임자로 내정설이 나돌고 있는 김성수씨에 대해 타지역 출신과 중앙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라며 11월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중 검증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 국민회의 한의원은 “경기도 출신중에 정무부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냐”며 타지역 출신인 김씨의 내정설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도 이는 맞지않는 만큼 이번 정기회기중에 정무부지사 임명과 관련한 인사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피력. 또다른 의원도 “김씨의 내정은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 실정과 맞지 않다”며 “김씨의 내정설에 대한 진위를 좀더 파악한뒤 의회와의 협력수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농업경영 향상위한 컨설팅사업 실시

경기도가 농업경영의 향상을 위해 컨설팅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이에따라 오는 11월말까지 원예 및 축산분야에서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로부터 접수를 받는다. 농업경영컨설팅은 농업경영체의 시설구조, 경영관리 등을 진단해 비효율적인 부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경영개선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시·군 농업관련부서에 신청하면 된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개정 건의

경기도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 마련을 위한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국비 50%, 시·도비 50%로 학교용지를 마련토록 하고 있는 현행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중 개정법률안을 국비 70%, 시·도비 30%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이같이 건의하고 나선 것은 현행법대로 시행될 경우, 시·도의 재정부담은 물론이고 50%중 절반을 입주민이 주택분양시 부담해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정일형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아·태민주지도자회의 국제회의 개막

아·태민주지도자회의(FDL-AP)는 25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세계 각국의 인권지도자 40여명과 주한외교사절 및 국내외 정치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천년을 위한 민주주의와 평화의 전망’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 개막식에서는 FDL-AP 명예상임공동의장인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공동의장인 고노 요헤이 일본 외상, 동티모르 독립지도자 호세 라모스 오르타, 몽골의 곤치그도르지 국회의장,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 등이 연설을 했고, 에반스 가렛 전 호주외무장관, 카말 호세인 전 방글라데시외무장관, 센 윈 버마망명정부 수상, 글린 포드 유럽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삼위일체식 발전이 21세기 민주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면서 “민주주의 없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인의 행복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아태지역 민주지도자들의 사명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한상진 정신문화연구원장, 최상용 고려대교수, 존 던 영국 케임브리지대교수, 톨비요른 루덴 스톡홀름대교수, 로버트마이어스 스탠퍼드대교수 등 국내외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적 통치, 사회 불평등 및 생산적 복지 ▲세계 평화로의 길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동티모르 인권문제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국제회의는 26일 동티모르와 미얀마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조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폐막된다./유제원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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