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도-시·군 5대5’ 분담

가평·연천 등 인구소멸지역, 경기도 70%, 시군 30% 부담

경기도와 시·군 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재정 분담 비율이 5대5로 결정됐다. 다만 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에는 경기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새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며 “도민 체감형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경기도 정책을 따라왔다”며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확정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은 경기도가 작년 말부터 주장해 온 30조 규모와 일치한다. 민생 회복과 재정 정책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담 방식이 언급됐다. 김 지사는 “도와 시군 간 보조금 분담은 일반적으로 3대7 비율이 많지만, 이번에는 시장·군수 건의를 반영해 5대5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가평과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추가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경기도가 70%를 부담하고 시군이 30%를 부담하는 7대3 비율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사업은 도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정책이다. 약 12조 원 규모의 중앙정부 예산에 지방비를 포함하면 총 14조 원에 달한다. 도는 오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해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는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빠르게 집행돼야 실제 민생 회복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주소지가 도 단위인데 시군 기준은 무엇인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소는 어떻게 식별하는지,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인지 등 도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을 사전에 예상해 FAQ로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도 자체 민생 회복 사업 발굴도 언급됐다. 중앙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리기로 한 것에 맞춰, 도는 기존의 폐업 철거 비용 지원에서 재기 지원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 같은 대상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경기도는 전통 제조업부터 미래 산업까지 모두 갖춘 지역인 만큼, 기후산업·AI 융합 등 중장기 국가전략까지 주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 시절 긴축 기조 속에서도 전국 최초로 독자적인 확대 재정 정책을 펼쳐왔다”며 “이번 추경이 바로 그 연장선에 있으며, 앞으로도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