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이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 대해 “지역민들의 공짜 심리와 다른 지역의 것을 빼앗아 오는 일종의 약탈에 대한 기대치만 높인다”고 비판했다. 정 주필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 것을 지역으로 옮겨 서로 나눠 먹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주필은 이 대통령이 호남과 충청 등에서 진행해 온 타운홀 미팅에 대해 “지역민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하지만 모두 겉도는 질문과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광주 타운홀 미팅 후엔 그 지역 공무원 대화방에서 “대통령이 누구 덕에 대통령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타박이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으며 충남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도 “온통 행정수도 이전 등 무엇을 해달라, 내놓으라 하는 지역의 요구 조건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정 주필은 대통령 3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의 지역 기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역 기자들은 무엇을 기자의 질문이어야 하는 지를 알지 못한 채 지역 민원을 질문으로 포장한 것이 다반사”라고 비판했다. 정 주필은 “이는 안 하느니만 못한 행사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공짜 심리와 다른 지역의 것을 빼앗아오는 일종의 약탈에 대한 기대치만 높이는 것이 지금의 타운홀 미팅”이라고 말했다. 정 주필은 “지금의 지역균형발전은 ‘서울의 것을 다른 지역이 아닌 바로 우리 지역에 옮겨오고 빼앗아오는’ 배타적, 정치적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논밭에 덩그러니 있는 공공기관이 지 역균형발전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는 진정한 지역발전 전략의 부재와 무정책을 은폐하려는 얄팍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역 자생의 발전 전략은 없고 그저 낯선 건조물과 인위적인 조형물을 옮겨다 놓는, 서울도 지방도 다같이 엎어져 죽자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 주필은 각 지역별로 인구소멸에 걸맞은 자신들의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기정사실로 바탕에서 새로운 대책과 살아갈 방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도가 나는 지역은 부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 살림조차 꾸릴 수 없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통합을 하든지 활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을 조기에 감당하는 지역은 살아남고 그것을 감당하기 싫다면 그냥 폐허가 되는 것”이라고 직시했다. 정 주필은 자신의 고향 ‘부산’을 예로 들며 “나는 부산 항만과 관련해 어떤 직업이 있는지 실질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들어본 적 없이 오로지 국영수 교과목만 외우는 보편교육을 받아왔다”며 “미국의 서부 해안 도시, 호주 시드니를 비롯한 도시 등 (부산과 비슷한 여건의) 바깥세상을 향해 펼쳐보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허구헌날 서울만 쳐다보고 있는 한 부산은 한적한 바닷가 어촌마을로 전락하게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정 주필은 “(부산 등 각 지역이) 살아갈 방도를 스스로 찾아야지 서울의 무엇을 빼앗아 가져오겠다는, 전국토가 하나의 시체를 놓고 갈갈가리 찢어발기는 듯한 발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며 나눠 먹자는, 어리석은 퇴행적 논리를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거듭할 까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균형 선발로 서울대 넣어놓아도 졸업하고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며 “서울대를 죽이고 지역 인재도 죽이는 바보들의 엉터리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주와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두손을 맞잡았다. 6일 도에 따르면 도 보건의료대표단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와 사마르칸트주를 방문해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대표단은 도와 도내 9개 의료기관(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명지병원, 분당제생병원, 시화병원, 강남여성병원, 안산믿음플란트치과의원, 이믿음치과의원)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타슈켄트주정부를 방문, 조이르 미르자예프 타슈켄트주 주지사를 만나 의료인 연수 확대와 의료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메디컬경기 비즈니스포럼과 경기도-타슈켄트주 공동의료학술대회 등도 개최했다. 엄원자 도 의료자원과장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주와 제2의 도시 사마르칸트주와의 협약을 통해 경기도의 보건의료 역량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양 지역 간 의료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도민의 인공지능(AI) 이해도 향상을 위한 순회 특별강연을 시작한다. 경과원은 도와 함께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도내 9개 시·군을 순회하며 1천1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2025년 인공지능(AI) 시·군특강’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일상 속 AI, 경기도와 함께!’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인공지능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 AI 기술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중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앞서 경과원은 교육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포용 실현을 목표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생활 밀착형 AI 교육을 기획, 지난해 5개 시·군에서 756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올해는 동두천과 화성을 시작으로 양주, 용인, 광명, 부천, 이천, 안산, 고양 등 총 9개 시·군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올해 특강은 시·군별로 주요 공공시설에서 오프라인 강연이 진행되며,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한다. 모든 강연은 무료이며, 사전 신청은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가능하다. 잔여석이 있을 경우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첫 특강은 오는 18일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최재용 디지털융합교육원장이 ‘생성형 AI 최신 트렌드 및 AI에이전트 300배 활용하기’를 주제로 생성형 AI의 개념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전 활용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김은정 강사가 ‘뚝딱! 만드는 제미나이(Gemini) 실습’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특강은 오는 30일 화성시 다원이음터 대강당에서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대표가 ‘AI 시대, 성장하는 사람의 시크릿 성공 레시피’를 주제로 디지털 전환 시대 개인이 갖춰야 할 경쟁력과 성장 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술 수용성과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통해 민생·개혁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7일부터 주요 법안 논의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임시 국회를 연다. 사실상 6월 국회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총 40건의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한 상황이다. 중점 추진 법안 중에는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추가 개정안에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처리 등의 내용이 다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공청회 등 절차를 밟고 추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미 방송 3법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과방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린다는 목표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향후 3개월 내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일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내부적으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 예산 905억원을 잘라냈다"고 비판했다. 6일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없다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추진 중이던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 국방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데 반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2천500만원이 편성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GOP(일반전초)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간부 숙소 신축 예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은 핵 능력뿐 아니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추진 잠수함 등 5대 전략 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아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맞서겠다"며 "그 어떤 포퓰리즘 앞에서도 안보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원은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하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염치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을 위해 국채 21조1천억원을 발행한다. 