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정부 향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약속 실천하라”

박형덕 시장 ‘정부 지원 대책 촉구 대정부 투쟁’ 선언

동두천시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박형덕 시장은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3주년 언론브리핑을 열어 ‘미군공여지에 따른 국가 지원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으로 지역경제 파탄과 함께 최근 10만의 인구가 8만6천명대로 줄어 인구 소멸로 시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데 따른 반발이다.

동두천시는 지난 74년간 시 전체 면적(95.66㎢)의 42%에 해당하는(40.63㎢)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다. 현재도 미반환 공여지 4곳이 시 전체 면적의 18%(17.42㎢)에 달한다.

이는 전국 미반환 공여지 11곳(25㎢) 중 무려 70% 규모로 이마저 미군기지가 시내 중심에 있어 개발 자체가 불가한 실정이다.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 결과 재정자립도 13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 고용률 3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 실업율 전국 최하위(5.1%) 등으로 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의 현실이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미반환 공여지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안보를 위해 공여지를 제공한 지역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매년 5천억원 이상 총 25조원의 경제적 피해, 해마다 300억 원의 지방세 손실은 물론 도시 소멸까지 걱정하는 피해를 예상했다면 결코 스스로를 희생하여 공여지를 제공하는 후회막심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8년까지 반환 약속에 이어 2020년까지 동두천의 모든 미군기지 이전, 30만 평 국가산단 조성, 공여지 정부 주도 개발 등 정부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시 면적의 5%만을 공여지로 제공한 평택시는 특별법을 통해 19조 원을 지원하고 삼성반도체 유치로 인구 38만에서 60만으로 발전했다”며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어 “처절한 절규에도 국가의 외면이 계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물리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관철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캠프 케이시와 호비의 명확한 반환계획 확정 및 이행 ▲국가 안보상 미군의 장기 주둔이 필요할 경우 특별법 제정 평택과 동등한 지원 ▲적략적 사용 가치가 떨어진 캠프 모빌과 캐슬 즉각 반환 ▲국가산업단지 조성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성명서 발표에 이어 민선8기 3주년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주요 시정 성과를 설명하고 GTX-C노선 연장 현실화 등 남은 1년간의 비전을 제시했다.