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치와 행정, ‘다스릴 정’ 아닌 ‘초코파이 정’ 되길”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치와 행정에 쓰이는 한자가 ‘다스릴 정’(政)이 아닌초코파이에 적힌 ‘뜻 정’(情)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대책의 통상성과 고식성, 습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당사자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걸 찾아내는 집요함과 창조성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뿐만 아니라 “‘행정’의 ‘정’(政)도 초코파이의 ‘정’(情)이 되면 좋겠다. 결국 정치나 행정이나 역지사지”라며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물가 대책, 주거 대책, 재난 대책에 있어서 철저하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역지사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를 받는 분이자 엄격하게는 우리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국민의 공복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체감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지표로 생활 물가가 4년간 19% 넘게 상승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은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선 “대출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2·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큰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르게 시작된 폭염 문제에도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하겠다”며 “올해는 경우에 따라서 역대 최대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정부가 대형 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부터 두 달 동안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총리는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관점, 원칙, 철학으로 (국정현안을) 점검하는 마음가짐을 다듬는 것이 실제로 물가, 주택, 재난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다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올라오는 자료에 ‘초코파이의 정’이 담긴 실제 대책이 준비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