연말 국가부채가 1천300조원을 돌파한다. 이 대통령은 아직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출석했다”며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만 5시간이다.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총경은 윤석열이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에 나서지도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외환의 사전 모의 정황의 증거가 빼곡히 쌓이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전쟁과 국가 폭력의 불바다로 내몰려고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법부를 향해서는 초유의 법꾸라지 전략으로 신병의 자유를 얻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는 법치를 농락할 자유를 줘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서 2차 대면조사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6일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연구윤리 파괴자’ 이 후보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범죄 수준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연구윤리 파괴자’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2018년 논문 두 개를 발표했다. 두 논문은 제목부터 데이터 구조, 결론까지 완전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계에 절대 용납되지 않는 학술지 중복 게재이다. 게다가 해당 논문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판박이 수준’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가 2015년 금지한 ‘부당한 저자 표시·표절’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자, 국가 연구비 횡령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 후보자가 책임저자로 참여한 또 다른 논문 중 하나는 표절 의심률이 무려 74%나 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대학이 허용하는 표절 의심률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 표절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연구성과를 훔치는 도둑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며 “보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제자 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이 10개 이상이나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그러나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기까지 한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며 국회인사청문제도를 우롱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장관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서는 법을 유린하고 양심이 없어야만 장관 후보자가 될 수가 있는가”라며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계를 속인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부 수장이 되어선 안 된다. 이 후보자는 즉시 석고대죄하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국지도 78호선 파주시 선유 구간 교통개선사업이 보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으로 인구 증가와 파주선유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출퇴근 차량과 협소한 도로 구조로 인한 상습적인 병목현상을 해소하고자 파주시가 비관리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현재 4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지는 병목구간에서 출퇴근 시간대마다 극심한 정체가 반복되고 있어 지역 주민과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교통 불편에 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파주시 선유구간 정체구간 해소사업은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한전주 등 지장물 이설 협의 마무리 단계로서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도로 개선이 완료되면 통근 시간 단축은 물론, 급증하는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어 주거 여건과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정주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국지도 78호선(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은 단순한 도로 확장을 넘어 지역 산업과 주거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파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가계부채 상승률과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수요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27 대출 규제 부작용,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만 치명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고 언급한 주 의원은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그리 기특한가?”라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우려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매수가 불가능해진 실수요자들이 전·월세로 내몰리면 전·월세 수요 폭증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주 의원은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며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 됐다”고 꼬집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이 5만4천여 건에 불과하며 6개월 만에 1만3천 건 넘게 줄었다는 근거도 덧붙였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이 버티기 어렵다고 강조한 주 의원은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가을 이사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주담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등이 담겼다. 이 중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주담대 한도 고정으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매매를 포기하고 전·월세를 노릴 가능성이 높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월셋값 상승 우려도 제기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60만4천630명이 동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했던 국민청원에 이어 역대 청원 중 2위를 기록했다.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 청원’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한 국민청원은 60만4천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전날 자정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 명이 동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다음으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 이와 관련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시간 만에 5만 명이 동의했고, 이후 수십만 명이 청원에 줄을 섰다”며 “그런데 국회는 조용하다. 아직도 윤리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을 바라보는 국회라면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국회의 품격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27일 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상대 후보자 검증을 위한 목적이었으나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이번 청원의 경우 지난달 4일 청원글이 게재되고 5시간 만에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현재까지 해당 사안을 논의할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까지 실제 의원이 제명됐던 사례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신민당 총재 시절 제명됐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